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61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9.7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긴급> 건설관련 불편사항(제도) 의견제출 요청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부당한 규제(제도) 등을 발굴하여 이를 해소키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협회에 건설관련 불편사항(제도 및 규제 등 포함)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왔는바, 첨부한 작성예시를 참조하시어 건설관련 불편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9.9(수)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작성예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작성예시>

1. 국민주택채권 면제대상 안내 개선

□ 현 황

ㅇ 신도시, 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매입이 면제됨

□ 문제점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면제됨에도 면제 규정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있어, 일반 분양자는 물론 주공 등 시행자와 등기 공무원이 매입하여야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여러 지구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매입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단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채권 매입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장기적으로 면제규정을 주택법령에 도입토록 개정

□ 감사방법

ㅇ (대상지역) 광주 양림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지구

ㅇ (시행방법) 대상 사업지구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