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1.12.29, 장경태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광주 재개발 철거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 업무 추가

□ 주요내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업무 추가(안 제44조 제1항 4의2 신설)

-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  해당 규정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안 제106조 제3항 2의2 신설)

□ 시행일

◦  법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