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99 호

시행일자 : 2003.  7.   2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1. 재경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 및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3. 7. 19,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64호) 하였습니다.

2.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서식에 의거하여 □03. 8. 1(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co.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안 제42조제1항)

(현행)1,000억원이상 PQ 대상공사

→ (입법예고)500억원이상 PQ 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42조재3항)

ㅇ재경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를 위한 자료제출 근거 신설(안 제14조제6항)

ㅇ입찰금액 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강화(안 제54조제2항 및 제3항)

ㅇ저가낙찰(70%미만)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 수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추가투입 가능

- 추가소요비용은 당해공사예산(낙찰차액)으로 충당

□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대상공사 축소(안 제61조제2항)

(현행)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

→ (입법예고)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설계변경으로 인한 10%이상 계약금액 증액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대상공사 축소(안 제65조제2항)

(현행)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 (입법예고)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시 기술보상 확대(안 제65조제4항)

(현행)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효과가 인정되어 설계변경시 절감액의 100분의 50 감액

→ (입법예고)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효과가 인정되어 설계변경시 절감액의 100분의 30 감액

□ 공동도급계약의 탄력적 운용(안 제72조제1항)

(현행)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함

→ (입법예고)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안 제72조제2항)

(현행)추정가격 78억원 미만 (□04.1.1부터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토록 규정)

→ (입법예고)추정가격 고시금액(81억원) 미만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강화(안 제76조제1항제8호)

ㅇPQ 또는 적격심사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포함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개선(안 제80조제1항 내지 제4항)

(현행)대형공사 입찰방법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단,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로 가능

→ (입법예고)설계자문위원회에 의한 심의 삭제

■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대한 등록제 도입(안 제9조제2항 및 제4항)

(현행)재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 (입법예고)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요건, 등록절차 등은 재경부장관이 정함

□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 상향조정(안 제24조제2항)

ㅇ(현행)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입법예고)추정가격 40억원 미만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강화(안 별표2 제1호)

ㅇ뇌물제공 사실만으로 1년이상 2년이하 부정당업자 제재

첨   부 : 1.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부 1 >

◎재정경제부공고제2003-6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 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기술우위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한편 기타 건설기술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개정(안) 주요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군용물자 부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예정가격결정기준 특례설정

군용물자 부품에 대한 해외 원제작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국내 중소방산업체의 부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수입가격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자원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수의계약규정 보완

공사현장에서 시공과 연계되어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만의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제품을 활용한 당해 공사를 수의계약대상에 포함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서 범위에“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한 보증서”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공제회가 발행한 보증서”를 추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서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하고, 동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함.

○저가낙찰(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의 경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 수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낙찰차액)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로 한정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증액시 중앙관서의 장 승인대상을 현행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서 100분의 86미만 낙찰된 공사로 하향 조정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당해 절감액의 감액규모를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 조정

○지방건설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규모를 개방 규모 미만까지 확대(현행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 추정가격 81억 미만)하고, 공동도급계약은 실제 출자비율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포함하여 부정당업자의 제재대상에 포함

○발주처 자의적판단을 배제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발주청별 심사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일원화

○지식기반사업의 협상에 의한 의한 계약제도 특례 설정

기술우위자가 선정될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사업등 지식기반사업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동 지식기반사업의 범위등을 정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난립에 따른 부실원가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등록제를 도입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규모를 상향(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추정가격 40억원미만, 전문공사는 3억원 → 4억원) 조정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기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동법에 의한 기간에 일치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 전화＞2110-2389, FAX＞503-9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 2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출의견

업체명 :

작성자 :                                      전  화 :

건명
관련 규정
문제점
제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