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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12. 10. 16(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 전일 낮12시)
	담당부서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배포일시 2012. 10. 15(월)	담당자	과 장 정진욱 02)2023-4487 사무관 한정현 02)2023-4488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 내실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업계와의 의사 소통을 통해 협약 평가기준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0. 15(월)『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 평가기준')』의 선진화 및 내실화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함.

ㅇ 이번 세미나는 하도급·유통 2개로 되어 있는 협약 평가기준을 금년도에 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 4개로 세분화하면서 우선 제조·유통 분야에 대해 업계와 의사소통을 실시함.

ㅇ 이번 세미나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위원회․대한 상공 회의소․벤처기업 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해서 동반성장의 진일보를 위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함.

1. 개최 배경

□ 협약이 확산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업종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협약 평가 기준을 세분하고 평가기준 안의 내용도 정비해 달라는 업계 요청이 많아짐.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협약 평가기준을 2개(하도급·유통)에서 4개(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로 세분하고, 각 업종별 협약 평가기준의 평가사항도 보다 내실화하기로 함.

□ 협약의 확산과 이를 통한 동반성장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협약 평가기준이 업종별 실정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협약 평가기준 제·개정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함.

ㅇ 이에 공정위는 관련 설문조사(6 ~1 0월)를 실시하면서 아울러 2개 업종 씩 두 차례에 걸쳐 협약의 양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함.

2. 세미나 내용

□ 세미나는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됨.

□	제1세션은 '5년간 공정거래협약 시행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짐.

ㅇ 참석자들 사이에 협약의 시행이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향후 협약의 발전방향과 평가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ㅇ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인 김관보 교수(가톨릭대학교)는 협약 평가기준이 단순히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뛰어넘어 미래가치까지 평가할 수 있는 '협약 이행 종합 지수'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면서,

- 협약 모형의 설계․이행에 있어 대․중소기업의 자치적인 역할, 이를 위한 정부의 생태 조성을 강조함.

ㅇ 한편, 이러한 김관보 교수의 의견에 대해 토론자나 참석자에 따라서는 협약 이행 종합 지수의 성패는 평가를 받는 측에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렸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2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조업․유통업 분야에서의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발제자인 안기돈 교수(충남대학교)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협약 평가기준의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함.

- 특히 '납품단가 조정'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평가배점 상향, 납품단가 조정비율에 따른 평가배점의 조정, 무상사급의 납품단가 조정으로의 인정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 등을 전달함

ㅇ 토론자 및 참석자들은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평가배점 및 방법을 포함해서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협력사의 부도율 등과 관련하여 평가를 강화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3.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이번 제조·유통에 이어 11. 13.(화) 건설·정보서비스에 대해 협약 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 임.

ㅇ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늘 세미나 중에 부분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1차와 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협약을 통한 낙수효과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임.

※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문의는 jhh@korea.kr로 하시기 바람

□	2회에 걸친 세미나에서의 논의 내용은 향후 협약 평가기준 개정 시 검토․반영할 계획임.

ㅇ 업종별 현실에 맞게 협약 평가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협약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협약 및 동반성장문화 생활화의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세미나 프로그램

[붙임 1] 세미나 프로그램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

시간	내용	주체	비고
14:00~ 14:40	개회 및 세미나 진행순서 안내	한정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개회사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기준 교육·홍보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14:40~ 15:00	세션Ⅰ	사회자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션Ⅰ 주제발표: 5년간 공정거래협약 시행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김관보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15:00~ 15:45	세션Ⅰ 토론	정영태	동반성장위 동반성장본부장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박정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5:45~16:10	자유토론	참석자
16:10~ 16:30	휴식
16:30~ 16:50	세션Ⅱ	사회자 김태황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세션Ⅱ 주제발표: 평가기준 개선 방안(제조업·유통업)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6:50~ 17:35	세션Ⅱ 토론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5~ 18:00	자유토론	참석자
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