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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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2226		발의연월일 : 2021. 8. 25. 발 의 자 : 윤미향ㆍ송옥주ㆍ임종성 강선우ㆍ안호영ㆍ전재수 민형배ㆍ신동근ㆍ이성만 이수진(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상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환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상여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이 조치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의2 신설, 안 제53조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하 “기상 여건”이라 한다)에 의한 위험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기상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관리·감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한다)에”를 “한다),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로,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비등”을 “설비등 또는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비등에”를 “설비등 또는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로, “작업”을 “작업 또는 기상 여건에 노출되는 작업”으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사용중지·대체·제거

2. 해당 기계·설비등 시설의 개선

3. 기상 여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의 개선

4.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임금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의2 전단 중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로 한다.

제175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2조의2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하 “기상 여건”이라 한다)에 의한 위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기상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관리·감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한다),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명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사용중지·대체·제거
<신 설>	2. 해당 기계·설비등 시설의 개선
<신 설>	3. 기상 여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의 개선
<신 설>	4.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비등 또는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설비등 또는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작업 또는 기상 여건에 노출되는 작업---------------------------명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임금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
제1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2조의2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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