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건 설 정 책 국

(건 설 안 전 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제67조제1항․제2항에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공사 참여자 및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건설사고 발생보고 방법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제55조～제60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유사한 조항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9조”를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으로, “「주택법」제24조제1항”을 “「주택법」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 제2호”로, “시설물 및 2종”을 “시설물, 2종 시설물 및 3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중 “법 제67조제2항”을 “법 제6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62조제14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업무 및 건설안전 업무를 위하여 공단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www.cosmis.or.kr)”을 말한다.

제2조제32호 중 “법 제62조제10항”을 “법 제62조제14항”으로, “법 제62조제9항”을 “법 제62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제2조제36호(종전의 제35호) 중 “영 제117조제1항제12의2호”를 “영 제117조제1항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62조제15항,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go.kr)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건설공사에”를 “건설공사, 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건설공사 및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종합정보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주자는”을 각각 “발주청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발주자는 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을 “발주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주자는 영 제75조의2제3항”을 “발주청은 법 제62조제18항 및 영 제75조의2제5항”으로,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공단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를 “종합정보망에 업로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주자”를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주자가”를 “발주청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은  15일 이내에 의뢰자”를 “공단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발주자는”을 “발주청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시공과정 등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실시”를 “통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발주자는”을 “발주청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발주자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을 “발주청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주자는”을 “발주청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발주자는”을 “발주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주청”을 “발주자”로, “의미한다)은”을 “의미한다)는”으로, “통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영 제55조에 따른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98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제9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지침 제3장 제1절을 따른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를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설물안전법 제17조”를 “시설물안전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종합정보망”으로 한다.

제11조 중 “발주자가”를 “발주청이”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13조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발주자”를 “발주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62조제7항”을 “법 제6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공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중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2장제4절의 제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을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100조제3항”을 “영 제100조의2”로, “의 확인을 받아”를 “가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설물안전법 제9조”를 “시설물안전법 제28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3호”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3호”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를 “제36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47조제8항 후단 중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시설물안전법 제21조”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안전 및 유지관리”로, “지침(비용 계상)기준｣ 별표 21”을 “지침｣ 별표 26”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하고, 제55조 앞에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와 “제1절 일반사항”을 삭제하고, 제61조 앞에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와 “제1절 일반사항”을 신설하고, 제58조 앞에 “제2절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삭제하고 제64조 앞에 “제2절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신설하고, 제60조 앞에 “제3절 평가결과의 공개”를 삭제하고, 제66조 앞에 “제3절 평가결과의 공개”를 신설하고, 제62조 앞에 “제4절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을삭제하고, 제68조 앞에 “제4절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을 신설하고, 제63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69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3장제4절(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

제55조(일반사항)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참여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의 사고신고, 사고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57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56조 각 호의 사항

2. 공사현황

3.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이하 “상세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정밀조사(이하 “정밀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밀현장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공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59조(제출방법)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건설사고통계)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2조제16항에 따라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 통계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종전의 제57조)제2항 중 “제55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종전의 제59조)제7항 중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를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로 한다.

제68조(종전의 제62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을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중 폐기물 매립시설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에 “시설물안전법 제9조”를 “시설물안전법 제28조”로 하고,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을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5”로 한다.

제2호에 표를 아래와 같이 하고, 비고의 “시설물안전법 제9조”를 “시설물안전법 제28조”로 하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2의4”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9”로 하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항만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3.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별표 6 제1호 비고와 제2호 비고의 “별표1”을 “별표6”으로 한다.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중 폐기물 매립시설은 삭제하고, “영 100조제1항”을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o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o 영 제100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자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o 영 제100조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건설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됨.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점검장비 보유여부

- 보유장비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5에 따른 진단장비

2.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의 아래 해당분야에서 실시 여부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항만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3.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비고

1. 직무분야 :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분야를 말함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o 영 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o 해당직무분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9)에 대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o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서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o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

o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o 안전점검비용 사용 및 정산 계획 등

[별표 6]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로 명시	<type>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l_info></facil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l_no></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12	<facil_nm></facil_nm>	시설물명	<facil_nm>XXX시설물</facil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 개수(해당없을 경우 0으로 입력)	<dwg_cd_cnt>0</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dwg_kind_nm>
21	<dwg_kind_cnt></dwg_kind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cnt></dwg_kind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1670</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doc_kind_nm>
27	<doc_kind_cnt></doc_kind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cnt>1670</doc_kind_cnt>

<비고>

1. 별표6의 3.구성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2.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와 관련한 도면이 본 보고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도면과 문서를 분리하여 사본을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이 없는 경우 항목 14은 0으로, 항목 16~21은 공란으로 둔다. 단, 본 보고서 내에 삽입된 도면의 경우는 문서로 본다.

3.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10~12은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번호는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시설물관리대장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1, 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번호를 생략하고 태그만 기재한다.

6.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8. 구성화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화일 (DWGINDEX.XML/DOCINDEX.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을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을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을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별표6의 4. 색인파일 작성예를 참고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4~9은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3. 구성화일 (MASTER.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master>

<type>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version>1.0</version>

<const_info>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req_nm>OOO</req_nm>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cpl_ymd>20040415</cpl_ymd>

</const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1</facil_no>

<facil_nm>XX1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2</facil_no>

<facil_nm>XX2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3</facil_no>

<facil_nm>XX3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4</facil_no>

<facil_nm>XX4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5</facil_no>

<facil_nm>XX5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6</facil_no>

<facil_nm>XX6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7</facil_no>

<facil_nm>XX7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8</facil_no>

<facil_nm>XX8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facil_nm>XX9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cd_info>

<dwg_cd_cnt>0</dwg_cd_cnt>

<doc_cd_cnt>1</doc_cd_cnt>

</cd_info>

<dwg_cd_info>

<dwg_cd_no></dwg_cd_no>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dwg_kind_info>

<dwg_kind_nm></dwg_kind_nm>

<dwg_kind_cnt></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1</doc_cd_no>

<doc_cd_file_cnt>102</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doc_kind_nm>

<doc_kind_cnt>102</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master>

4. 문서 색인화일 (DOCINDEX.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index>

<type>doc</type>

<version>1.0</version>

<kind_info>

<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title_info>

<level>1</level>

<title>표지</title>

<file_from>000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출문</title>

<file_from>00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요약문</title>

<file_from>000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목차</title>

<file_from>001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1장 개요</title>

<file_from>0019</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2장 대상 건축물 현황</title>

<file_from>002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3장 현장조사 내용</title>

<file_from>003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4장 일반관리사항</title>

<file_from>008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5장 종합평가</title>

<file_from>008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부록</title>

<file_from>0089</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 참고 사진</title>

<file_from>0090</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2. 균열 및 성능저하부 보수안</title>

<file_from>009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3. 시험성적서</title>

<file_from>0102</file_from>

</title_info>

</kind_info>

</index>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교량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터널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댐		-	0.15	0.11	0.04
하천	수 문	-	4.86	2.78	2.08
	제 방	1,000m	0.45	0.28	0.17
		2,000m	0.27	0.15	0.12
		4,000m	0.18	0.10	0.08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하 구 둑		-	0.17	0.10	0.07
수도	취수시설,	-	0.33	0.22	0.11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항만	계류시설	1만톤급	0.12	0.08	0.04
		5만톤급	0.10	0.06	0.04
		20만톤급	0.06	0.04	0.02
	갑문시설	-	0.17	0.12	0.05
건 축 물		5,000㎡	0.52	0.35	0.17
		10,000㎡	0.34	0.24	0.10
		30,000㎡	0.16	0.11	0.05
		50,000㎡	0.13	0.09	0.04
		100,000㎡	0.11	0.08	0.03
옹 벽		100m	3.63	2.06	1.57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절토사면		200m	0.99	0.56	0.43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

※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9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중 위의 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2. ------------------------------------------------------------------------------------- 건설사업기술인을------.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7. ------------------------------------------------------------------------------- 제28조-------------------------- 같은 법 제45조에----------------------------------------------.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주택법」제43조제1항----------------------------------------.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8. ---------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 제2호 ---------- 시설물, 2종 시설물 및 3종 ------------------------------------------------------------------------------------------------------------------------------------.
19. ∼ 24. (생 략)	19. ∼ 24. (현행과 같음)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법 제67조제3항-------------------------------------.
26. ∼ 29. (생 략)	26. ∼ 29. (현행과 같음)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
31.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이란 법 제62조제10항․제11항, 영 제101조의3․제101조의4 및 및 제105조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31.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62조제14항,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업무 및 건설안전 업무를 위하여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www.cosmis.or.kr)을 말한다.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0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2. -------------------법 제62조제14항 -----------------------------------------(법 제62조제13항 ---------------------------------------------------.
33.ㆍ34. (생 략)	33.ㆍ34. (현행과 같음)
<신 설>	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35.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2의2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36. ----------- 영 제117조제1항제14호--------------------------------------------------------------------------------------------------------------------------.
<신 설>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62조제15항,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2장 제1절과 제2절에 따른 발주자와 설계자의 안전관리업무는 영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건설공사, 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건설공사 및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 <단서 삭제>
제4조(사업관리 단계) ① (생 략)	제4조(사업관리 단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	② ------------------------------------------------------------------------------------------------------------------------ 종합정보망---------------------------------------------------------------------.
제5조(설계발주 단계) ①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설계발주 단계) ① 발주청은------------------------------------------------------------------------------------------------------------------------------------------------------------------------------------------------------.
② 발주자는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 시행단계에서 발주자는 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시행 단계) ① -------------- 발주청은 -------------------------------------------------------------------------------------------------------------------.
② 발주자는 영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공단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법 제62조제18항 및 영 제75조의2제5항---------------------------------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해야 한다.
③ 발주자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발주청-------------------------------------.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 발주청이 ----------------.
2. 설계 안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은 15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 공단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
3. 발주자는 제2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시공과정 등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통보---------.
4. 발주자는 제3호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
5. 발주자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
제7조(설계완료 단계) 발주자는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완료 단계) 발주청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① 발주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7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① 발주청은 ----------------------------------------------------------------------------------------------------------.
②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은 영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의미한다)는 ---------------------------------------------------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영 제55조에 따른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③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
<신 설>	④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98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제9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공사시행 단계) ① 발주자는 법 제62조, 영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시행 단계) ①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
<신 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하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지침 제3장 제1절을 따른다.
② 발주자는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
③ 발주청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공종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
④ 발주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지체 없이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고내용을 보고하게 하고(보고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발주청은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⑤ 발생한 사고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인 경우, 발주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접수 후 즉시(2시간 이내로 한다) 사고발생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출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직접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⑥ 발주청은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⑦ 발주청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삭 제>
⑧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2조제12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 통계를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 시설물안전법 제9조-----------------------------------.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 ---- 종합정보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설계발주 단계) 설계자는 발주자가 제5조제1항에 의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발주 단계) ------- 발주청이 --------------------------------------------------------------------------------------------.
제12조(설계시행 단계) ① ∼ ⑥ (생 략)	제12조(설계시행 단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⑦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13조(설계완료 단계)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의 하나로 제7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확인(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발주된 사업에 한한다)받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설계완료 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
제14조(일반사항) ① (생 략)	제14조(일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④ 시공자는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 법 제62조제11항----------------------------------------------------------------------------------------------------------------------------------.
⑤ 시공자는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⑥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공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보고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⑥ 시공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중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생 략)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4절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4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업무
제16조(일반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전화ㆍ팩스로 보고하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16조(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
제20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① 시공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①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 영 제100조의2-----------------------------------------------------------------가 지정한 --------------------------------.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 시설물안전법 제28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 ③ (생 략)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2조(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① 자체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다음날 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제32조(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① ------------------------------------------------------------------------------------------------------------ 별지 제3호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사후조치 및 보수·보강) ① (생 략)	제33조(사후조치 및 보수·보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공자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7조(CD 제작 매체) ① 제38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기록·제출하는 CD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CD 제작 매체) ① 제36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① (생 략)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 ⑦ (생 략)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비용 계상)기준｣ 별표 21을 적용한다.	⑧ -------------------------------------------------------------------------------------------------. ----------------------- 시설물안전법 제21조------------------------------ 안전 및 유지관리 ------------------- 지침｣ 별표 26-----------------------.
제51조(적용절차)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적용절차) 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사용기준) ① (생 략)	제52조(사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삭 제>
제1절 일반사항	<삭 제>
<신 설>	제4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
<신 설>	제55조(일반사항)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참여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의 사고신고, 사고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56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신 설>	제57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56조 각 호의 사항 2. 공사현황 3.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이하 “상세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정밀조사(이하 “정밀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절 안전관리 수준 평가	<삭 제>
<신 설>	제5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밀현장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공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 설>	제59조(제출방법)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평가결과의 공개	<삭 제>
<신 설>	제60조(건설사고통계)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2조제16항에 따라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 통계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삭 제>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55조ㆍ제56조 (생 략)	제61조ㆍ제62조 (현행 제55조 및 제56조와 같음)
제57조(평가준비) ① (생 략)	제63조(평가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참고하여 제55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61조--------------------------------------------------------------------.
<신 설>	제2절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58조 (생 략)	제64조 (현행 제58조와 같음)
제59조(평가방법 등) ① ∼ ⑥ (생 략)	제65조(평가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평가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
<신 설>	제3절 평가결과의 공개
제60조ㆍ제61조 (생 략)	제66조ㆍ제67조 (현행 제60조 및 제61조와 같음)
<신 설>	제4절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제62조(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① 제6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별표 16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제68조(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① 제67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보칙
제63조 (생 략)	제69조 (현행 제63조와 같음)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