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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03		발의연월일 : 2019. 10. 4. 발 의 자 : 정우택ㆍ김수민ㆍ이학재 강길부ㆍ오제세ㆍ원유철 정갑윤ㆍ김순례ㆍ이은재 주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독가스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대형 산업재해사고의 발생이 잇따르고 있음. 산업재해의 발생은 피해 당사자와 해당 사업장, 나아가 해당 지역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일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교육의 과도한 면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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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일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일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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