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조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70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조수진ㆍ강민국ㆍ김미애 김선교ㆍ김영식ㆍ박 진 배준영ㆍ이종배ㆍ이종성 지성호ㆍ태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항목 중 일부, 안전진단 제외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나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경우 그 요건 및 기준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재건축 가능 시점 등이 달라져 부동산소유자의 재산권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야 함.

한편,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을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2조제3호라목).

나.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다.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라.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2호 후단).

법률  제        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2조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을 “주택단지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 분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안전진단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대상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분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안전진단. 이 경우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제6항에”를 “제12조제7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신 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② (생 략)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주택단지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설>	1.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3.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 분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안전진단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대상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분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안전진단. 이 경우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까지의----------------------------------------------------------------------------------------------------.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제12조제7항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