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윤진일         (E-Mail): jiyun@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101

시행일자 : 2002. 1. 1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담당부서장

제   목 : 공공건설공사의 선금 조기신청 및 애로사항 파악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내수진작을 도모하고자 각 부처별 재정조기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위 부처별 재정조기집행계획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최근시행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재정의 조기집행 대상이 대부분 SOC 및 시설예산이므로 재정 조기집행으로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인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가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금 및 기성금을  조기에 청구·수령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우리협회를 통하여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선금신청과 관련된 애로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하오니, 첨부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2년1월30일(수)까지 우리시회 조사부(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사표  1부.

별 지 : 정부 각 부처의 재정조기집행계획(요약)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선금신청 및 수령에 따른 애로사항 조사표

1. 선금신청시 애로 및 개선요망사항

공사명	발주기관	애로사항	개선 요망 사항

예) 신청거부, 예산부족(미배정), 제출서류의 과다□복잡 등

2. 보증서 발급시 애로 및 개선요망사항

보증기관	애로사항	개선 요망 사항

예) 수수료 부담(과다), 과다한 담보요구, 보증서발급 지연, 보증신청서류 과다 등

3. 선금 사용시 애로 및 개선요망사항

공사명	발주기관	애로사항	개선 요망 사항

예) 선금의 공동관리, 사용목적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

4. 기타 선금관련 애로 및 개선요망사항

애로사항	개선 요망 사항

별지

정부 각 부처의 재정조기집행계획(요약)

□ 정부

♠「 □02년도 경제운용계획 」(국민경제자문회의 □01.12.24)

재정집행 활성화

□ 2002년 상반기까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내수진작

노력 강화

ㅇ 예산배정 : 전체예산의 65%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배정

ㅇ 자금집행 : 상반기중 예산·기금·공기업 모두 2001년보다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하여 조기집행을 뒷받침

※ 기금 및 공기업에 대해서도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점검

□ 기획예산처

♠「□02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국무회의, 01.12.29)

ㅇ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는 조기 배정하여 전체 세출

예산의 65.4%를 상반기에 배정

- 특히 SOC 투자등은 예산의 85%를 상반기에 집중배정

- 국세·국채발행, 주식매각 수입뿐만 아니라 잉여금·한은 일시 차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상반기 조기집행을 뒷받침

-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 공공

기관의 경우도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예산은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해당 주무부처에서 최대한 노력토록 함

2002년도 예산배정계

(단위＞억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일 반 회 계	1,058,767	425,551	296,774	184,761	151,681
특 별 회 계	681,174	262,808	151,069	134,379	131,918
(기타특별회계)	(561,754)	(208,964)	(126,296)	(114,948)	(111,546)
(기업특별회계)	(119,420)	(53,844)	(25,773)	(19,431)	(20,372)
계	1,739,941 (100)	688,769 (39.5)	448,233 (25.8)	319,336 (18.4)	283,603 (16.3)

♠「 재정집행특별점검단 」(제10차 회의, □01.12.21)

ㅇ 2002년에는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

- 1/4분기 및 상반기 집행계획을 □01년 실적보다 최대한 확대하여 수립

· 특히, SOC투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집행

- 2002년도 초부터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동절기 중에도

SOC 투자사업관련 관계부처 및 자자체 협의, 용지매수 및 설계

등을 적극 추진

□ 행정자치부

♠「□02년도상반기 지방재정집행활성화 추진계획 」(□01.12.21)

※ 2001년도에도 금년도와 유사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2001 공공사업 조기발주 계획」(□01.1.17)을 수립 시행함

ㅇ 기본방향   ※ □01년도보다 조기집행 목표를 구체화

- 예산·기금, 지방공기업의 1/4분기 및 상반기 투자를 최대한 확대

- 재정집행상황 점검체계를 상설화 :  대상사업을 매월1회 점검

- 재정운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비교 :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ㅇ 대상사업   ※ □01년도는 1억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함

- 투자사업(2천만원이상),   - 용역사업(1천만원이상)

- 물품구매(1천만원이상),    - 기금 : 2000년도 집행계획 대상

ㅇ 예산·자금의 조기배정

- 예산배정 : 상반기중 70%(□01년 : 63%)이상 배정

· 주요투자사업예산은 85%이상(□01년: 80%), · 국가지원예산은 80%이상

- 자금배정 : 상반기중 60%(□01년 : 56%)이상 배정,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지급등에 애로가 있는 경우등 부족자금의

조달방안 강구

→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일시전용 사용  → 지방채 조기 발행

→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 채무부담행위 시공

ㅇ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주요투자사업 >

- 발주(계약) : 상반기중 85%(□01년 : 80%)이상 완료

· 이월사업, 계속사업 포함된 비율임

- 자금 집행 : 상반기중 45%이상 집행

- 세부 추진방법 (예시)

· 소규모 공사는 가능한 3월말까지 시공완료 (마을안길포장 등)

·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한 사업은 동절기라 하더라도 우선시공이

가능한 공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사업계획수립, 관련기관협의 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토록 개별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자금의 조기집행 >  ※ □01년도와 내용이 동일함

- 선금급 지급 : 자금조달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착공과 동시에 선금급을 70%까지 확대지급

- 기성대가 지급 :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 지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하도급공사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직접

지급을 위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

·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의 직접지급 합의를 유도

< 행정사항 >  ※ □01년과 같은 수준임

- 자자체별, 개별투자사업별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계획 수행 시행

-「추진상황실」 설치·운영 :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0까지 보고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 10억원미만 소규모사업은 설계지원단에서 조기 설계완료

- 토지보상등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발주지연사례 방지

- 긴급입찰 및 수의계약 적극 활용

- 조기발주 주진실적을 매월 점검·분석

□ 건설교통부

♠「SOC예산 상반기 집중투입」(보도자료, 02.1.8)

ㅇ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85.8%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

- 실제 자금 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 배정은, 경기진작효과가 큰 SOC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체 자금의 66.9%인 8조 5,725억원을 상반기에 투입.

(억원, %)

전체예산	주요투자 사업예산	상반기
		예산배정	자금배정
152,443	128,248 (100)	110,110 (85.8)	85,725 (66.9)

ㅇ 조기집행을 위해 작년말부터 사전 준비

- 공공공사의 90%를 1/4분기중 조기 발주하기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1월12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에 시달하고,

예산배정도 예년보다 1∼2개월 이상 빠른 1월16일까지 완료할 계획

- 동절기에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3월 이전까지

공사를 착수할 예정

□ 교육인적자원부

♠ □02년도 시설사업 조기집행계획 수립중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제출한 조기집행계획을 수정중)

ㅇ 각 시·도 교육청이 제출(□01.12)한 89개사업(48개학교)의

조기집행이 가능토록 재검토·보완 제출지시 (□01.1.2.17)

- 공사는 원칙적으로 3∼4월초에 착공 및 조기준공

(공사규모에 따라 11월말이전 준공)

·공사규모 및 조건(신규,계속,마감 등)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

·2003년도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은 다른 계속사업으로

계획변경 집행

·2002년도 완공사업중 9∼10월에 준공계획인 사업은 8월이전에

완료토록 계획

- 보수공사는 원칙적으로 8월말 이전에 집행완료토록 계획

- 설계비 반영사업은 원칙적으로 3월에 착수하고,

11월말 이전에 납품 완료토록 계획

- 불가피하게 공사 및 설계를 11월말(보수공사는 8월말) 이전에

집행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별도 사유서를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