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시행(’20.5.6)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ㅇ 사업시행구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 확대(안 제40조제5항제1호)

- 사용권을 확보하는 공용주차장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 대비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의 비율

ㅇ 도시재생지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안 제40조제5항제2호 신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외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 대비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