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1023

시행일자 : 2008. 12. 17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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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규제개혁 1120-107(0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는 8.21대책(주택경기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써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단축(공공 : 7년~10년 → 3년~7년, 민간 : 5년~7년 → 1년~5년)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08.12.9(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적용)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세부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부  1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단축(공공 : 7년～10년 → 3년～7년, 민간 : 5년～7년 → 1년～5년)

- 시행일 : ‘08.12.9  ※ 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적용

※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3년～5년인 주택(‘06.2.24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이 신청된 주택)은 동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부칙 제2조)

<전매제한기간 개정내용>

구 분		유형	개정전	개정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10년	7년	5년
		85㎡초과	7년	5년	3년
	민간택지	85㎡이하	7년	5년	3년
		85㎡초과	5년	3년	1년
지방	공공택지	전평형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전평형	없 음 (투기과열지구 : 충청권 3년, 기타 1년)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수도권정비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