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산업관련 법령 개정 동향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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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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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13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개정 의결하였는바, 건설산업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가.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수정 의결

ㅇ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동 제도의 변경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개정안의 □07. 1월에서 □08. 1월로 1년간 연기하기로 수정 의결하고 다음의 부대의견을 달았음.

- 전문건설업자의 소규모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범위(현행 1억원미만)를 단계적으로 3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되,

-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 도입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며,

- 금년말까지 구축되는 건설산업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위장직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건설교통부는 이상의 4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05년 4월말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촉구하기로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의결하기로 함.

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ㅇ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 직접시공 의무대상은 건설업자가 공사금액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다.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ㅇ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현재 임의조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에 대하여 국가·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심사토록 함.

라. 기타사항

ㅇ건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 지위를 승계토록 함.

ㅇ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해 관련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기업도시특별법안

ㅇ□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법□의 개념이 명료치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ㅇ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형 존치

- 이에 따라 기업도시의 유형은 당초 법안대로 제조업과 교역 중심의  산업교역형

- 연구·개발·초기상품화 위주의 지식기반형

- 관광레저·문화 중심의 관광레저형

- 공공기관 지방이전 위주의 혁신거점형 등으로 나누어 조성됨

ㅇ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동제안자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추가

ㅇ이미 지정된 개발구역의 해제요건을 현행안의 지구지정 후 2년이내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실시계획 후 1년 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서 각각 3년이내, 2년 이내로 완화

ㅇ개발이익의 환수방안과 관련,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신청시 개발이익의 조사·분석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의 부담으로 전환하고 환수대상이 되는 개발이익 수준을 지역 낙후도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차등화

ㅇ환수방식도 다양화하여 도로 등의 간선시설 외에 문화·교육·복지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로도 가능하게 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지역에서는 동 부담금을 우선 징수하되 나머지 개발이익은 제정안과 같이 기간시설투자로 상쇄토록 함

ㅇ개발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확보비율과 관련해서는 도시조성비의 25%이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한 것을 20%로 완화하고 투자자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대출보증한 자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ㅇ토지수용권의 행사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개발구역 총면적의 50%  이상 확보시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에 대한 환지 방식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조항 명시

ㅇ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를 감안 입지선정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선행토록 하고 개발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환경 관련 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ㅇ기업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40개 법률의 85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함

3. 주택법 개정안

ㅇ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아파트에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입주자모집 때에는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

- 이 경우 원가연동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이하로 공급

-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원가 공개

-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및 전매  알선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업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되 이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토록 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공공택지안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85□ 초과 주택을 건설하기위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ㅇ국민주택규모를 법으로 정해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은 85□ 이하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국민주택규모는 100□이하를 국민주택규모로 함

ㅇ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매입 행위를 방지키 위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대지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때에는 사업계획승인 후 잔여대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ㅇ공공주택의 품질을 향상키 위해 주택의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해 성능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제를 도입

ㅇ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

ㅇ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감리 제외 공정인 도배·조경 및 도장공사도 감리대상에 포함

4. 철도건설법안

※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현행 철도건설촉진법 체계를 통합해 철도건설법안 제정

ㅇ철도역사와 주변지역의 종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개발제도 도입

ㅇ물류·환경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대용량·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발맞춰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ㅇ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키 위해 고속철도와 공공철도의 건설절차를 단일화

ㅇ신속한 일반철도 건설을 위해 고속철도건설과 동일하게 건축위원회 및 건축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 실시계획만 철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ㅇ철도건설사업별 국고부담비율을 명시하고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받거나 철도건설을 요구한 경우 비용을 분담토록 명시함으로써 철도건설 관련 비용분담과 납부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함

5.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ㅇ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일을 과밀부담금 기준으로 함

ㅇ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Ⅱ.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조례개정안 통과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를 위하여 우리시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의회는 동 수수료의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12.18)을 거쳐 공사입찰참가신청수수료가 폐지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경  위

ㅇ우리시회의 적극적인 폐지 타당성 주장 및 공정위, 행자부의 입찰수수료 폐지권유공문(2004. 5)등 각계의 여론에 따라 시정개발연구원에 징수폐지여부 용역의뢰(□04.7)

ㅇ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04.8)

- 공사입찰시 소요되는 원가산출금액이 미미함에도 1개사당 5,000원을 입찰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은 과다징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

※ 시정개발연구원 원가산출내역

5,900원(총원가) ÷ 300개사(평균입찰업체수) = 20원(1개사당 원가)

ㅇ2004. 10. 11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099호)

ㅇ2004. 12.  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 원안통과

2.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ㅇ2004. 12. 18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상정예정

ㅇ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신청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연간 약 14억원, 각 구청이 모두 폐지할 경우 연간 약 40억원의 수수료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Ⅲ. 조달청 일괄·대안공사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정 안내

조달청은 일괄·대안입찰의 특성을 반영하고,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괄·대안공사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정, '05.1.1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 실시설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7)

※ 일괄입찰은 실시설계 소요기간 등으로 통상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5개월이상 소요됨에 따라 보증기간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입찰유의서 §7)로 하는 경우 보증목적 달성 불가 (계약체결 이전에 보증기간 경과)

ㅇ입찰자는 설계 전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상 모순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할 수 있음 (§9)

ㅇ입찰자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의무 명시 (§10)

-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토록 한 경우는 예외

- 발주기관이 자료만 제공시 이에 대한 확인책임은 입찰자

ㅇ입찰자의 설계서 작성방법 및 책임 구체화 (§11)

-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

- 공사현장상태 등에 대한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설계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단, 발주기관의 제공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토록 한 경우는 제외)

ㅇ대안입찰에서 입찰가격 평가시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8)

ㅇ실시설계적격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25)

- 공동도급 대표사가 부도 등의 상태이고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시 : 공동수급체를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적격심사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 가능(단독입찰시 동규정 준용)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충족시 :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잔여구성원 중에서 대표자 선임 가능

- 공동도급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이고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시 :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 가능

·잔여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충족시 :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변경 가능

ㅇ설계시공 병행공사(Fast-Track)에서 실시설계 부적격 판정이 발생한 경우 인수가능한 적격부분만 인수하고 계약해지 가능 (§27)

ㅇ설계비 보상시 입찰무효이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보상비 대상자에서 제외 (§28)

2.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ㅇ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고, 해석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순서와 같음 (§3)

계약서	→	입찰안내서	→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	일괄·대안 특수조건	→	일반조건

※ FIDIC 등 국제표준(개정신판 1.5 Priority of Documents) 적용

ㅇ당사자간 통지는 서면으로 함이 원칙. 단, 구두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토록 함 (§6)

ㅇ설계서 내용에 대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책임 명확화 (§20)

- 설계서에 대한 책임(제3자에 대한 손해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지는 것이 원칙

※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허용 (§22)

- 발주기관이 설계심의시 당초 기본계획·입찰안내서 및 입찰자가 기본설계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의사 서면 합의시

ㅇ공사계약일반조건상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명시 (§22 ②)

ㅇ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명시 (§24)

- 설계변경 관련,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 발생시 사안 발생일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내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함(단,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여 14일이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당해사유 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 통지해야 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접수일로부터 21일이내 승인여부 결정 통지해야 함(14일 초과않는 범위내에서 통지기한 연장 가능)

- 계약상대자는 승인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함

※ 설계변경 승인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는 계약금액 조정 및 공기연장요구 불가

ㅇ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명시 (§27)

-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해야 함(단,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여 기한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당해사유 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 신청해야 함)

ㅇ예측 불가능한 폐기물 발견시 처리방법 규정 (§30)

-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한 폐기물 발견시 3일이내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함

- 발주기관 요청시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 제공

-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처리시 소요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소요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요구 가능

-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 이를 위반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 가능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시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부여

ㅇ불가항력 사태의 예방 및 피해최소화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부여 (§33)

ㅇ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2)

Ⅳ. 2005년 건설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전망

※ 본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4. 11. 9 개최한 「200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중 건설정책 동향과 전망 부문을 요약한 것임.

1. 건설시장의 주요 변화 개관

ㅇ최근 국내 건설경기는 2년간 급증세를 보인 건설투자의 감소세 전환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등으로 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건설 수요의 부족, 원가 상승, 단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대형 건설업체보다 민간부문에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 업체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이런 가운데 2004년 상반기 중의 결과만을 두고 보면 공공부문은 □최저가□ 저가투찰 심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저하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적자 수주에 따른 건설업체의 수지악화로 부실화의 우려가 높으며, 부실시공이나 부도·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나 국민의 부담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ㅇ한편, 민간부문은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강화, 리모델링 요건 강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에도 분양원가연동제,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예정 등으로 주택 등 민간부문의 회복기대는 쉽지 않은 상태임.

ㅇ다만,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SOC 사업에 민자투자가 확대되고, 한국형 뉴딜정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기업도시의 추진이 가속화될 경우 2005년 하반기에는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임.

2. 정부계약제도의 구조적 개선

□ 국내 공공공사 부문은 2004. 4월까지 집행된 13건을 보면 낙찰금액 대비 실행률이 116.7%, 일반관리비 포함시 125.2%에 달하고 있는 데서도 확연히 알 수 있듯이 수주 실적이나 현장 유지운영 등을 위하여 물량 확보를 위한 출혈 수주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최저가제도는 기존의‘가격’중심에서‘기술과 품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Lowest □ Best Value).

□최저가에 있어서 지나친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적정가가 건설업체의 최적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저가심의기준에 있어 부적정 공종에 대한 판정기준(각 공종 평균 입찰가 대비 50% 미만 공종 부적정)과 낙찰자 배제기준(공종 평균 입찰가 대비 10% 이상 공종 탈락, 전체 평균보다 5% 이상 낮으면 부적정 공종이 전체 공종의 5% 초과 불가)을 강화하였음.

□정부는 저가 투찰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향후 절대평가 방식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

□최저가 등 입·낙찰제도의 성패 여부는 발주자의 발주능력 향상,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한편, PQ심사는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으로 분리하여 심사하되, 경영상태의 적격요건 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함(Pass or Fail).

□경영상태는 신용평가기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이 투자 적격 이상인 경우에만 통과하도록 하며, 기존의 재무비율 평가에서 시장의 평가를 위주로 하는 신용평가등급 평가 위주로 전환함.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시공평가결과를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고 평가 요소별로 시공경험(45점), 기술능력(45점), 시공평가결과(10점), 신인도(□3점)로 배점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개정된 PQ심사제도에 따라 건설업체간 신용평가등급의 향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감안하여 2005. 6월말까지 기존의 일괄 심사와 병행하도록 하되, 그동안에는 신청자별로 심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함.

□그 밖에 지자체의 자체 발주공사를 확대하는 내용(2007년 500억 미만, 2008년 500억 이상, 2010년 T/K, 대안을 포함한 모든 공사)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상향조정(일반은 70억까지, 전문은 6억까지, 기술용역은 3.2억까지)하여 2004.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3. 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추진

□ 기존의「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민간 투자 기관의 투자허용 분야를 확대하고 공모방식을 통한 인프라펀드 활성화, 사업방식에 BTL(건설-이전-임대)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SOC시설의 민자사업 투자법인에 대하여 법인 자본금의 20% 이내, 공사의 직전 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지방 공기업의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지방공기업법」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음.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의 방안으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은「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란 명칭으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조성 토지의 처분가격과 방법 결정권 부여, 주택공급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다만, 개발이익 환수의 정도, 민간 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수도권 포함여부, 기업이익 창출시 지역사회에의 환원 정도 여부 등이 관건으로 남아 있음

4. 주택 건설시장의 규제 변화

□분양가의 거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분양원가의 공개 여부는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거쳐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원가연동제 및 분양원가 주요 항목을 공개하고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제의 추진은 사업시행인가 전인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분양승인신청 전인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건축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정되어「도정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리모델링 분야는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금지하되 증축 범위는 당초보다 다소 완화되어 각 세대 연면적(전용면적) 30% 이내, 증축한도는 각 세대별 30□(9평) 이내로 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기타 공정하고 투명한 분양질서 구축을 통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하여「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분양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분양보증계약과 연계하여 착공 후 분양을 허용하고 분양신고제 도입과 허위과정 광고의 규제가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제는 과세대상은 주택(9억원 이상), 나대지(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40억원 이상)로 하여 2005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거래세 인하는 내년 1월부터 현행보다 1.2% 인하하는 선에서 결정될 전망임.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2005년에도 건설시장은 정책전망의 불투명성과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 그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 국내외 경기의 동반 침체 등으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에의 연기금 투입, SOC 투자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심리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 확정 및 본격적 집행은 빨라야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성이 크지 않는 곳에 연기금 투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성급하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가연동제의「주택법」, 개발이익환수제의「도정법」, 의무하도급과 부대입찰제 폐지 등의「건산법」개정 및 지자체의 발주 범위를 확대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제의 확정 등에 따라 향후 건설시장의 향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됨.

□공공분야에 있어 최저가낙찰제의 100억 이상 PQ대상 공사로의 시행 확대는 현재의 건설시장 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할 때 건설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우려가 높으므로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보완, 저가심의제의 실질적 정착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SOC에 대한 민간투자의 촉진 여부는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될 투자대상들이 수익성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아 수익성 있는 투자대상을 발굴하여 확대하고, BTL방식에 대한 민간제안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 환경의 보완이 필요함.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의 추진문제는 민간 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문제와 개발이익의 환수비율, 의료 및 교육기관의 설립 요건 등을 둘러싼 업계와 시민단체간 이견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는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투자의 충분한 유인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재건축 분야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후분양과 소형주택의무건축비율, 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당한 규제가 설정되어 있는바 개발이익환수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복합적 규제요소간의 중복규제 부분의 폐지 등 개선이 요구됨.

□현재의 국내 경제 및 건설경기의 회복은 재정투자의 한계를 감안할 때 정부의 노력과 제도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건설시장도 최고 품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생산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

□정부도 현재의 국내 경기 및 건설경기의 침체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및 집행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므로 투자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통한 건설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Ⅴ. 200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안내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강습회를 오는 12월 22일 14:00∼16:00 예정으로 (추후 확정일자 통보)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및 인터넷신고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실적신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간

ㅇ1차신고(건설공사 실적관계서류 제출) : 2005. 1. 15 ∼ 2. 15

ㅇ2차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 2005. 3. 15 ∼ 4. 15

2. 접수처

ㅇ서울시회사무처 또는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Ⅵ. 신규사업 발굴 및 회원사 건의·애로사항 조사

최근 회원사의 증가 및 욕구 다변화로 협회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회원사 서비스의 향상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회원사의 각종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동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동 조사표를 2004. 12. 18까지 우리시회 팩스(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명 : 신규사업 발굴 및 회원사 건의□애로사항 조사

2. 조사대상 : 전회원사

3. 조사사항

가. 현재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나. 도서관련 요구 및 건의사항

다. 홈페이지 이용 및 기타사항

라. 조사기간 : 12.1∼12.18까지

※ 동 조사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활용하시고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2005년 건설수첩」배부 안내

회원사 임직원이 건설공사 관련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현황기록 및 2005 주요건설업무일정, 건설관련주요법령 요약, 발주기관별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및 운용기준,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이 수록되어 있는「2005년 건설수첩」을 아래와 같이 배부함.

1. 품    명 : 「2005년 건설수첩」

2. 배부수량 : 업체당 4부

3. 배부기간 : 2004.12.1∼2004.12.10.

4. 배 부 처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논현동 건설회관 6층)

Ⅷ.「2005년 달력」배부 안내

회원사 업무 편의를 위해 우리시회에서는「2005년 달력」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배부함.

1. 품    명 : 「2005년도 달력(Calendar)」

2. 배부수량 : 업체당 3부

3. 배부기간 : 2004. 12. 1. ∼ 2004. 12. 10.

4. 배 부 처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 (논현동 건설회관 6층)

Ⅸ. 「2005년 건설인명감」배부 안내

회원사 업무 편의를 위해 우리시회에서는 「2005년 건설인명감」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무료로 배부함.

1. 품    명 : 「2005년도 건설인명감」

2. 배부수량 : 업체당 1부

3. 배부기간 : 2004.12.16∼2004.12.24.

4. 배 부 처 : 서울특별시회 총무부 (논현동 건설회관 6층)

Ⅹ. 2004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71	647	505	250	1,402

(단위: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04	231	118	66	28	647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134	43	77	72	76	79	24	505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	128	8	31	167	10	-	71	250

다. 기타서류                                                                                                       (단위: 건)

□.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4년 11월 12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구 분		□00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04.2/4
총 건설투자		96,676.2 (1.2)	105,905.7 (9.5)	116,451.0 (10.0)	23,902.6 (16.3)	34,851.1 (14.8)	33,484.4 (15.4)	41,705.6 (14.2)	133,943.7 (15.0)	26,771.7 (14.2)	39,295.4 (12.8)
건축	계	48,599.6 (3.6)	55,544.4 (14.3)	66,537.1 (19.8)	16,259.1 (24.7)	20,978.8 (21.3)	20,802.1 (23.4)	23,459.3 (21.2)	81,499.2 (22.5)	18,720.2 (15.1)	23,740.1 (13.2)
	주거용	24,983.0 (□7.9)	29,177.7 (16.8)	33,882.3 (16.1)	7,664.9 (11.8)	9,899.7 (7.2)	9,673.3 (14.2)	10,538.3 (13.1)	37,776.1 (11.5)	8,781.8 (14.6)	11,160.0 (12.7)
	비주거용	23,616.6 (19.3)	26,366.7 (11.6)	32,654.7 (23.8)	8,594.2 (39.1)	11,079.1 (37.6)	11,128.7 (32.7)	12,921.0 (28.7)	43,723.1 (33.9)	9,938.3 (15.6)	12,580.1 (13.5)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8,076.6 (□1.2)	50,361.3 (4.8)	49,913.9 (□0.9)	7,643.5 (1.7)	13,872.3 (6.2)	12,682.3 (4.2)	18,246.3 (6.3)	52,444.5 (5.1)	8,051.5 (5.3)	15,555.3 (12.1)
건설투자/GDP		16.7	17.0	17.0	14.5	19.8	18.6	20.8	18.6	15.0	20.4
주택건설/GDP		4.3	4.7	5.0	4.6	5.6	5.4	5.3	5.2	4.9	5.8
건설업생산		42,926.7 (□1.0)	47,181.9 (9.9)	51,541.7 (9.2)	10,642.0 (19.5)	15,695.2 (18.1)	15,396.0 (18.4)	19,288.1 (18.1)	61,021.3 (18.4)	11,824.4 (11.1)	17,261.2 (10.0)
건설생산/GDP		7.4	7.6	7.5	6.4	8.9	8.6	9.6	8.5	6.6	8.8
GDP		578,664.5 (9.3)	622,122.6 (7.5)	684,263.5 (10.0)	165,057.0 (6.2)	176,097.5 (4.0)	179,617.9 (5.1)	200,573.6 (6.4)	721,345.9 (5.4)	178,740.7 (8.3)	192,231.6 (9.2)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나. 2000기준년 가격

구 분		□00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04 2/4
총 건설투자		96,676.2 (□0.7)	102,437.6 (6.0)	107,882.8 (5.3)	21,196.1 (8.0)	30,359.3 (7.3)	28,890.7 (7.9)	35,611.3 (7.4)	116,057.5 (7.6)	22,070.3 (4.1)	31,510.9 (3.8)
건축	계	48,599.6 (1.9)	53,764.5 (10.6)	61,794.3 (14.9)	14,399.1 (15.7)	18,279.7 (13.2)	17,943.0 (15.3)	20,058.9 (13.8)	70,680.8 (14.4)	15,393.8 (6.9)	19,038 (4.1)
	주거용	24,983.0 (□9.3)	28,209.9 (12.9)	31,431.1 (11.4)	6,777.0 (3.7)	8,610.2 (0.0)	8,330.8 (6.8)	8,995.8 (6.0)	32,713.9 (4.1)	7,226.3 (6.6)	8,953.4 (4.0)
	비주거용	23,616.6 (17.3)	25,554.6 (8.2)	30,363.2 (18.8)	7,622.1 (29.0)	9,669.5 (28.2)	9,612.2 (23.8)	11,063.1 (21.0)	37,966.9 (25.0)	8,167.4 (7.2)	10,084.6 (4.3)
토목	구축물, 기 타	48,076.6 (□3.3)	48,673.1 (1.2)	46,088.5 (□5.3)	6,797.0 (□5.4)	12,079.6 (□0.5)	10,947.7 (□2.4)	15,552.4 (0.1)	45,376.7 (□1.5)	6,676.7 (□1.8)	12,472.9 (3.3)
건설투자/GDP		16.7	17.0	16.8	13.9	18.6	17.7	19.4	17.5	13.7	18.3
주택건설/GDP		4.3	4.7	4.9	4.4	5.3	5.1	4.9	4.9	4.5	5.2
건설업생산		42,926.7 (□3.4)	45,279.0 (5.5)	46,529.4 (2.8)	9,064.1 (8.4)	13,076.6 (7.7)	12,673.3 (8.1)	15,494.6 (8.4)	50,308.7 (8.1)	9,470.6 (4.5)	13,548.3 (3.6)
건설생산/GDP		7.4	7.9	7.2	5.9	8.0	7.8	8.5	7.6	5.9	9.6
GDP		578,664.5 (8.5)	600,865.9 (3.8)	642.748.1 (7.0)	152,491.3 (3.7)	163,493.5 (2.2)	163,301.5 (2.4)	183,188.1 (3.9)	662,474.4 (3.1)	160,538.8 (5.3)	172,435.1 (5.5)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9	□00	□01	□02	□03	□03.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전체 취업자	2,029	2,116	2,157	2,217	2,214	2,213	2,230	2,245	2,243	2,210	2,194	2,201	2,237	2,267	2,274	2,282	2,275	2,238	2,281
건설 취업자	147.5	158.0	158.5	174.6	181.6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비 중 (%)	7.3	7.5	7.3	7.9	8.2	8.1	8.2	8.2	8.4	8.4	7.9	7.8	8.1	8.2	8.2	8.2	7.9	7.8	8.0
전체 실업자	135.3	91.3	84.5	70.8	77.7	75.6	73.0	76.5	79.2	82.5	85.4	90.0	87.9	80.9	78.8	76.3	81.4	80.1	74.7
실업율 (%)	6.3	4.1	3.8	3.1	3.4	3.3	3.2	3.3	3.4	3.6	3.7	3.9	3.8	3.4	3.5	3.5	3.6	3.6	3.5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9	□00	□01	□02	□03	□03.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취업인구	1,475	1,580	1,585	1,746	1,816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전년동기	1,580	1,475	1,580	1,585	1,746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고용증감	□105	105	5	161	70	44	13	24	54	46	36	30	16	25	6	1	□57	□48	12
증감율(%)	□6.6	7.1	0.3	10.2	4.0	4.7	0.7	1.3	3.0	2.5	2.1	1.8	0.9	1.3	0.3	0.1	□3.1	□2.7	0.6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3	□04.2	□04.3	□04.4	□04.5	□04. 6	□04. 7	□04. 8	□04. 9
생 산	지 수	114.4	120.9	130.1	126.4	126.7	126.3	122.4	119.7	122.8
	증감율	5.1	16.9	11.6	11.2	13.5	12.4	13.0	10.6	9.3
도소매판매	지 수	113.9	107.9	117.2	113.3	113.2	113.9	110.5	107.4	113.1
	증감율	□1.3	2.4	0.8	0.1	□2.3	1.6	0.3	△1.5	□0.7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5.1	98.6	107.1	102.9	98.4	98.1	97.3	96.5	99.1
	증감율	□5.6	0.9	1.0	□1.2	□4.9	□2.1	△3.9	△3.7	□4.2
설 비 투 자	지 수	117.3	96.1	107.8	100.3	96.6	109.1	93.0	92.9	91.7
	증감율	□2.3	0.5	□7.7	□1.6	1.3	7.7	2.3	5.0	□0.7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66,775	4,727	5,867	5,912	5,924	6,421	5,796	5,902	6,304
	증감율	14.8	5.5	17	14.7	9.7	8.1	9.9	8.9	16.9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구 분		□00	□01	□02	□03	□03.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매매 가격	지 수	73.8	81.1	94.4	99.8	100	101.0	100.6	99.8	99.4	99.6	99.8	100	100	99.7	99.4	99.0	98.9	98.6
	증감율	0.4	9.9	16.4	5.7	0.8	1.0	□0.4	□0.8	□0.4	0.2	0.2	0.2	0.0	□0.3	0.6	□0.1	□1.2	□0.2
전세 가격	지 수	77.7	90.5	99.6	98.2	100	100.1	99.4	98.2	97.7	98.0	98.3	98.4	98.1	97.3	96.6	95.7	95.2	94.8
	증감율	11.1	16.4	10.1	□1.4	0.3	0.1	□0.7	□1.2	□0.5	0.2	0.4	□0.1	□0.2	□0.8	□3.2	□4.0	□4.8	□0.4

(단위 : %, 전월대비)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2	□03	□03.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주택 건설	호 수	433	530	667	585	45.8	22.2	24.4	31.8	32.5	107.3	14.4	24.8	24.4	18.5	30.4	41.1	35.3	30.1	33.0
	증감율 (%)	7.1	22.2	25.8	□12.2	□9.2	□45.1	□48.9	□44.1	□46.4	8.5	□57.4	□15.4	□47.0	□33.0	□15.1	△72.4	△22.9	35.7	35.1
미분양 주 택	호 수	58.6	31.5	24.9	38.3	25.6	25.2	24.6	24.1	28.1	38.3	41.1	40.2	40.1	39.6	45.2	50.1	49.6	50.6	52.7
	증감율 (%)	□17.4	□46.2	□20.9	53.5	4.5	7.1	4.3	3.4	16.6	53.5	54.5	65.4	69.9	58.4	100	102.8	93.8	100.8	114.0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0	□01	'02	□02.1/4	2/4	3/4	4/4	□03	□03.1/4	2/4	3/4	4/4	'04.1/4	2/4	3/4
지가*	지 수	90.56	91.76	100.0	93.37	94.57	97.71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4.84	105.98	106.8
	증감율	0.67	1.32	8.98	1.76	1.28	3.33	2.33	-	0.41	0.47	1.06	1.45	1.36	1.09	0.77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7.2	□0.7	22.5	3.1	23.4	23.3	42.9	10.8	7.6	9.9	9.0	15.5	28.5	29.1	20.6
	필 지 증감율	□5.2	21.2	33.8	61.7	31.1	25.1	24.7	3.6	□6.1	10.8	0.7	8.1	□0.5	△11.7	□14.6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9	6,997	□31.5%	2,632	37.6	2,482	35.5	882	12.6	1,001	□16.1
10	9,839	□24.2%	4,355	□23.3	2,912	□36.6	1,181	8.3	1,391	□24.2
11	8,994	□12.5%	3,779	□7.9	3,035	□12.8	781	□32.6	1,399	□9.0
12	13,598	□4.9%	6,793	□5.8	3,705	□6.0	1,200	□15.3	1,900	9.7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1/4	23,621	□27.7%	7,765	□37.4	7,708	□30.2	3,635	□14.5	4,513	□9.2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7	11,301	△24.9	3,228	△53.3	4,637	△5.3	1,809	32.2	1,627	△12.9
8	8,729	1.9	3,662	13.2	2,176	△29.4	1,280	23.4	1,651	32.1
9	7,205	3.0	2,647	0.6	1,982	□20.1	1,170	32.7	1,406	40.5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8	8,240	50.3%	2,292	39.2	5,948	55.0	2,135	46.6	6,105	51.6
9	7,694	39.1%	2,319	91.9	5,375	24.4	2,967	79.0	4,727	22.0
10	8,652	23.8%	3,195	0.7	5,456	42.9	3,325	□2.6	5,327	49.0
11	7,427	□23.0%	2,112	□50.8	5,316	□0.7	2,624	□27.9	4,803	□20.0
12	13,764	1.7%	6,741	□9.7	7,023	15.7	6,484	□16.3	7,280	25.8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3/4	17,997	□23.4%	5,435	□15.0	12,562	□26.6	5,712	□18.1	12,285	□25.7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0	□01	□02	□03	□03.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부도업체	581	508	420	522	55	40	46	52	32	46	41	41	48	30	41	41	47	57
· 일 반	132	78	47	139	13	15	14	16	8	19	13	8	19	11	16	13	16	19
· 전 문	449	430	373	383	42	25	32	36	24	27	28	33	29	19	25	28	31	38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8	29,639	2,103	7.01%	4,207	524	12.45%	25,432	1,579	6.21%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10	50,310	40	0.08%	13,073	15	0.11%	37,237	25	0.07%
11	50,226	46	0.09%	13,029	14	0.11%	37,197	32	0.09%
12	50,116	52	0.10%	12,996	16	0.12%	37,120	36	0.10%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4.11.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638	1,975	1,589	2,962	105	7	7,948	1,975	2,185	2,962	575	251
비회원	6,310	2,246	3,678	293	88	5	6,699	2,246	4,042	293	112	6
계	12,948	4,221	5,267	3,255	193	12	14,647	4,221	6,227	3,255	687	257

)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69	138	426	358	44	3	1,143	138	468	358	129	50
비회원	1,185	78	1,037	23	46	1	1,213	78	1,059	23	52	1
계	2,154	216	1,463	381	90	4	2,356	216	1,527	381	181	51

(2004.11.30현재)

)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1447	(주) 이 솔 건 설	김광욱	경 기	2004.10.19 2004.10.22
2	건 축	10-1169	지혜종합건설(주)	주진수	경 기	2004.10.20 2004.11.10
3	토 건	03-0031	(주)코보스톤건설	박승철	대 구	2004.11.05 2004.11.12
4	건 축	13-0224	금강비스타(주)	김태우	충 남	2004.10.09 2004.11.15
5	건 축	10-1435	뉴캐슬건설(주)	이철주	경 기	2004.11.12 2004.11.17
6	건 축	10-0592	화 진 건 설 (주)	유희대 최승진	경 기	2004.11.01 2004.11.2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881	이암산업개발(주)	천윤태	경 기	2004.10.26 2004.11.04
2	건 축	01-1663	나영종합건설(주)	한덕순	경 기	2004.10.28 2004.11.04
3	토 건	2709	(주)한두건설 엔지니어링	박춘명	경 기	2004.11.04 2004.11.05
4	토 건	01-0174	승원종합건설(주)	손성길 전태섭	인 천	2004.10.14 2004.11.08
5	건 축	01-1223	이 름 건 설 (주)	정구식	경 남	2004.11.02 2004.11.09
6	건 축	10-5127	티유종합건설(주)	김상엽	인 천	2004.11.04 2004.11.11
7	건 축	01-1541	케 이 건 설 (주)	안현영	전 북	2004.11.18 2004.11.18
8	토 목 건 축	01-0362 01-0684	초록종합건설(주)	신현만	대 전	2004.11.01 2004.11.19
9	토 건	01-0262	시 지 건 설 (주)	배종인	경 기	2004.11.09 2004.11.19
10	건 축	01-1816	부 호 건 설 (주)	이미성	강 원	2004.11.18 2004.11.23
11	건 축	01-1074	구 성 토 건 (주)	차 훈	경 기	2004.11.16 2004.11.26
12	건 축	01-0584	발 해 건 설 (주)	정복균	경 기	2004.11.18 2004.11.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1-0217	조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조갑현	2004.11.01
2	토건	02-0041	(주) 하 창 주 택	등록말소	홍성호	2004.11.01
3	토목	01-0281	(주)조은이엔씨	등록말소	박성도	2004.11.01
4	건축	01-1303	(주) 지 로 드	등록말소	김진희	2004.11.01
5	건축	01-1896	에이치에스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유광섭	2004.11.01
6	건축	10-1261	(주) 서 웅 토 건	등록말소	유광섭 김귀숙	2004.11.01
7	토목	18-0111	(주)화인씨엔이	자진반납	강문언	2004.11.10
8	건축	01-0095	(주)엘리트공영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강상용	2004.11.12
9	건축	01-1377	오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해수	2004.11.15
10	토목 건축	01-0393 01-1317	한 원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서영무	2004.11.16
11	토목	01-0413	프리마에이텍(주)	자진반납	신현덕	2004.11.20
12	건축	01-0729	(주)옥산산업개발	자진반납	이재암	2004.11.24
13	건축	01-1912	일신그린건설(주)	등록말소	연규옥	2004.11.29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918	(주)대명이십일	김명회	2004.04.07	2004.11.04
2	토 목	01-0454	재현종합건설(주)	김화성	2004.11.03	2004.11.05
3	건 축	04-0144	미지트건설(주)	유여경	2001.01.13	2004.11.05
4	건 축	01-1992	인 디 건 설 (주)	조성두	2004.11.12	2004.11.24
5	건 축	01-1988	(주)효산씨엔씨	오영탁	2004.11.03	200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