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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515-3057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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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40 호

시행일자 : 1999.  3.  16.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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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과 동시에 갱신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건설 업자와 전문전설업자간 공동도급 허용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98.11.27 국회에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건교위 전체 회의에서 일부내용의 수정의결('99.3.4)을 거쳐 지난 '99.3.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금월말 또는 4월초에 동법이  공포·시행할 예정이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의 면허제에서 등록제전환, 갱신제도 폐지

- 전문건설업자의 겸업(현재 5개업종까지 겸업 허용) 폐지

- 건설업양도·합병등의 인가제를 신고제 전환

-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 현행존치

-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

-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등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폐지

- 설계·시공 함께 도급받은 경우 일괄하도급허용

- 과징금 부과규정등 행정제재 및 벌칙의 완화와 제재사항 일부변경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주요내용

□ 건설업의 면허(등록)

ㅇ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갱신제도를 폐지(제9조)

※ 국회는 법안심의과정에서 등록제의 성격에 맞게 등록기준 완화 요구

(시행령에 반영사항)

ㅇ 전문건설업의 등록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함(제9조)

ㅇ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기재를 신청하도록 신설(제9조의2 제2항)

- 기재사항의 대상 등은 건교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다만, 불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두지 않으므로써, 폐지되는 □건설업자의 신고의무(제15조)□와는 차이가 있음

ㅇ 전문건설업자의 전문업종 겸업제한 폐지(제12조 제2항)

- 현행 5개 업종 → 전 업종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현행유지)

ㅇ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외국인의 자국내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보완(제13조 제1항)

- 외국인(법인)이 자국에서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결격사유 인정

ㅇ 건설업자 등의 신고의무(제15조) 폐지

- 상호·영업소소재지·대표자 등의 변경시 신고의무

- 시장·군수 등이 건축공사 착공신고 수리시 도급공사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ㅇ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제16조)

- 일반건설업의 업종상호간 및 전문건설업의 업종상호간에는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됨(제16조 제1항 규정 삭제)

·영업범위에 대한 분쟁심화 및 유사공종의 효율적인 공사수행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설업자 스스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상호 영업범위 제한은 현행유지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공사를 수주하지 못함(제16조 제2항, 제3항)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도급받아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인 때 → □이미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인 때에도 당해 전문공사의 도급 가능

(제16조 제2항 단서)

-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주계약자관리방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받는 경우(제16조 제3항 단서 제1호)

·현행 5개업종 → 전 업종으로

□ 건설업의 양도(합병)

ㅇ 건설업 양도·합병 등에 대한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제17조)

-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에 위임(시행령 위임규정 삭제)

※ 양도의 내용(제19조), 양도제한(제20조) 규정은 현행존치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ㅇ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제23조)

-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공능력을 평가·공시

- 시공능력을 평가 및 공시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자본금 등의 사항을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등은 건교부령에 위임(시행령 위임규정 삭제)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ㅇ 일괄하도급 허용범위 확대(제29조 제1항 단서)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다음의 경우에 일괄하도급 허용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시공부문을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의 서면승락 필요)

※ 일반건설업자간 공사일부의 하도급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음(발주자의

서면승락 필요, 제29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의 동의요건 삭제)

ㅇ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완화(제29조 제2항)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 →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 영업범위 제한에 관한 제16조 제1항 규정의 삭제 및 상기규정의 개정

으로 하도급시 업종구분 곤란으로 인한 법위반 분쟁 등을 방지 가능

ㅇ 재하도급의 허용범위 확대(제29조 제4항)

- 설계를 포함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일괄)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당해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추가)

ㅇ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받은 경우 시공참여자에 대한 하도급 허용(제29조 제2항 단서)

ㅇ 하도급통보와 하도급의 제한(제29조 제5항)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외에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통보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ㅇ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제30조) 규정은 현행존치

※ 국회심의시 영세건설업체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수정 의결됨

□ 시공 및 기술관리

ㅇ 시공관리대장의 작성의무(제39조) 폐지

ㅇ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 설치의무(제43조) 폐지

※ 당해 건설업자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에 해당

ㅇ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제41조 제1항) 폐지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 661□, 기타건축물: 495□) 등

※ 면허대여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있는 발주자의 자유 제한

ㅇ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제42조) 규정 삭제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검토하여 규정할 사항임

□ 건설업자 단체 및 권한위탁

ㅇ 건설업자의 구분에 관계없이 단체 및 공제조합 설립 인정

(제50조 및 제54조)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의 구분을 삭제(공제조합도 동일)

ㅇ 권한위탁의 변경(제91조)

- 각 협회등에 위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교부장관( 시·도지사)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제3항)

- 위탁대상업무 중 건설업자의 변경신고처리업무와 양도인가신청 공고업무를 삭제(제3항 제1,2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건설업자간 협력지도권한은 현행과 같음(제3항 제3∼5호)

ㅇ 수수료 납부사유 추가(제92조)

- 시공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신청하는 자 및 공시관련자료 이용자(제3호)

-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제4호)

□ 행정제재 및 벌칙 완화

ㅇ 시정명령 등(제81조)

- 건설공사실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제1호) 삭제

- 건설공사표지 게시 및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제7호) 삭제

- 조잡시공으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제8호)

→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때

ㅇ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계약금액의 50%상당이하)

(제82조 제2항)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계약금액의 30%상당이하)

-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한 때(제2호) 신설

※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던 것을 영업정지(과징금) 사유로 완화한 것임

- 고의·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때(제5호) 신설

※ 이경우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사유가 되고, 하수급인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인정

ㅇ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영업정지(제83조)

-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한 때(제6호) 삭제

- 고의·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때(제9호)

→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행하게 한때

※ 하수급인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인정

ㅇ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제96조)

-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제5호) 삭제

ㅇ 500만원이하 벌금(제97조)

- 실적신고 미제출자는 처벌제외하고, 허위로 제출한 자만 처벌(제1호)

ㅇ 250만원이하 과태료(제99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건설업자가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제1호) 삭제

- 하도급 미통보자만을 처벌하고, 태만히 한 자는 처벌 없음(4호)

□ 기타사항

ㅇ □시공참여자□의 정의(제2조 제13호) 추가

※ 제39조(시공관리대장)의 규정 삭제로 조문편제하는 차원

ㅇ 건설업등록증 등의 재교부(제9조의2 제3항) 신설

※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

ㅇ 수급인의 자격제한(제25조) 규정 보완

- 원도급 외에 하도급단계에서도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함(훈시규정)

- 1종 및 2종시설물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지자체 포함)의 장이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시공자의 교체를 발주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제3항)

※ 제41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규정삭제로 조문편제 차원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변경(제70조)

·중앙위원회 : 건교부차관 → 소속 1급공무원 중 지명자

·지방위원회 : 부시장(부지사) →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 지명자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 완화(제78조)

- 재판상의 화해 ∀ 당사자간 합의 성립

ㅇ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공사 노임에 □하도급공사의 노임□이 포함됨을 명시(제88조)

□ 부  칙

ㅇ 시 행 일(제1조) : 공포한 날

ㅇ 기존건설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에 의한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것으로 간주(제2조)

- 기존협회는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함(제3조)

ㅇ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이

□□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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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화된 경우 : 개정규정 적용

ㅇ 벌칙·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

- 법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