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과장	:	전종구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106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0.2.2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경영평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 축소 및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기에(‘10.2.26)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2.16 전자관보)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첨 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ㅇ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경영평가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실제 시공실적보다 시공능력이 과다 평가되고 있어, 과다 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 내용

□ 경영평가액 산정 관련

ㅇ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

- (현행) 90% → (개정) 75%

ㅇ 경영평가액 인정한도(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 축소

- (현행) 5배 이내 → (개정) 3배 이내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 10배→ 6배 이내로 축소

□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관련

ㅇ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

- (현행) 25% → (개정) 30%

□ 적 용

ㅇ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2010.7.31예정)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