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건설현장 주요 제도 안내

2021.  1.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 중 현장관리·운영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Ⅰ. 단순 제도 변경사항

관련분야		분야별 변경사항
현장관리 및 운영		①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
		②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시행 제한
		③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기능인		④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안전		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보험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 강화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등

1		현장관리 및 운영

①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21.1.1 시행)

ㅇ 벌점 측정기준 개선(건진법 시행령 [별표 8])

-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벌점기준 삭제

- 주요 부실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벌점 부과 근거 삭제

- ‘주요 구조부’ ‘그 밖의 구조부’ 정의 신설 및 벌점 측정기준별 벌점수준 조정 등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점 하향조정(2→1점, 1점→0.5점)

ㅇ 벌점부과를 위한 심의절차(이의신청) 제도 신설(건진법 시행령 제87조의2, 3)

- 벌점 통보에 대해 사유를 명시하여 측정기관에 이의신청(벌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제87조의2)

※ 측정기관 : 국토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장 등 벌점을 측정한 자

- 측정기관은 이의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부과대상에 심의결과 통지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 위원 6인 이상(제87조의3)

↳ (위원장) 국토부, 발주청, 인·허가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중 측정기관이 임명·위촉
(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

ㅇ 벌점 부과기한 도입(건진법 시행령 [별표 8])

- (종전) 무제한→ (변경) 건산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제한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타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

<참고> 합산방식 도입(’23.1.1 시행)

벌점 합산방식은 ’21.1.1자로 변경된 벌점 산정기준으로 측정한 벌점을 2년간 합산하여 ’23.1.1일자로 시행

- ’23.1.1. 이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평균방식으로 벌점 산정

- 벌점 경감기준에 따른 반기별 경감도 ’23.1.1. 이후부터 적용

※ 주택선분양 제한 불이익기준의 경우 시행(’21.1.1) 후, 업계 벌점 부과 추이 등을 감안하여 개선 검토 예정(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20.4.23)

(벌점 합산 산정방식)

- 합산벌점 : 최근 2년간(4반기) ‘반기벌점’의 합계 ÷ 2

- 반기벌점 : 해당 반기 모든 벌점 합계 – 반기별 경감점수

(반기별 경감점수)

- 무사망사고 경감 : 반기별로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경감률을 적용하여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을 경감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1반기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20%	36%	49%	59%

※ 사망사고 신고 지연 등으로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다음 반기에 해당 벌점을 가중

- 관리우수 비율 경감 : 반기별 10회 이상* 점검을 받은 경우 관리우수 비율(벌점 미부과 현장 수 / 반기별 점검현장 수)에 따라 해당반기 벌점을 경감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횟수 산정

관리우수 비율	80%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②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시행 제한(’20.12.10 시행)

ㅇ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6.9)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시행 제한과 관련,

- 시행령 개정(’20.12.8)을 통해 공공 건설공사의 일요일 시행 제한 예외사항 규정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시행 제한 예외사항(시행령 제103조의2)
사고·재해복구 및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통·환경등에 영향을 주어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민원, 소송, 보상 등 건설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된 경우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큰 경우

③ 전자카드제 의무적용(’20.11.27 시행)

ㅇ 건설근로자법 하위규정 개정(시행령·’20.11.24, 시행규칙·’20.11.26)에 따른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 규정

시행일 공사구분	2020년 11월 27일	2022년 7월 1일	2024년 1월 1일
공공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 시행일 : ’20.11.27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공사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화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퇴직공제부금비)’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사용·정산 가능

2		기능인 관련

④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21.5.27 시행)

ㅇ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기준에 따라 직종별·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

- 기능등급 구분의 기준(경력년수, 자격여부 등)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

3		안전 관련

⑤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신설(’20.12.24 시행)

※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부터 적용

ㅇ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중 2층이상 10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신설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➀연면적 1,000㎡ 이상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➁연면적 1,000㎡ 이상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➂연면적 1,000㎡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➃연면적 5,000㎡ 이상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가목의 창고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등 절차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
비계 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ㆍ그림 등 예시자료

- (안전관리비 항목)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 추가

4		보험 관련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 강화(’21.7.1 시행)

※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인 사람이 적용제외 신청 사유로 적용제외를 원하는 경우 새로이 적용 제외 신청해야 함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없음	①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로 1개월이상 휴업 ②사업주 귀책사유로 1개월이상 휴업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 제외 시작일	적용제외 신청일 다음날부터 적용	근로복지공단 승인한 경우, 한해 적용제외 신청일 다음날부터 적용
재적용 신청	재적용 신청하는 경우 다음 보험년도부터 재적용	적용제외 사유 소멸한 날부터 재적용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적용 제외사실 소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함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등

ㅇ 일정기한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 신고 또는 노무제공 신고시, 산재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21.1.5 시행)

- (전액 면제) ‘21.12.31까지 신고시

- (50% 면제) ’22.1.1∼‘22.12.31까지 신고시

- 면제기간 동안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미지급

ㅇ 재해율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가능(’21.7.1 시행)

Ⅱ. 벌칙이 수반되는 제도 변경

◇ 아래 변경사항의 경우 위반시 벌칙(또는 과태료)가 수반되는 제도 변경사항으로, 현장관리 및 운영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분야		분야별 변경사항
현장관리 및 운영		① 근로시간 단축
		②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③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④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안전		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신설
		⑥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변경
		⑦ 건설기계 정기안전점검 관련
보험		⑧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1		현장관리 및 운영

① 근로시간 단축(’21.1.1 시행)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18.7.1 시행)

ㅇ 300인 미만 ∼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20.1.1∼ ’20.12.31) 종료로 ’21.1.1부터 장시간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 포함

-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1.7.1.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별로 적용시기를 구분하여 300인 미만 ∼ 50인 이상의 경우 ’20.1.1부터 적용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계도기간 운영

상시근로자수 =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가동일수

	상시근로자 수 판단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연 인원 : 근로시간 단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이전 1개월(2021.06.01.∼2021.06.30.) 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의 수로, 매 일수별로 사용한 인원을 모두 더한 인원을 의미(일용직‧아르바이트생 모두 포함, 단, 파견직은 인원수에서 제외) ※ 가동일수 : 근로자가 출근하여 회사가 운영된 일수를 의미(1명이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가동일수에 산입)

ㅇ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21.7.1∼’22.12.31)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21.7.1.∼’22.12.31)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 서면합의사항 : 연장근로시간 초과사유, 기간, 대상근로자 범위

- 1주 최대 60시간(주 40 + 연장근로 12 + 특별연장 8) 근로 가능

	<주 52시간 근로 위반(초과)시 처벌>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21.4.6 시행)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21.1.5)을 통해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념 : 특정 근로일(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또는 다른 주)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운영시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 필요 -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임신 중 여성근로자는 적용 제외

-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중 일정한 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 서면합의 필요

※ 천재지변, 업무량 급증 등 서면합의시 예측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 부여* 필요, 각 주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일별 근로시간 통보 필요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름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고용부장관에게 신고 의무(서면합의로 마련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

ㅇ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탄력적 근로에 따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정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위반시 처벌>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미부여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임금 미정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 : 유형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리 >

구분	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
실시요건	①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에 규정 ② 특정 주 48시간 초과 불가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초과 불가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초과 불가 ③ 근로일 시작 2주 전 해당 주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서면합의 내용	해당없음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	유효기간 정할 의무 없음	노·사 서면합의로 정함
1주간 최장 근로시간	60시간 (주 48시간+연장근로 12시간)	64시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일간 휴식	해당없음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의무
연장근로 판단기준	① 단위기간 평균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 주 근로시간이 48시간 초과	① 단위기간 평균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 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초과
임금보전 방안	보전방안 마련 의무		보전방안 마련 의무 및 고용부장관 신고 의무

③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21.1.1 시행)

ㅇ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의무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① 공휴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②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300인 이상 : ’20.1.1 / 300인 미만 ∼ 30인 이상 : ’21.1.1 / 30인 미만∼ 5인 이상 : 2022.1.1.

ㅇ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 부여 가능

※ 교체할 휴일 24시간 전 고지 필요

- 휴일대체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 추가 지급 필요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휴일근로 관련 위반시 처벌>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유급휴일 미보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20.5.26 시행)

ㅇ 건설근로자법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제2020-42호)에 따라, 퇴직공제 의무가입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의무

- 근로자 1명당 퇴직공제부금 : 6,500/인·일

※ ’20.5.26 이전 발주공사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5,000원 적용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관련 위반시 처벌>
퇴직공제 가입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일수 신고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도급·하도급시 퇴직공제 소요금액 명시 의무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안전 관련

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신설(’21.1.1부터 적용)

ㅇ 대표이사의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받을 의무 신설

- (의무대상)「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계획 포함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계획

	<대표이사의 의무 미이행시 처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변경(’20.12.24 시행)

※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부터 적용

ㅇ 건설기계·장비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강화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➀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토록 CCTV 설치·운영계획 신설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 (타워크레인 운용계획) ‘외부선회방지’ 사항 신설

	<안전관리계획 관련 위반시 처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제출·이행 또는 거짓 제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안전관리계획 승인없이 착공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안전관리계획 사본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미제출 : 300만원이하 과태료

⑦ 건설기계 정기점검 사항 변경(’20.12.24 시행)

※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부터 적용

ㅇ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붕괴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추가

< 건설기계 안전점검관련 위반시 처벌 >

ㅇ 안전점검 미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기계 안전점검관련 위반시 처벌>
안전점검 미이행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3		보험 관련

⑧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21.7.1 시행)

ㅇ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 및 사업주(건설업은 원청)에게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 부여

- (노무제공자 개념)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산재보험 및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하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 선정 예정

ㅇ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 및 출산전휴급여 등의 지급 근거 마련

-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대통령령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등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ㅇ 사업주(건설업은 원청)에게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보험관계 신고 등의 의무 부여

- (보수액 산정)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동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함

※ ①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실업급여보험료의 1/2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부담 ② 예술인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1/2 부담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관련 처벌>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관련 벌칙 및 과태료는 현행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처벌규정 준용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청구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처우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사업주·사용인 등에 부과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미발급 또는 거짓 작성·발급시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발급시 -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미보고·거짓보고, 문서 미제출·거짓작성 문서 제출, 출석 불응시 - 이직한 사람의 요구에 따른 증명서 미제공시 -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지원에게 지시한 조사관련, 질문에 미답변·거짓진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어 청구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 질문에 미답변, 거짓진술, 검사를 거부·방해·기피 :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금융걸재정보를 타인 제공·누설 또는 목적외 이용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병과 가능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보험관계 및 변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보고 및 관계서류 제출 요구한 경우에 대해 미보고·거짓보고, 관계서류 미제출, 거짓 작성 관계서류 제출시 -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대해 질문에 거짓 답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