	대한건설협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하위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7.1부터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및 건설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의 확대(20일 이하 → 8일 이하)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3. 이에 국토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공사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및 「건설공사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증액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5.25∼6.15)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6.8(금)까지 송부(e-mail : ksm@cak.or.kr, fax: 02-6234-091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하위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1부.

3.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직인생략)
선임주임					김선미						팀장						장태수							실장							신황호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회-1151											(		2018.05.29.			)						접수
우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6234-0919								/	ksm@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