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        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 ∼ 제33조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 .> 별지 1
건설업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공제조합출자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접 수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접 수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 .> 별지 2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신청내용	업종	등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 수첩작성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 . .> 별지 3
건설업폐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당사사정 [ ]사업포기 [ ]회사부도․파산 2. 업종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 등록하여 기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 등록하여 기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기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기타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 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건설업등록담당부서)
	신고					▶	접수
							▼
	통보		◀				결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 . .> 별지 4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업종및등록번호
공사내역
공사명														총공사금액 백만원
현장소재지 (번지까지 기재)
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														인·허가기관
														인·허가연월일
계약 연월	착공 연월			준공 (예정) 연월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당년도기성액										당년도기성지급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지급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기타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수급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발주자,수급인)

➜

확인 및 증명날인

처리기관

(발주자,수급인)

➜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4. . .> 별지 5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95일
신청인	상호(회사명)	대표자
주된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보유업종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 주력분야
건설공사ㆍ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사업ㆍ감리용역 실적
건설공사실적	건축설계실적
업종	기성금액 (백만원)	총기성금액 (백만원)	용도	건축허가면적 (㎡)	총건축허가면적(㎡)
토목			주거용
건축		상업용
산업ㆍ환경설비		공업용
조경		문교/사회용
전문공사		그 밖의 용도
엔지니어링사업실적	감리용역실적
전문분야	계약금액 (백만원)	총계약금액 (백만원)	감리종류	계약금액 (백만원)	총계약금액 (백만원)
			전면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그 밖의 분야		다중이용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ㆍ공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 5.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ㆍ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등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기재요령
1. 보유업종 :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등 보유업종을 기재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실적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에 기재합니다. 3. 건설공사실적중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란 제1호 내지 제29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별 공사실적을 기재합니다. 4. 엔지니어링사업실적 : 전문분야란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부문중 건설부문의 19개 전문분야중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6개 분야까지 기재하되, 7개 분야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하여 그 밖의 분야란에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위탁기관(한국건설관리협회)
		공시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검토
					▼
		전자공시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