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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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23		발의연월일 : 2021. 12. 16. 발 의 자 : 이병훈ㆍ이개호ㆍ송재호 윤재갑ㆍ김주영ㆍ안규백 오영환ㆍ임오경ㆍ양향자 노웅래ㆍ윤영덕ㆍ서삼석 윤준병ㆍ김경만ㆍ김정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지,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다른 내용으로 맺는 행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관리업자(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는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제47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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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② (생 략)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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