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환 경 부

1.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대외적인 환경규제, 환경시장 개방 압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환경산업체의 전문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해외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기술․산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발주제도의 개선,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내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산업 관련 계획을 취합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환경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기술․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2)

(1)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환경기술․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토록 함

다. 환경산업진흥을 위한 협회의 설립(안 제11조)

(1) 환경산업체의 현황 파악,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시장정보의 제공, 환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산업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협회가 필요함

(2)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등 환경산업체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안 제7조의5, 13조의2부터 13조의4)

(1) 선진국들은 자국내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나, 국내 환경산업은 아직 종합 환경전문업체가 적고, 해외진출 실적도 저조한 수준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 등 개도국 환경시장 선점기회 활용이 미흡하였음

(2)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을 통한 환경산업체의 육성,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환경산업수출지원단을 통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규정 등 환경산업 육성 기반마련을 위한 신규 규정 신설

마.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발주제도 개선(안 제15조․제15조의2)

(1) 현행 법률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만 국한된 오염방지시설업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환경관련 공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환경시설 공사는 오염물질 처리효과가 우선되어야 하나 종합건설업체에 환경시설공사 전체를 일괄발주하여 중소 환경전문업체는 하청업체로서만 공사 수임하고 있어 환경산업 발전에 한계 노출

(2) 오염방지시설업 등록제도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도로 확대 개편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뿐만아니라 환경기술 이용한 설비공사까지 포함토록 하고,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등 발주체계를 개선하여 폭넓은 환경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안 제16조의4․제16조의5)

(1) 환경친화기업, 주요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

법률 제       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친환경상품의 개발 기술,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 및 회수(回收)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제2조제2호 중 “시설․기계․기구”를 “시설․설비․기계․기구”로 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시설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경전문공사업”란 환경전문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환경기술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산업육성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3. 환경기술․산업의 육성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4. 환경기술․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5.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6.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기술․산업육성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7. 환경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환경기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환경기술․산업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10. 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산업의 연구 지원

11. 그 밖에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학(學)·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산업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신기술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

3.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적용하는 기존 기술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하여 성능 검증을 신청한 기술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⑥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기술 표시를 하거나 광고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적절한 조치”를 “국고보조금 우선지원 등 적절한 조치”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으로 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실적ㆍ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13조의4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을 함에 있어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환경산업ㆍ기술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ㆍ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산업ㆍ기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산업ㆍ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7조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ㆍ평가 및 지정취소)”를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으로,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센터”를 각각 “녹색환경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10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의 개발”을 “지역환경문제 해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정기평가

2. 녹색환경지원센터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시 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의한 정기평가결과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환경산업 관련 협회의 육성)”을 “(환경산업 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공제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6. 그 밖에 환경산업의 진흥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시설”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산업체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환경산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관리․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산업ㆍ기술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6.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환경산업체 지원

7. 환경산업ㆍ기술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및 해외투자유치 지원

8.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 지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산업수출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산업수출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산업체 또는 제11조에 따른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시설의 개발ㆍ제조ㆍ유통 및 판매

2. 환경산업관련 해외시장 진출

3. 환경산업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의 제목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를 “환경전문공사의 설계”로, “방지시설업”을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지시설업”을 각각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방지시설업자”를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지시설업”을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지시설업자”를 각각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환경전문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지시설업”을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등)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다른 공정의 공사와 분리발주하거나 환경전문공사업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 제목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 시공 등)”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환경전문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환경전문공사”로, “방지시설업자”를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다시 지정하는 기간은 5년”을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을 “기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45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하수도법」 제69조에 따른”을 “제4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악취방지법」 제17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자금․세제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기업 지정기업간의 공동협력사업

2. 환경친화기업 환경정보망의 개발 및 운영

3. 환경친화기업 협력사와의 환경협력 활동

4. 환경친화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활동

5. 그 밖에 환경친화기업 지원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4의 제목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환경정보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위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6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방침 및 목표

2. 환경경영 추진체계 및 주요활동

3.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자원소비, 오염배출 등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

5. 기타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에 대한 정보

제16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의 제목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을 “(환경정보의 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7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立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제16조의7(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6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제16조의9(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으로, “할 수 있다”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인증수탁기관에”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 중 지구온난화 영향 정보인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 일부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를 “인증수탁기관, 인증기관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의 외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인증수탁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를 “인증수탁기관과 인증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2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표지 등의 적정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인증업체 교육

6.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제27조제2항 중 “방지시설업”을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지시설업자”를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3. 제15조제5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4. 제16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5.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지정취소

6.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② 인증수탁기관 및 인증기관은 제23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제7조의5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34조제2호 중 “제16조의7”을 “제16조의9”로 한다.

제35조 중 “방지시설업의”를 “환경전문공사업의”로, “중에 방지시설업”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16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지정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이법을 시행한 날로부터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산업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산업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한다.

⑤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산업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⑥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자”를 “「환경기술산업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한다.

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로 하고, 제19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한다.

⑩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한다.

⑪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를 “「환경기술산업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를 등록한 자가”로 한다.

⑫ 「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한다.

⑬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한다.

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산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생 략)	1.(현행과 같음)
가.(생략)	가.(생략)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나. ---------------------------------------------------------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 및 회수(回收)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시설․설비·기계·기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시설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환경전문공사업”란 환경전문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의 단계별 개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3. 환경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환경산업의 고도화 촉진 4.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5.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6. 환경기술의 도입 및 이전 7. 학교, 학술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의 연구 지원 8.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9. 그 밖에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③ 환경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학(學)·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기술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산업․육성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3. 환경기술․산업의 육성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4. 환경기술․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5.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6.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기술․산업육성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7. 환경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환경기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환경기술․산업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10. 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산업의 연구 지원 11. 그 밖에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학(學)·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산업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 -------------------------------------------------------------------------------------------------------------------------------------------------------------------- 신기술인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 3.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적용하는 기존 기술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하여 성능 검증을 신청한 기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정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의2(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 다만, 신기술 표시를 하거나 광고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국고보조금 우선지원 등 적절한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5(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실적ㆍ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13조의4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을 함에 있어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제9조의2(환경산업ㆍ기술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ㆍ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산업ㆍ기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산업ㆍ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7조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ㆍ평가 및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평가) ① ------------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 녹색환경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환경지원센터----------------------------------------------.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1. 지역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5. ------------------------------ 지역환경문제 해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3항 후단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1.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정기평가
2. 제5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녹색환경지원센터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시 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의한 정기평가결과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환경산업 관련 협회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 관련 협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에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산업의 시장동향과 환경기술의 개발 및 그 활용실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3. 새로운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제11조(환경산업 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 ①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산업 관련 협회가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연구ㆍ개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신 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공제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6. 그 밖에 환경산업의 진흥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① ----------------------------------------------------------------------------- 환경시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산업체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환경산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관리․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산업ㆍ기술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6.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환경산업체 지원 7. 환경산업ㆍ기술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및 해외투자유치 지원 8.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 지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산업수출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산업수출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산업체 또는 제11조에 따른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시설의 개발ㆍ제조ㆍ유통 및 판매 2. 환경산업관련 해외시장 진출 3. 환경산업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방지시설업의 등록) 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 환경전문공사의 설계---------------------- 환경전문공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제2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③ ------------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전문공사업----------------------------------------------환경전문공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 환경전문공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 환경전문공사업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 환경전문공사업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7. ------------------------ 환경전문공사------------------------------------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⑥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전문공사업-----------------------------------.
<신 설>	제15조의2(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등)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다른 공정의 공사와 분리발주하거나 환경전문공사업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 환경전문공사------------------------------.----------------------------------------------------------------------------------------------------------.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나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② ------------ 환경전문공사--------------------------------------------------------------------------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6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다시 지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기업 및 사업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하수도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2. ------------------------------------------------------------------------------------------------------------------------------------------------------- 제4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악취방지법」 제17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자금․세제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기업 지정기업간의 공동협력사업 2. 환경친화기업 환경정보망의 개발 및 운영 3. 환경친화기업 협력사와의 환경협력 활동 4. 환경친화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활동 5. 그 밖에 환경친화기업 지원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6조의4(환경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위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6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방침 및 목표
	2. 환경경영 추진체계 및 주요활동
	3.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자원소비, 오염배출 등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
	5. 기타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에 대한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환경정보의 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 ② (생 략)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2. (생 략)	제16조의7(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 1.~ 2. (현행과 같음)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6조의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9(비밀 준수의 의무)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같은 용도의 ---------------------------------------------------------------------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인증수탁기관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생 략)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 중 지구온난화 영향 정보인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 일부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③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 제8호----------------------------------------------.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수탁기관, 인증기관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인증수탁기관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수탁기관과 인증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환경표지 등의 적정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인증업체 교육
5.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6.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① (생 략)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전문공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 경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 또는 교육 대상자(방지시설업자가 교육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환경전문공사업자------------------------------------------------------.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3. 제15조제5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4. 제16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5.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지정취소 6.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7. 제23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3. 제15조제5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4. 제16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5.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지정취소 6.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② 인증수탁기관 및 인증기관은 제23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1.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2. 제7조의5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ㆍ5.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2. 제16조의9-------------------------------------------------------------------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 환경전문공사업의 ----------------------------------------------------------------------------- 중에 환경전문공사업------------------------------------------------------------.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16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연 락 처	(02) 2110 - 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