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관의 갱신․취소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지정 등 교육․훈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에 발주청의 지위 부여(안 제3조)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범위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함.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 등 제한(안 제7조, 제17조～제19조, 별표 2)

턴키 설계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방지를 위해 위원회별로 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다. 심의위원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심의․의결 제한 강화(안 제20조)

공정한 설계 평가를 위해 해당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척 규정을 최근 5년 이내로 강화함.

라. 교육기관 갱신에 따른 지정․고시 절차 도입(안 제43조)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고시 규정을 마련함.

마. 교육기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교육기관의 위반행위 종류 및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별표 4의2 신설).

바.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절차 도입(안 제43조의3)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즉시 교육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료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사.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범위 신설(안 제43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협회,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기관에게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일요일 휴무 관련, 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 마련(안 제103조의2)

공공 발주공사는 일요일 공사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제7조제6항 중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 전단”을 “법 제2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을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 및 제10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43조의3(교육ㆍ훈련 대행 취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지체없이 교육ㆍ훈련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ㆍ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43조의4(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 관련 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에 영향을 주어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렵거나 공법ㆍ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4.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소송, 보상 및 품질 확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어 만회가 필요한 경우

5. 도서ㆍ산간벽지 등 격오지 공사로서 현장 특성상 건설근로자가 일요일에 휴무하더라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일요일 건설공사 제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정 시 3점의 범위”를 “산정 시 5점의 범위”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정한다”를 “정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ㆍ운영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라.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43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교육·훈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교육·훈련 업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2호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지정 취소
다. 정지 기간 중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6개월	업무정지12개월	지정 취소
라.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업무정지12개월
마.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3개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발주청의 범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⑥ ----------------------------------------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⑨ (생 략)	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생 략)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⑩ (생 략)	③ ∼ ⑪ (현행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 5년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① 법 제20조의2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② ------------- 법 제20조의2제1항---------------------------------------------------------------------------------------------------------------------------------------------------------. ---------------------------------------------------------------------------------------------------------------------------------------.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을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까지--------------------------------------------------------------------------.
<신 설>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 설>	제43조의3(교육ㆍ훈련 대행 취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지체없이 교육ㆍ훈련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ㆍ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4(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 관련 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신 설>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에 영향을 주어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렵거나 공법ㆍ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4.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소송, 보상 및 품질 확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어 만회가 필요한 경우 5. 도서ㆍ산간벽지 등 격오지 공사로서 현장 특성상 건설근로자가 일요일에 휴무하더라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일요일 건설공사 제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