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강은미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작업환경측정시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12.21)

▢ 주요 내용

❍  작업환경측정 참여 및 측정 결과 통보 대상 확대 (안 제125조)

현행	개정안
근로자대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포함)	➀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포함) ➁해당 작업공정 수행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 ➂해당 작업공정 수행 근로자,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➁➂의 경우, 중대재해발생시에 한해 작업환경측정 참여 가능

❍  확대된 대상 관련, 작업환경 측정에 미참석시키거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통보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안 제175조제5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적용례) 시행 후 작업환경측정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