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택법 개정안(안호영의원,’19.9.26) 주요내용

ㅇ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입주자에게 거주의무 부과(안 제57조의2, 제104조제10호 신설)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국토부고시)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발생시 주택거주 간주

- 거주의무기간 이내 거주이전시 LH · 지방공사에 매입신청 의무

∙ 매입비용* 지급한 날 LH의 주택취득 간주

* 입주금 +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 거주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입주자 부기등기** 의무(소유자보존등기와 동시)

**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의무 있음

ㅇ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안 제57조의3, 제106조제4항 신설)

- 입주자 서류제출 요구 · 주택 출입조사 · 관계인 질문, 관계 행정기관 등 자료제공 요구

- 서류제출 요구 · 주택 출입조사 · 관계인 질문의 방해 · 기피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 불가피로 인한 LH · 지방공사 우선매입 주택에 입주자 선정지위 포함(안 제64조제2항, 제3항)

- 우선매입시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 및 보유기간 등 고려하여 매입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