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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650

시행일자 : 2005. 12.3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 안내

1. 건협원가조사1140-314호(‘05.12.23)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도 골재 수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3. 골재수급계획 주요내용에 의하면 내년도 수요량은 올해보다 6.7% 줄어든 2억2,117만㎥(모래 1억148만㎥, 자갈 1억1,969만㎥)이며, 공급량은 수요량보다 5%가 많은 2억3,266만㎥(모래 1억1,213만㎥, 자갈 1억2,053만㎥)로서 올해와 비교했을 때, 모래는 3.7% 증가(항만매립용 제외시 2.2% 감소) 했지만 자갈은 12.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5.5% 줄어든 골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4. 이에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

2005. 12.

건 설 교 통 부

목    차

Ⅰ. 2005년도 골재수급 실적	1

1. 골재수급 동향	1

2. 골재채취 실적	4

Ⅱ. 2006년도 건설경기 전망	5

1. 건설수주	5

2. 건설기성 및 투자	6

3. 주요 건자재 수급 전망	7

Ⅲ.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	8

1. 총  괄	8

2. 골재수급 불안정시 계획	13

Ⅳ. 기타 추진사항	16

1. 해사전용부두 추진	16

2. 환경영향의 예방 및 복구	16

3. 골재자원조사	19

4. 골재운송	20

5. 순환골재	21

6. 행정사항	22

<별첨1> 2005년도 골재수급 실적	24

<별첨2>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표	27

Ⅰ. 2005년도 골재수급 실적

1. 골재수급 동향

□ ‘05년 9월현재 건설기성은 전년동기대비 4.6% 증가.

ㅇ 공종별로 건축부문은 주거용 건축에 힘입어 5.6% 증가하였으며, 토목부문은 2.4% 증가.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4.3/4	4/4	‘05.1/4	2/4	‘05.7	‘05.8	‘05.9	3/4
건설기성	14.8	4.4	2.8	10.3	5.0	5.0	3.8	4.6
건 축	17.1	8.3	1.1	10.5	4.3	4.8	7.8	5.6
토 목	10.3	△2.0	6.3	10.3	6.7	5.4	△3.6	2.4

□ 동행지표인 금년 9월 건설기성액은 전년 9월 6.4조원대비 6.6조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실제 레미콘․철근 출하량 및 골재 소요량은 감소.

ㅇ 이는 전월동기대비 토목부문 감소와 전년동기대비 건축허가 실적 감소 등에 기인.

< 전년 대비 ‘05년도 건자재수급 동향 >

구 분	2004			2005
	1/4	2/4	3/4	1/4	2/4	3/4
레미콘(천㎥)	27,721	40,415	31,014	20,994 (△24.3)	37,320 (△7.7)	28,061 (△9.5)
골 재 (천㎥)	47,729	69,585	53,398	36,147 (△24.3)	64,256 (△7.7)	48,314 (△9.5)
시멘트(천M/T)	11,458	15,931	12,726	9,510 (△17.0)	15,579 (△2.2)	12,264 (△3.6)
철근 (천M/T)	2,738	2,982	2,338	2,373 (△13.3)	2,765 (△7.3)	2,107 (△9.9)
판유리(천C/S)	6,896	7,910	10,330	6,479 (△6.0)	6,563 (△17.0)	6,876 (△33.4)

* 골재소요량은 레미콘 출하량(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을 기준으로 산출.

* 시멘트ㆍ판유리는 통계청 품목별 생산량, 철근은 한국철강협회 통계자료임.

□ ‘05년 4월 1일 부터 옹진군의 휴식년제 실시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되었으나, 부순모래ㆍ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공급  확대, 북한모래 반입 등 골재채취원을 다양화하고 건설투자의 둔화 등으로 모래수급은 원활.

ㅇ 바다모래는 ‘04년도에 허가되어 채취이월물량 1,193만㎥(옹진 413만㎥, 태안 750만㎥, EEZ 30만㎥), 금년도 허가물량 1,528만㎥(EEZ 허가량 620만㎥과 태안군 허가량 908만㎥)중에서 10월말 현재 1,585만㎥ 채취, 나머지 1,136만㎥ 채취중.

ㅇ 남북해운합의서 발효(‘05.08.01) 이후 북한모래 반입이 증가되어 10월말 현재 294만㎥ 반입(’04년도에는 28만㎥ 반입).

ㅇ 옹진군(4월)과 태안군(6월)의 바다모래 채취중단으로 모래가격(전국평균가격, 상차도기준)은 ‘05년 중반에 일시 상승하였으나 현재는 하향 안정 추세임.

* 하천모래 : 8,000원/㎥(‘05.1)→6,500원/㎥(’05.3)→8,500원/㎥(‘05.5)

* 바다모래 : 12,800원/㎥(‘05.1)→13,500원/㎥(’05.5)→12,900원/㎥(‘05.9)

* 육상모래 : 9,000원/㎥(‘05.1)→10,000원/㎥(‘05.2)→10,000원/㎥(’05.9)

* 부순모래 : 11,000원/㎥(‘05.3)→11,400원/㎥(’05.5)→10,700원/㎥(‘05.9)

ㅇ 금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1일 모래 소요량은 6~8만㎥(성수기 10~12만㎥)로 비축분, EEZㆍ북한ㆍ부순모래 등으로 안정적 수급.

* 10월말 현재 수도권 모래 비축량 205만㎥.

: 태안 10만㎥, 북한 95만㎥, EEZ 40만㎥, 부순모래 60만㎥.

□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별 모래수급은 원활하였음.

경기권	바다(옹진, 태안, 서해중부 먼바다), 육상(포천), 부순모래(포천, 양주, 화성), 하천(한강, 북한강)모래 등으로 모래소요량(약 3,400만㎥) 충당
강원권	육상(강릉, 원주 등), 부순모래(춘천, 양양 등), 하천(북한강)모래 등 으로 모래소요량(약 500만㎥) 충당
충청권	바다(태안), 하천(금강), 육상(청원 등), 부순모래(청원, 금산, 공주 등) 등으로 소요량(약 1,380만㎥) 충당
호남권	육상(전북), 하천(영산강), 바다(서해중부 먼바다), 부순모래(나주, 화순 등) 등으로 소요량(약 1,200만㎥) 충당
영남권	하천(낙동강, 황강), 바다(서해ㆍ남해중부 먼바다), 부순모래(울산, 김해 등) 등으로 소요량(약 2,260만㎥) 충당
제주권	바다(태안, 서해중부 먼바다)에서 소요량(약 110만㎥) 충당

□ 자갈은 96% 정도를 산림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수급은 전국적으로 안정.

2. 골재채취 실적

□ ‘05년 골재소요량은 레미콘 출하량 기준, 약 2억 500만㎥로 추정

ㅇ 이중 1억2천만㎥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로 공급.

- ‘05년도 3/4분기까지 채취된 실적은 9,272만㎥(허가 채취실적 7,768만㎥, 신고 1,504만㎥).

*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파쇄 또는 세척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05년 10월 이후 채취실적까지 고려하면 약 1억 2천만㎥가 채취․공급될 것으로 전망.

ㅇ 나머지 약 8.5천만㎥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채취․공급되거나 골재채취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도 채취ㆍ공급(예 : 건축기초공사 및 터널공사 등에서 채취된 모래 또는 암석을 선별․파쇄, 준설, 모래수입 등)된 것으로 파악됨.

< ‘05년도 골재채취 실적 >

단위 : 천㎥

구 분	허 가		신 고
	허가물량	채취실적		채취실적
하 천	21,761	12,741	모 래	5,012
바 다	21,389	19,099
산 림	49,682	38,662	자 갈	10,029
육 상	10,549	7,175
계	103,381	77,677	계	15,041

* ‘05년 3/4분기까지 누계

※ <별첨1> : 2005년도 골재수급 실적

Ⅱ. 2006년도 건설경기 전망

1. 건설수주

□ 선행지표인 ‘05년 건설수주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토목부문은 감소세

ㅇ ‘05년 9월현재 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28.5% 증가, 3/4분기로는 16.7% 증가.

ㅇ 공종별로는 주택(50.1%)ㆍ사무실 및 점포(95.1%)등이 증가로 건축부문이 46.3% 증가, 토목부문은 0.3% 감소.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4.3/4	4/4	‘05.1/4	2/4	‘05.7	‘05.8	‘05.9	3/4
건설수주	△20.8	28.8	24.8	40.5	7.6	18.3	28.5	16.7
건 축	△27.0	18.1	13.9	37.6	9.6	22.3	46.3	22.7
토 목	△2.4	46.6	55.2	51.2	1.7	5.1	△0.3	1.7

□ 건설선행지표인 ‘05년 3/4분기 건축허가는 감소세

ㅇ 건설선행지표인 건축허가는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4.3/4	4/4	‘05.1/4	2/4	‘05.7	‘05.8	‘05.9	3/4
건축허가	△26.8	14.7	0.6	3.0	△20.2	△1.2	8.3	△10.1
주 거 용	△35.4	31.4	28.1	17.3	△16.2	△0.5	25.2	0.5
비주거용	△2.3	0.4	△12.9	△5.9	△22.5	△2.4	△1.6	△10.2

□ ‘06년도 건설수주는 ’05년 대비 1.6% 감소세 예상

ㅇ 8.3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투자 둔화 등으로 판교ㆍ파주 신도시 분양 등에도 불구하고 다소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건설기성 및 투자

□ ‘06년도 건설투자는 ’05년 대비 0.9% 증가에 그쳐 3년 연속 저성장 예상.

ㅇ 건축투자가 비주거용 투자의 감소로 0.3% 줄어들고, 토목투자는 BTL 민자사업 등으로 2.7% 증가 전망.

(증가율 : %)

구 분		2004	2005(e)			2006(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토 목		-0.1	2.5	1.5	1.9	1.9	3.3	2.7
건 축		2.0	-1.8	0.8	-0.4	-0.3	-0.4	-0.3
	주 거	3.1	2.2	3.8	3.0	1.5	2.1	1.8
	비주거	0.8	-5.7	-2.3	-3.9	-2.2	-3.0	-2.6
합 계		1.1	-0.2	1.1	0.5	0.6	1.2	0.9

ㅇ 주요 연구기관들도 BTL 및 기업도시 등의 영향으로 ‘06년도 건설투자를 ’05년보다 다소 높게 전망하고 있으나, 국제유가의 상승과 국제적 금리인상, 주택가격 조정 등의 불확실성 요인 내재.

(증가율 : %)

구 분	KDI(‘05.10)	삼성연(‘05.10)	국토연(‘05.11)	금융연(‘05.11)	건산연(‘05.11)
총건설	1.5	3.4	0.6	2.0	0.9

□ ‘06년도 건설기성은 ’05년도 대비 1.0% 증가 예상.

□ ‘06년에는 건축ㆍ토목부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BTL 확대 등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조치 강구로 ‘06년도 건설투자는 ’05년 수준보다 소폭 증가 전망.

□ 이 경우, ’06년도 골재수요량은 ’05년에 태풍피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추가 골재수요 발생이 없었으므로 약 2억 2,117만㎥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3. 주요 건자재 수급전망

□ 시멘트

ㅇ ‘06년에는 ’05년에 비해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감소 예상으로 전체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함에도 ‘05년도 5,509만톤 보다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여 5,435.3만톤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시멘트 생산능력은 6,760만톤으로 공급능력이 충분하여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미약.

□ 레미콘

ㅇ ‘06년도 레미콘 수요는 ’05년 추정치 1억 1,906만㎥보다 약간 증가한 1억 2,480만㎥ 수준일 것으로 추정.

- 레미콘 생산능력은 4억 1,776만㎥(‘04년도)으로 레미콘   기초재료인 골재 및 시멘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

□ 철 근

ㅇ 철골공법 도입사례 증가와 ‘06년에는 건축투자의 부진 예상으로 ’05년 962.1만톤에서 다소 감소한 953.5만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철근 생산능력은 1,266만톤으로 ’05년 9월말 67.0만톤(한국철강협회 통계자료)이 수입되어 ‘06년에도 일정수준의 수입은 유지될 전망으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Ⅲ.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

1. 총  괄

□ 수  요

ㅇ 골재의 일반적 사용비율을 감안하여 레미콘 소요량을 기준으로 전체 골재수요량을 산정.

* 골재는 레미콘 72.6%, 일반콘크리트 15.4%, 건축기초 9.1%, 아스콘 2.9%의 비율로 사용되고, 레미콘 1㎥생산에 골재 1.25㎥(모래0.54㎥, 자갈0.71㎥) 소요.

ㅇ ‘05년은 건설기성이 증가하였지만 레미콘 소요량은 건설경기 침체로 ’04년 대비 87.12%에 그침.

ㅇ ‘06년도 건설경기 전망 등을 고려하면 ’06년도 레미콘 수요량도 ’04년도 대비 87.75%로 다소 낮아질 전망임.

⇒ 이에 따라 ‘06년도 레미콘 연간출하량 예상 1억 2,480만㎥에 대한 골재수요량은 1억 5,600만㎥(레미콘 1㎥ 생산에 골재 1.25㎥소요)이고, 이를 통해 ’06년도 전체 골재 소요량을 2억 2,117만㎥(‘05년도 93.3%) 산정.

< 2006년도 골재수요량 >

단위 : 천㎥

구분	‘06년 레미콘 연간출하량	‘06년 레미콘 소요골재량	전 체 골재소요량	골재원별 소요량
				모래	자갈
수도권	49,641	62,046	85,444	37,085	48,359
강원권	5,995	7,494	10,323	4,555	5,768
충청권	19,598	24,499	33,737	14,697	19,040
호남권	15,111	18,889	27,334	12,487	14,847
영남권	32,858	41,072	61,576	31,458	30,118
제주권	1,600	2,000	2,763	1,200	1,563
계	124,803	156,000	221,177	101,482	119,695

※ 전체 골재소요량에 국책사업량(전남 131만㎥, 부산 500만㎥) 포함.

□ 공  급

ㅇ 2억 2,117만㎥의 골재수요량에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5% 증가한 2억 3,266만㎥를 공급 계획.

- 이중 골재채취 허가에 의한 공급은 1억 8,588만㎥(79.9%), 비허가(신고)에 의한 공급은 4,678만㎥(21.1%)로 산정.

* 골재의 공급량은 하나의 골재공급원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른 공급원으로 대체하고 예상치 못한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골재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

- 전남ㆍ북, 부산ㆍ경남 지역의 모래수요 부족량중 바다모래 1,346만㎥은 인천지역에서 175만㎥, 충남 80만㎥, EEZ(국책용) 631만㎥을 공급하고 부족분은 서해 EEZ에서 460만㎥ 채취 충당.

ㅇ 골재채취원별로는 하천 3,069만㎥(16.5%), 바다 3,681만㎥(19.8%), 산림1억690만㎥(57.5%), 육상 1,148만㎥(6.2%).

* 괄호안의 골재공급비율은 비허가(신고) 공급을 제외하고 분석.

- 모래는 하천 2,866만㎥(31.3%), 바다 3,681만㎥(40.3%), 산림 1,650만㎥(18.0%), 육상 950만㎥(10.4%) 등 9,147만㎥.

- 자갈은 하천 203만㎥(2.2%), 산림 9,039만㎥(95.7%), 육상 199만㎥(2.1%) 등 9,441만㎥.

ㅇ 바다모래는 옹진(800만㎥)ㆍ강화(800만㎥)ㆍ태안(650만㎥)ㆍEEZ(국책용 631만㎥ +일반용 800만㎥)에서 공급.

- 남북 해운합의서 발효(‘05.08.01) 이후 북한 모래 반입이 증가 추세에 있어 북한모래 반입을 골재수급계획에 600만㎥ 반영.

- EEZ 채취량 800만㎥은 서해 중부 EEZ 골재채취단지(어청도 서남쪽)에서 채취계획량을 반영하고, 북한모래 공급 중단 및 모래수급 불안이 예상될 경우 추가 채취 계획.

< 2006년도 골재공급 계획 >

단위 : 천㎥

구분	수요	공급	허가					비허가 (신고)
			하천	바다	산림	육상	계
모래 (비중%)	101,482	112,134	28,656 (31.3)	36,817 (40.3)	16,503 (18.0)	9,496 (10.4)	91,472 (100.0)	20,662
자갈 (비중%)	119,695	120,529	2,032 (2.2)	0 (0)	90,395 (95.7)	1,986 (2.1)	94,413 (100.0)	26,116
계 (비중%)	221,177	232,663	30,688 (16.5)	36,817 (19.8)	106,898 (57.5)	11,482 (6.2)	185,885 (100.0)	46,778

ㅇ ‘05년 대비, 모래는 3.7% 증가, 자갈은 12.7% 감소하여 전체 골재공급계획량은 5.5% 감소.

- 모래는 국책사업용[항만공사용(부산신항, 광양항)] 631만㎥를 수급계획에 신규 반영하므로서 바다모래 22.7% 증가.

단위 : 천㎥

구분		하천	바다	산림	육상	비허가	계
모래	‘05년	34,062	30,000	16,637	9,788	17,668	108,155
	‘06년 (증감율 %)	28,656 (△15.9)	36,817 (22.7)	16,503 (△8.1)	9,496 (△3.0)	20,662 (△16.9)	112,134 (3.7)
자갈	‘05년	3,524	0	108,912	3,019	22,547	138,002
	‘06년 (증감율 %)	2,032 (△42.3)	0 (0)	90,395 (△17.0)	1,986 (△34.2)	26,116 (15.8)	120,529 (△12.7)
계	‘05년	37,586	30,000	125,549	12,807	40,215	246,157
	‘06년 (증감율 %)	30,688 (△18.3)	36,817 (22.7)	106,898 (△14.9)	11,482 (△10.3)	46,778 (16.3)	232,663 (△5.5)

* 골재수급계획상의 비교.

* 바다모래에 국책사업용(EEZ) 631만㎥ 추가 반영.

* 비허가에 북한모래 반입량 600만㎥ 포함.

ㅇ 특히 수도권 모래의 경우 옹진․강화군의 모래공급과 부순모래, EEZ모래, 북한모래 반입 등으로 공급원을 다양화.

- ‘06년 수도권 바다모래 공급량 20,786천㎥은 옹진ㆍ강화군 12,933천㎥(’05년 10,000천㎥ 대비 29.3% 증가), EEZ 1,853천㎥과 북한모래 6,000천㎥ 공급.

단위 : 천㎥

구분	하천	바다	산림	육상	합계
‘05(비중 %)	1,598(4.7)	16,300(47.5)	15,000(43.7)	1,396(4.1)	34,294
‘06(비중 %)	2,787(7.3)	20,786(54.3)	13,328(34.8)	1,362(3.6)	38,263

* 실제 채취실적이 아니라 수급계획상의 비교이며, 비허가(신고)에 의한 공급은 제외.

<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 >

단위 : 천㎥

구 분		수요	공급	허가공급량					비허가 (신고량)	반출입
				하천	바다	산림	육상	계
계	모래	101,482	112,134	28,656	36,817	16,503	9,496	91,472	20,662	0
	자갈	119,695	120,529	2,032	0	90,395	1,986	94,413	26,116	0
	계	221,177	232,663	30,688	36,817	106,898	11,482	185,885	46,778	0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모래	37,085	45,823	1,787	16,000	13,328	1,362	32,477	7,560	5,786
	자갈	48,359	48,571	84	0	27,736	36	27,856	10,430	10,285
	계	85,444	94,394	1,871	16,000	41,064	1,398	60,333	17,990	16,071
강원권	모래	4,555	4,559	1,195	0	100	2,209	3,504	1,055	0
	자갈	5,768	5,793	909	0	3,961	910	5,780	2,013	-2,000
	계	10,323	10,352	2,104	0	4,061	3,119	9,284	3,068	-2,000
충청권 충북 대전․충남	모래	14,697	14,997	3,502	6,500	428	2,577	13,007	1,324	666
	자갈	19,040	19,191	150	0	20,181	167	20,498	5,882	-7,189
	계	33,737	34,188	3,652	6,500	20,609	2,744	33,505	7,206	-6,523
호남권 전북 광주․전남	모래	12,487	12,672	634	0	1,235	2,454	4,323	1,712	6,637
	자갈	14,847	14,993	0	0	13,453	32	13,485	2,234	-726
	계	27,334	27,665	634	0	14,688	2,486	17,808	3,946	5,911
영남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모래	31,458	32,833	21,538	0	1,412	894	23,844	3,011	5,978
	자갈	30,118	30,261	889	0	23,354	831	25,074	5,557	-370
	계	61,576	63,094	22,427	0	24,766	1,725	48,918	8,568	5,608
제주권	모래	1,200	1,250	0	0	0	0	0	0	1,250
	자갈	1,563	1,720	0	0	1,710	10	1,720	0	0
	계	2,763	2,970	0	0	1,710	10	1,720	0	1,250
EEZ (국책+ 일반)	모래	0	0	0	14,317	0	0	14,317	0	-14,317
	자갈	0	0	0	0	0	0	0	0	0
	계	0	0	0	14,317	0	0	14,317	0	-14,317
북한 모래	모래	0	0	0	0	0	0	0	6,000	-6,000
	자갈	0	0	0	0	0	0	0	0	0
	계	0	0	0	0	0	0	0	6,000	-6,000

* 반출입에서 (-)는 타지역으로의 반출을 의미.

※ <별첨2> :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표

2. 골재수급 불균형시 계획(Contingency Plan)

□ 골재 공영관리 추진

ㅇ 골재수급 불안정에 대비,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여, ‘06년부터 골재채취 추진.

- 서해 중부 EEZ 골재채취단지는 ‘06년 1/4분기에 지정  승인하고 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며, ‘06년 상반기 골재채취 예정.

* 단지지정 개요

◦ 위치 : 전북 군산시 서방 약 100km 외해 EEZ.

◦ 면적 : 27.4㎢(10개 광구).

◦ 기간 : ‘06 ~ ’10년(5년).

◦ 채취계획

단위 : 천㎥

연 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채 취 량	8,000	12,000	17,000	16,000	15,000	68,000

* ‘06년 수급계획에 반영된 북한모래 공급 중단시 골재채취단지에서 부족분 공급.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06년 4월까지 골재자원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06년 상반기에   지정 추진하고 ‘06년 하반기 채취 예정.

* 단지지정 개요

◦ 위치 :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km부근 EEZ.

◦ 기간 : ‘06 ~ ’10년(5년).

ㅇ 아울러 신도시․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등의 건설과 BTL 사업으로 골재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여 추가적 골재수요에 대비.

* 수도권(옹진ㆍ태안경계,옹진ㆍ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금강 유역, 서산 간헐호), 호남권(신안ㆍ함평), 영남권(낙동강ㆍ황강 합류지).

□ 기존 골재원의 공급원 확대

ㅇ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정시 태안ㆍ옹진ㆍ강화군 등에서 바다모래 추가 공급 추진.

ㅇ 하천ㆍ육상모래의 경우, 아산호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급 추진.

ㅇ EEZ에서 향후 추가 소요량 충당을 위해 필요시 공급물량 확대.

□ 북한모래 반입확대

ㅇ 북한모래를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수급계획에 따라 통일부 등과 협조하여 반입선박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반입물량 조정(‘05.11.10.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시 합의).

- 북한모래 적정반입량 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06년도에 600만㎥ 반입.

- 한강하구 중립수역 골재채취 추진(남북경협 자료제공 ‘06년 남북장관급회의 논의 예상).

- 기존 해주 및 사천강 이외에 두만강 하구 선봉 등 동해안 지역 바다모래를 영남권에 공급 추진(‘05.11.21. 1차운항).

□ 부순모래 생산 확대

ㅇ 수도권지역 부순모래는 1일 5만㎥ 생산 공급하여 왔으나, 수급 불안정시 1일 3만㎥ 추가 생산.

ㅇ 자갈생산시 부수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부순모래 사용 확대 방안.

- 조립율이 떨어지는 바다모래(EEZ모래) 등과 혼합 사용하여 조립율을 향상시키도록 콘크리트 생산업체 사용 권장.

- 부순모래 세척시 발생하는 석분토의 유해성여부 연구용역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하여 석분토 재활용 방안 강구로 부순모래 생산 확대 유도.

Ⅳ. 기타 추진사항

1. 해사전용 부두 추진

□ 해사전용부두 건설

ㅇ 대형 모래운반선 전용항만 개발 이전까지, 타 용도로 사용 중인 부두를 모래 부두로 우선 지정ㆍ운영.

(북한모래 반입 활성화관련 차관회의 ‘05.08.26, 해양수산부)

* 인천항내 5만톤급 1선석 지정ㆍ운영중.

ㅇ 해양수산부 등과 협조하여 바다모래와 수입모래의 안정적 반입을 위하여 수도권 등에 2만톤급 이상 모래부두 확보 추진.

* 수도권과 충남권(평택항), 호남권(목포항), 영남권(울산항).

2. 환경영향의 예방 및 복구

□ 환경영향 예방

ㅇ 기존 채취지역 이외에 새로이 채취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미리 환경영향평가 등의 이행 추진.

ㅇ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홍수방지, 생태계보전, 수질개선, 주변경관조성 등에 관한 사항도 고려.

- 소음․분진발생방지, 수질오염 방지, 채취지역의 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ㅇ 특히 골재채취단지를 지정ㆍ채취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 예방에 주력.

- 단지관리자는 환경영향 저감계획 및 채취구역 복구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바다(EEZ 포함)의 경우 집중적인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1년 단위 광구별 교대 채취.

ㅇ 지역별 골재부존량과 누적채취량을 감안하여 지역별

연간 채취량을 적절하게 배분.

ㅇ 일정지역에 집중적인 골재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구단위 휴식년제 추진.

□ 채취구역 복구

ㅇ 골재채취 허가시 사전 복구계획의 수립과 복구금예치  제도를 활용하여 사후복구에 대비.

ㅇ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이들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복구예치금으로 충당.

ㅇ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보증서 등 유가증권으로 하고,

-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완료 후 복구계획에 따라 스스로 복구를 완료하면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는 소멸하고, 현금을 예치한 경우는 그 현금을 환급.

ㅇ 복토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공사장의 잔토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골재자원 조사

□ 2005년도 골재자원 기초조사 실적(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분	조사계획	조사실적
육상 골재	ㅇ 전북 동진강, 만경강 하천주변 및 댐 저수지내 골재자원조사 및 사력자원 부존조사 - 조사계획면적 : 140km2	ㅇ 조사실적: 131km2 - 부존량 396백만m3, 개발가능량 320백만㎥ - 전북권 주요하천 주변 30개 시험시추 - 남원, 정읍, 고창, 순창, 완주, 전주 지역의 구하상에 따라 골재부존
산림 골재	ㅇ 전북 및 수도권 5개 부존지점에 대한 산림골재 부존조사 및 암질특성조사 - 조사계획면적 : 105km2	ㅇ 조사실적 : 107.2km2 - 부존량 약 184백만m3 - 100km2 내 현장실험 및 실내시험, 암질특성도(1 : 25,000) 제작
바다 골재	ㅇ 천수만-태안반도 남부바다골재 부존조사 - 조사계획면적 : 400km2	ㅇ 조사실적 : 200km2 - 부존량 56백만m3, 개발가능량 32백만m3 - 시료채취 및 골재 품질평가

□ 2006년도 골재자원조사 계획(‘06년도 예산편성 자료)

구분	조사계획	조사내용
하천육상산림골재	◦ 하천․육상․산림 - 조사면적 : 500㎢ (5개소×100㎢)	◦ 기본현황조사(입지여건 분석 등) ◦ 세부골재자원조사 - 물리탐사, 시추조사, 품질시험 등 ◦ 골재자원 부존량산정, 골재 품질평가, 골재 개발여건 분석 등 ◦ 골재자원 지질도 및 보고서 작성
바다골재	◦ 조사계획면적 : 540km2 (2개소×270㎢)	◦ 기본현황조사(해역 현황조사 등) ◦ 세부골재자원조사 - 해상위치측량, 해저면 측사조사, 해양탄성파탐사, 시추조사, 품질시험 등 ◦ 골재자원 부존량산정, 골재 품질평가, 골재 개발여건 분석 등 ◦ 골재자원 지질도 및 보고서 작성

□ 북한 골재자원 공동조사

ㅇ 남ㆍ북한 골재자원 공동조사를 통해 북측 골재자원 개발 및 남ㆍ북간 골재 유통 추진.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북학술교류협회를 통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북측에서 수용할 경우, 남북경협기금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의 추진.

4. 골재운송

□ 과속․과적운행으로 인해 민원, 도로파손 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며, 과적운행 방지를 위해 필요시 계량기 설치ㆍ운용.

□ 골재채취량이 많은 채취장에 대하여는 반출로를 확보토록 하고, 반출량 통제를 위해 필요시 계수기 설치․운용.

□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 도심 외곽도로를 이용토록 권장하고 출ㆍ퇴근시간 운행 자제.

5. 순환골재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5-145호 2005.11.01, 건교부고시 제2005-333호 2005.11.01)”에 의한 사용 의무화로 순환골재 사용 확대 예상.

ㅇ 의무사용 건설공사시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골재소요량의 10% 이상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ㅇ「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순환골재의 도로 보조기층용 등 12개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마련(‘05.8.25)하고 순환골재의 지속적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방안(‘05.12월) 추진.

ㅇ 순환골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건설폐기물이 각종 이물질이 혼합된 상태로 반입됨에 따라 시설설비(분리기, 세척기 등)확보와 가동에 따른 철저한 고압세척과 불순물 제거로 건설공사 소요품질 확보.

6. 행정사항

□ 골재공급에 관한 사항

ㅇ 건설공사 지연 등 골재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예상되는 수요량에 맞게 적기에 공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해역이용협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추진.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수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하천, 바다, 산림 및 육상골재 등 골재공급원을 다양화하여 골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찰, 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공개 등 투명하게 일반에게 제공.

ㅇ 일부 지역에서는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허가를 받아 채취하던 중 등록미비 등으로 골재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 골재공급 관련 입찰 및 허가시에는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업체를 사전 배제.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ㆍ고시

ㅇ 시ㆍ도지사는 하천ㆍ바다 골재채취예정지를 신속히 지정ㆍ고시하고(3월31일)

- 관계기관 협의시 감량이나 부(否)동의 수량은 공급능력이 있는 타 시ㆍ군으로 전환하거나 대체 공급방안을 강구.

□ 골재채취현황 보고

ㅇ 골재채취현황 및 실적 등의 보고체계를 내실있게 운용하여 골재수급통계시스템 구축.

- 사업자는 골재채취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달 15일까지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산림골재와 타 법령에 의거 부수적으로 채취 또는 신고대상 물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골재수급계획 대비 허가 및 채취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