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정비사업의 계약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18.1.2)

□ 주요내용

◦ 정비사업 계약의 일반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방법(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입찰 공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계약체결대상의 선정방법, 홍보, 입찰 무효 등(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의 계약 처리기준 및 방법 등(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 시공자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및 건설업자등의 입찰서 작성 기준 등 (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대의원회 의결 등(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 시공자 선정을 위한 건설업자등의 홍보, 총회 의결 등(안 제38조 및 제40조)

◦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 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 관리 등(안 제41조)

□ 시행일

◦ 고시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