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00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 : 김주호        E-Mail :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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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34호

시행일자 : 2005. 11. 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노무담당부서장

제    목  : 고용 ․ 산재보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승인 제도 활용 실태 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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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공포(‘04.10.29, 시행 ’05. 1. 1)됨에 따라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가. 승인요건

ᄋ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                          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ᄋ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할 것

ㅇ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07. 1. 1부터 시행

나. 신청절차

ᄋ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부터 14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ᄋ 구비서류

-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1부(홈페이지 게시)

- 도급계약서 사본1부

-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2. 이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종전에 비하여 보다 쉽게 하수급인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동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여부와 적용상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첨부서식에 작성하여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메일 : jhkim@scak.or.kr)로 11월 11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승인 제도 적용여부와 적용상의 애로사항

제출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승인 제도 적용여부와 적용상의 애로사항

( 팩스 : 545-1761, 515-3057, 메일 : jhkim@scak.or.kr)

◇ 회 사 명 :

◇ 작 성 자 :                  ◇ 전화번호 :

1. 적용여부 : □ 적용      □ 미적용

2. 적용상의 애로사항(미적용인 경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