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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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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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PQ세부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시행 : □04.10.1)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심사방식 개선<§5 ②신설>

- (현행)  일괄심사(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방식을

→ (개정)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Pass or Fail방식으로 심사

ㅇ경영상태(1단계) 심사방법<§10 ②신설>

- 통과기준은 공사규모별로 다음 기준이상이어야 통과

구분 규모	신용등급			재무비율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500억이상	BBB-	A3-	BBB-	80점
500억미만 100억이상	BB-	B0	BB-	70점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통과기준을 충족해야 함

('05.6.30까지는 현행방식 선택 가능, 이 경우 구성원 각자가 모두 통과기준을 충족 안해도 됨)

ㅇ기술적 이행능력(2단계) 심사방법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10 ③신설>

※ 공동도급으로 보완 가능(각각 90점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항목별 배점균형은 현행수준 유지(시공평가결과 별도 분리)<별표3>

·시공경험(34), 기술능력(36, 시공평가결과 4점 포함), 신인도(±3)

→ 시공경험(45), 기술능력(45), 시공평가결과(10), 신인도(±3)

나.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반영을 위한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선(완화)<별표1>

ㅇ실적평가의 기준을 □규모□에서 □공사의 동질성□으로 전환

- (종전) 당해공사 규모의 1/3이상을 동일실적으로 인정

→ (개정) 최소절대규모 이상이면 동일실적으로 인정

※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시공하고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례들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확대하기 위함

ㅇ실수요기관에서 계약요청이 거의 없어 조달청에 자료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공종(댐,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발전소, 상수도, 하수도, 송전, 변전)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실적 인정기준 삭제

※ 상기 공종은 실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별도 기준 정하여 적용 예정

다.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부칙> : 회계예규 PQ요령과 동일

ㅇ '05.06.30까지 : 업체가 현행방식(일괄심사)과 개선방식(2단계) 중 선택가능

ㅇ '05.07.01부터 : 개선안대로 모든 PQ를 2단계로 실시

ㅇ '06.07.01부터 : 5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6.06.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ㅇ '07.07.01부터 : 500억~1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7.06.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2.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PQ세부기준이 개정되고, 종전규정도 업체 선택시 적용가능함에 따라 평가체계가 이원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의 변동은 없음

- PQ를 거친 공사의 적격심사(<별지 #1>참조)

·업체가 개정 PQ기준에 의한 사전심사를 선택한 경우 :

PQ기준의 개정으로 평가산식은 변동되나 종전 평가체계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변동은 없음

·업체가 종전 PQ기준에 의한 사전심사를 선택한 경우(PQ기준 부칙2.의 규정에 의하여 '05.6.30까지 가능)

: 종전 PQ기준에 의한 종합평점×40/100(변동없음)

- PQ를 거치지 않은 100억이상공사의 적격심사(<별지 #2~#4, #9~#12>참조)

·PQ기준 개정내용(경영상태평가 이원화 등)을 반영하여 평가산식은 변동되었으나 종전 평가체계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의 변동은 없음

※ PQ를 거치지 않은 100억이상공사에 시공평가결과가 도입되었으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배점한도 부여

※ 개정규정 적용(종전규정 적용하지 않음)

3.  조달청 시설공사실적에의한경쟁입찰집행기준

ㅇ PQ세부기준의 개정내용 중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정내용 반영

- 실적평가의 기준을 □규모□에서 □공사의 동질성□으로 전환

· (종전) 당해공사 규모의 1/3이상을 동일실적으로 인정

→ (개정) 최소기준규모 이상이면 동일실적으로 인정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국가계약법시행령 §76 ① 10.(뇌물제공)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8 ① 단서신설)

† 시행일 : '04.10.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Ⅱ. 조달청 2004년도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조달청은 「2004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04.10.1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고('04.9.24)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4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주요 공고내용 ▷

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ㅇ건산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 적용대상공사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대상공사

ㅇ다만, 국내입찰에서 PQ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

구분 연도 등급	등급편성기준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03	'04	'03	'04	'03	'04
1	∼700	좌동 (종전과 동일)	∼700	좌동 (종전과 동일)	∼400	좌동 (종전과 동일)
2	700∼230	〃	700∼270	〃	400∼230	〃
3	230∼120	〃	270∼120	〃	230∼120	〃
4	120∼85	〃	120∼85	〃	120∼85	〃
5	85∼65	〃	85∼65	85∼70	85∼65	85∼70
6	65∼50	〃	65∼50	70∼50	65∼50	70∼50

(단위 : 억원미만 ∼ 억원이상)

※ 최근 3년간의 등급별 공사배정실적을 감안하여 5·6등급간 공사배정규모 조정

4. 2004년 10월 1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 그외 사항은 변동 없음

Ⅲ.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4.9.22,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13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용역위탁분야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규정을 보완하고, □용역위탁□의 정의규정을 신설

가. 하도급거래 : 제조·수리·건설위탁 □ 용역위탁 추가(안 제2조①)

나. 용역위탁 :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지식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제공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안 제2조⑪)

2.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부당감액행위 유형을 명시(제4조②ⅵ□, 제11조②ⅵ∼□) □ 현 지침에서 격상

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유형

(1)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를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직접공사비□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시행령에서 규정)

(2)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부당 감액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유형

(1) 목적물 납품시점에 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저가수주, 사업적자 또는 판매가인하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추가된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및 부당감액 행위유형은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에도 법적용 되고 있음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⑤)

□ 당초 하도급법 개정안(부처 협의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는 지급보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협회의 강력한 건의로 입법예고시 삭제됨

Ⅳ.  주택법시행령 개정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개정령이 ‘04. 9. .17 공포됨에 따라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택건설사업 신규등록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hba.or.kr) 또는 전화 785-54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건설업자의 주택사업 등록요건 완화 (안 제10조 제2항)

† 개정요지

ㅇ일반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요건은 주택사업 등록시에도 인정

† 개정내용 : 제10조 제2항 후단 신설

ㅇ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가 건설업 등록시 갖춘 요건(자본금·기술자·사무실)은 주택사업 등록시에도 주택사업자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산정

* 등록요건 비교

-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건설업자 (주택건설 시공)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12억, 기술자 12인, 사무실 50□

·건축공사업 자본금 5억,  기술자 5인, 사무실 33□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사업 시행 : 대지확보·주택분양 등)

·자본금 3억, 기술자 1인, 사무실 33□ □ □04년 현재 6,209개 등록

† 개정사유

ㅇ주택건설 관련기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해소

- 일반건설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능력이 충분하므로 주택법상 별도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지 않아도 문제없음

2. 주택조합원 자격제도 개선 (안 제38조 제2항)

† 개정요지

ㅇ조합원이 생업상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을 인정

- 다만, 세대주 상실사유 증명서류(인사명령서, 출국사실증명원 등)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악용소지 방지

† 개정내용 : 제38조 제2항 신설

ㅇ주택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지역·직장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60□이하 1주택자 포함)세대주이어야 함 (제38조 제1항)

† 개정사유

ㅇ조합사업 추진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하는 민원이 빈발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

* 조합원의 자격유지 기간(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일 ∼ 입주가능일)은 대체로 3 ∼ 6년의 장기간이 소요

3. 주택보증제도 개선 (안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 개정내용

ㅇ보증수수료 산정시, 보증대상금액(입주금)에서 잔금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토록 개선

* 분양보증수수료 = 보증대상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입주금의 1%)

·보증금액 : 입주금 전액[계약금(20%)+중도금(60%)+잔금(20%)]

·보증료율 : 업체신용등급별로 연 0.34∼0.44%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입주자모집공고일) ∼ 사용검사일(준공)

(예시) 30평형(세대당 분양가 1.5억원) 아파트 500세대 건설시

□ 1.5억원 □ 0.2% □ 500세대 = 1.5억원

* 제도개선시 기대효과 (보증수수료 인하 효과)

ㅇ주택건설사업에 있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신설

† 개정사유

ㅇ주택건설 관련 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

ㅇ후분양제 도입시 주택사업자의 사업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택사업자의 금융조달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4.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요건 완화(안 별표3)

† 개정내용

ㅇ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단지내 상가, 유치원 등)은 공동주택과 별도로 당해 복리시설만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규정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단지내 상가 등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만 리모델링 추진 가능

† 개정사유

ㅇ단지내 상가 등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공동으로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 복리시설 노후화 방지 및 기능향상을 통한 입주민 편의 제고

Ⅴ. 민간투자법 개정(안) 내용

기획예산처는 교육·복지시설 분야 등에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시설 범위와 사업추진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4.9.15)하였기에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사업 범위 확대

가. 현  황

ㅇ현재 민간투자 대상시설(35개)은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기반        시설 위주로 지정

- 법제정 당시(□94년)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요하여 생활기반시설인 교육·복지시설 등은 미포함.

나. 개선방안

ㅇ민간투자가 가능한 대상시설 범위에 교육·복지시설 등 추가(35→42개)

- 추가 대상시설 :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

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7개 시설

※ 법명칭 변경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사업시행방식 다변화

가. 현  황

ㅇ현재 사업시행방식은 대부분 BTO(건설-이전-운영), 일부 BOO

(건설-소유-운영) 방식에 한정해 운영

- BTO, BOO는 민간사업자가 약정 기간동안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최종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법상 다양한 사업시행방식 채택이 가능하나, 명문화된 BTO 등 이외 방식은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태

ㅇ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으로     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분야에는 민간투자가 저조

- 현행 35개 대상시설 중 일반철도·다목적댐·전원설비·문화

체육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실적 전무

- 학교·아동보육시설 등 추가대상시설의 경우도 최종수요자로 부터 사용료부과에 한계가 있어 민간사업자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사업방식 적용 곤란

나. 개선방안

ㅇ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건설-이전-임대(BTR)」의 방식을 명문화

- 민간투자비는 20∼30년간 정부의 시설임대료, 부대사업수익 등으로 회수

- 수익률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운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국채금리+장기투자프리미엄」 수준에서 책정

ㅇBTR 사업방식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시설분야를 중심으로 시행

- BTR 사업방식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위험 경감에 따른 사업제안이 남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부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규모를 조절

- 시공사 선정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비와 장래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ㅇ재정사업과 차별화 되도록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활용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기획·설계에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프로젝트관리(PM)·공사관리(CM)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출자자 참여를 적극 유도

※ 총사업비 범위에 PM·CM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ㅇ연관시설의 복합화·다각화, 적극적인 부대사업 개발 등 시설의 건설·운영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활용

※ 예시 : 학교시설의 경우 교사·문화체육시설·훈련시설·주차장 등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시설로 개발, 시설을 지역주민 등에 유료로 개방하는 부대사업 허용

3. 민자사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채널 확충(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가. 현  황

ㅇ현재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인프라 펀드는 설립·운용이 사실상 불가능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펀드 설립·운용 규정은 단기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규율을 전제 → 장기경영목적 투자를 추구하는 인프라 펀드에는 부적합

- 현재 사모 인프라 펀드만 2개 설립·운용중이며 설립된 공모 인프라 펀드는 없는 실정

ㅇ사모 펀드로는 양질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한계

-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통한 신속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출자유치에 한계

- 비공개 방식으로 출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소수 기관투자자만 출자참여가 가능하고 개인 투자자의 출자기회는 원천 차단

나. 개선방안

ㅇ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펀드에 적합하도록, 펀드 설립·운용에 관한 규정을 「민투법」에 새로 마련

ㅇ공모 인프라 펀드의 주식시장 상장을 의무화해 투자금의 환금성확보

- 펀드에 출자한 투자자는 필요할 때 주식시장에서 펀드주식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즉시 회수 가능

※ 주식시장 상장요건(□04. 7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

펀드설립 자본금 100억원, 공모비율 10% 이상, 출자자 30명 이상 등

ㅇ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최소 설립자본금 등 펀드 및 자산운용사 설립인가 요건 부과

- 펀드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 자산운용보고서 등 주요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

- 펀드·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및 위반시 제재

ㅇ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

- 인프라 펀드 수익의 90%이상 투자자에게 배분시 법인세 면제

- 개인투자자가 인프라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추진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에서 인프라 펀드 배제 추진

※ 지주회사로 지정시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100%), 자회사 최소 지분율 제한(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지주회사 사업보고 의무 등 규제 적용

4. 민자사업 지원 행정체계 개선

ㅇ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확대 개편

ㅇ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민자사업 추진절차 마련

- 사업제안서에 대해 중립적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민자사업적격성조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

- 객관적인 사용량 추정을 위해 「사용량 추정 기준·절차에 대한 지침」 마련, 지역간 교통량 DB정비 작업시행(□05∼□06)

- 품질·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제안서 평가기준 전면 개편

ㅇ단독 응찰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한차례 더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의무화하는 「단독 제안사업 유찰제도」 내년부터 시행

Ⅵ.  2004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지난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계법 제4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4년 하반기(9월)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코자 하오니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 송부된 조사표를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표 제출기한

- 2004. 10. 30(토) 까지

2. 조사표 작성방법

- 2004년 9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대장을 기준하여 작성

3.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el : 547-7301)

4. 제출방법

- 우편 or 팩스(545-1761, 515-3057)

Ⅶ. 2004년도 건설안전관리 교육 안내

우리 시회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건설산업재해로 인한 회원사의 건설인력 손실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아래와 같이 동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4. 10. 13(수), 14:00∼16: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4. 강  사

- 박 무일 교수(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5. 교육내용

가. 건설안전 일반사항

나. 산업재해 사고처리 요령

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요령 및 안전경영시스템

라. 기타 안전관련 현안사항등

6.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부함

Ⅷ.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4년 9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총 건설투자		95,567.0 (□4.4)	96,676.2 (1.2)	105,905.7 (9.5)	116,451.0 (10.0)	23,902.6 (16.3)	34,851.1 (14.8)	33,484.4 (15.4)	41,705.6 (14.2)	133,943.7 (15.0)	26,771.7 (12.0)
건축	계	46,906.3 (□13.2)	48,599.6 (3.6)	55,544.4 (14.3)	66,537.1 (19.8)	16,259.1 (24.7)	20,978.8 (21.3)	20,802.1 (23.4)	23,459.3 (21.2)	81,499.2 (22.5)	18,720.2 (15.1)
	주거용	27,117.8 (□6.4)	24,983.0 (□7.9)	29,177.7 (16.8)	33,882.3 (16.1)	7,664.9 (11.8)	9,899.7 (7.2)	9,673.3 (14.2)	10,538.3 (13.1)	37,776.1 (11.5)	8,781.8 (14.6)
	비주거용	19,788.5 (□21.0)	23,616.6 (19.3)	26,366.7 (11.6)	32,664.8 (23.8)	8,594.2 (39.1)	11,079.1 (37.6)	11,128.8 (32.7)	12,921.0 (28.7)	43,723.1 (33.9)	9,938.3 (15.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8,660.7 (5.9)	48,076.6 (□1.2)	50,361.3 (4.8)	49,913.9 (□0.9)	7,643.5 (1.7)	13,872.3 (6.2)	12,682.3 (4.2)	18,246.3 (6.3)	52,444.5 (5.1)	8,051.5 (5.3)
건설투자/GDP		18.0	16.7	17.0	17.0	14.5	19.8	18.6	20.8	18.6	15.0
주택건설/GDP		5.1	4.3	4.7	5.0	4.6	5.6	5.4	5.3	5.2	4.9
건설업생산		43,342.3 (□6.9)	42,926.7 (□1.0)	47,181.9 (9.9)	51,541.7 (9.2)	10,642.0 (19.5)	15,695.2 (18.1)	15,396.0 (18.4)	19,288.1 (18.1)	61,021.3 (18.4)	11,825 (11.1)
건설생산/GDP		8.2	7.4	7.6	7.5	6.4	8.9	8.6	9.6	8.5	6.6
GDP		529,499.7 (9.4)	578,664.5 (9.3)	622,122.6 (7.5)	684,263.5 (10.0)	165,057.0 (6.2)	176,097.5 (4.0)	179,617.9 (5.1)	200,573.6 (6.4)	721,245.9 (5.4)	178,905.8 (8.4)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0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04 2/4
총 건설투자		96,676.2 (□0.7)	102,437.6 (6.0)	107,882.8 (5.3)	21,196.1 (8.0)	30,359.3 (7.3)	28,890.7 (7.9)	35,611.3 (7.4)	116,057.5 (7.6)	22,070.3 (4.1)	31,510.9 (3.8)
건축	계	48,599.6 (1.9)	53,764.5 (10.6)	61,794.3 (14.9)	14,399.1 (15.7)	18,279.7 (13.2)	17,943.0 (15.3)	20,058.9 (13.8)	70,680.8 (14.4)	15,393.8 (6.9)	19,038 (4.1)
	주거용	24,983.0 (□9.3)	28,209.9 (12.9)	31,431.1 (11.4)	6,777.0 (3.7)	8,610.2 (0.0)	8,330.8 (6.8)	8,995.8 (6.0)	32,713.9 (4.1)	7,226.3 (6.6)	8,953.4 (4.0)
	비주거용	23,616.6 (17.3)	25,554.6 (8.2)	30,363.2 (18.8)	7,622.1 (29.0)	9,669.5 (28.2)	9,612.2 (23.8)	11,063.1 (21.0)	37,966.9 (25.0)	8,167.4 (7.2)	10,084.6 (4.3)
토목	구축물, 기타	48,076.6 (□3.3)	48,673.1 (1.2)	46,088.5 (□5.3)	6,797.0 (□5.4)	12,079.6 (□0.5)	10,947.7 (□2.4)	15,552.4 (0.1)	45,376.7 (□1.5)	6,676.7 (□1.8)	12,472.9 (3.3)
건설투자/GDP		16.7	17.0	16.8	13.9	18.6	17.7	19.4	17.5	13.7	18.3
주택건설/GDP		4.3	4.7	4.9	4.4	5.3	5.1	4.9	4.9	4.5	5.2
건설업생산		42,926.7 (□3.4)	45,279.0 (5.5)	46,529.4 (2.8)	9,064.1 (8.4)	13,076.6 (7.7)	12,673.3 (8.1)	15,494.6 (8.4)	50,308.7 (8.1)	9,470.6 (4.5)	13,548.3 (3.6)
건설생산/GDP		7.4	7.9	7.2	5.9	8.0	7.8	8.5	7.6	5.9	9.6
GDP		578,664.5 (8.5)	600,865.9 (3.8)	642.748.1 (7.0)	152,491.3 (3.7)	163,493.5 (2.2)	163,301.5 (2.4)	183,188.1 (3.9)	662,474.4 (3.1)	160,538.8 (5.3)	172,435.1 (5.5)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9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전 체 취업자	2,029	2,116	2,157	2,217	2,214	2,216	2,237	2,238	2,246	2,213	2,230	2,245	2,243	2,210	2,194	2,201	2,237	2,267	2,274	2,282	2,275
건 설 취업자	147.5	158.0	158.5	174.6	181.6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비 중 (%)	7.3	7.5	7.3	7.9	8.2	8.3	8.3	8.3	8.2	8.1	8.2	8.2	8.4	8.4	7.9	7.8	8.1	8.2	8.2	8.2	7.9
전 체 실업자	135.3	91.3	84.5	70.8	77.7	75.6	74.4	75.5	78.1	75.6	73.0	76.5	79.2	82.5	85.4	90.0	87.9	80.9	78.8	76.3	81.4
실업율 (%)	6.3	4.1	3.8	3.1	3.4	3.3	3.2	3.3	3.4	3.3	3.2	3.3	3.4	3.6	3.7	3.9	3.8	3.4	3.5	3.5	3.6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9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취업인구	1,475	1,580	1,585	1,746	1,816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2,275
전년동기	1,580	1,475	1,580	1,585	1,746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78.6
고용증감	□105	105	5	161	70	78	56	53	26	44	13	24	54	46	36	30	16	25	6	1	7.9
증감율(%)	□6.6	7.1	0.3	10.2	4.0	4.4	3.1	2.9	1.4	4.7	0.7	1.3	3.0	2.5	2.1	1.8	0.9	1.3	□0.3	0.1	81.4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3	□03. 4	□04.2	□04.3	□04.4	□04.5	□04. 6	□04. 7
생 산	지 수	114.4	113.7	120.9	130.1	126.5	126.7	126.2	122.2
	증감율	5.1	2.1	16.9	11.6	11.3	13.5	12.3	12.8
도소매판매	지 수	113.9	112.8	107.9	117.2	113.3	113.2	113.9	110.4
	증감율	-1.3	-2.8	2.4	0.8	0.1	□2.2	1.6	0.2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5.1	104.4	98.6	107.1	103.0	98.7	98.2	97.1
	증감율	-5.6	-6.5	0.9	1.0	-1.1	□4.6	△2.0	△4.1
설 비 투 자	지 수	117.3	126.2	96.1	107.8	99.4	96.6	109.3	93.2
	증감율	-2.3	-2.5	0.5	-7.7	-2.5	□1.3	7.9	2.5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66,775	5,156	4,727	5,867	5,919	5,910	6.401	5,834
	증감율	14.8	15.5	5.5	17	14.8	9.4	7.8	10.6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1)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매매 가격	지 수	73.8	81.1	94.4	99.8	96.3	97.9	98.6	98.8	99.2	100	101.0	100.6	99.8	99.4	99.6	99.8	100	100	99.7	99.4	99.0
	증감율	0.4	9.9	16.4	5.7	0.9	1.6	0.7	0.2	0.3	0.8	1.0	□0.4	□0.8	□0.4	0.2	0.2	3.8	0.0	□0.3	0.6	△0.1
전세 가격	지 수	77.7	90.5	99.6	98.2	101.1	100.9	100.3	99.8	99.7	100	100.1	99.4	98.2	97.7	98.0	98.3	98.4	98.1	97.3	96.6	95.7
	증감율	11.1	16.4	10.1	□1.4	0.1	□0.2	□0.6	□0.5	□0.1	0.3	0.1	□0.7	□1.2	□0.5	0.2	0.4	□2.7	□0.2	□0.8	△3.2	△4.0

※ 자료 : 국민은행

(2)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주 택 건 설	호 수	433	530	667	585	27.6	35.8	148.9	45.8	22.2	24.4	31.8	32.5	107.3	14.4	24.8	24.4	18.5	30.4	41.1	35.3
	증감율 (%)	7.1	22.2	25.8	□12.2	□52.3	□37.1	169.0	□9.2	□45.1	□48.9	□44.1	□46.4	8.5	□57.4	□15.4	□47.0	□33.0	□15.1	△72.4	△22.9
미분양 주 택	호 수	58.6	31.5	24.9	38.3	25.0	22.6	24.7	25.6	25.2	24.6	24.1	28.1	38.3	41.1	40.2	40.1	39.6	45.2	50.1	49.6
	증감율 (%)	□17.4	□46.2	□20.9	53.5	44.1	20.4	12.6	4.5	7.1	4.3	3.4	16.6	53.5	54.5	65.4	69.9	58.4	100	102.8	93.8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3)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0	□01	'02	□02.1/4	2/4	3/4	4/4	□03	□03.1/4	2/4	3/4	4/4	'04.1/4	2/4
지가*	지 수	90.56	91.76	100.0	93.37	94.57	97.71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4.84	105.98
	증감율	0.67	1.32	8.98	1.76	1.28	3.33	2.33	-	0.41	0.47	1.06	1.45	1.36	1.09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7.2	□0.7	22.5	3.1	23.4	23.3	42.9	10.8	7.6	9.9	9.0	15.5	28.5	29.1
	필 지 증감율	□5.2	21.2	33.8	61.7	31.1	25.1	24.7	3.6	□6.1	10.8	0.7	8.1	□0.5	△11.7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3/4	31,406	23.0%	12,059	□6.0	11,728	69.3	3,558	11.9	4,061	56.3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1/4	32,664	3.4%	12,399	□8.7	11,041	□3.2	4,252	21.2	4,972	60.4
4	9,551	□29.2%	3,726	□29.9	3,476	□33.4	1,017	□36.7	1,332	□0.7
5	10,567	□27.6%	4,125	□20.9	3,671	□38.9	1,293	□28.2	1,478	□5.9
6	26,283	156.2%	14,207	241.9	7,507	113.3	1,727	31.9	2,842	123.1
2/4	46,401	21.0%	22,058	50.2	14,654	2.9	4,037	□14.4	5,652	35.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9	6,997	□31.5%	2,632	37.6	2,482	35.5	882	12.6	1,001	□16.1
3/4	30,611	□2.5%	12,743	5.7	10,462	□10.8	3,287	□7.6	4,119	1.4
10	9,839	□24.2%	4,355	□23.3	2,912	□36.6	1,181	8.3	1,391	□24.2
11	8,994	□12.5%	3,779	□7.9	3,035	□12.8	781	□32.6	1,399	□9.0
12	13,598	□4.9%	6,793	□5.8	3,705	□6.0	1,200	□15.3	1,900	9.7
4/4	32,431	□13.6%	14,927	□12.1	9,652	□19.7	3,162	□13.7	4,690	□3.9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1/4	23,621	□27.7%	7,765	□37.4	7,708	□30.2	3,635	□14.5	4,513	□9.2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7	11,301	△24.9	3,228	△53.3	4,637	△5.3	1,809	32.2	1,627	△12.9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1/4	19,794	7.7%	4,790	13.9	15,004	5.9	4,809	7.3	14,985	7.8
4	6,935	5.4%	1,638	□2.8	5,297	8.2	1,837	□3.5	5,098	9.0
5	8,682	30.8%	2,117	10.2	6,565	39.2	2,880	6.2	5,802	47.8
6	13,692	126.2%	4,960	140.9	8,732	118.6	3,283	57.3	10,410	162.4
2/4	29,309	52.1%	8,715	53.8	20,594	51.3	8,000	19.4	21,310	69.5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8	8,240	50.3%	2,292	39.2	5,948	55.0	2,135	46.6	6,105	51.6
9	7,694	39.1%	2,319	91.9	5,375	24.4	2,967	79.0	4,727	22.0
3/4	23,502	50.4%	6,397	56.1	17,105	52.3	6,974	43.3	16,528	58.0
10	8,652	23.8%	3,195	0.7	5,456	42.9	3,325	□2.6	5,327	49.0
11	7,427	□23.0%	2,112	□50.8	5,316	□0.7	2,624	□27.9	4,803	□20.0
12	13,764	1.7%	6,741	□9.7	7,023	15.7	6,484	□16.3	7,280	25.8
4/4	29,843	□1.1%	12,048	□19.3	17,795	16.8	12,434	□16.0	17,409	13.3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0	□01	□02	□03	□03.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부도업체	581	508	420	522	38	42	55	53	55	40	46	52	32	46	41	41	48	30	41	41
· 일 반	132	78	47	139	6	2	16	16	13	15	14	16	8	19	13	8	19	11	16	13
· 전 문	449	430	373	383	32	40	39	37	42	25	32	36	24	27	28	33	29	19	25	28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8	29,639	2,103	7.01%	4,207	524	12.45%	25,432	1,579	6.21%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3.5	50,625	38	0.08%	13,097	6	0.05%	37,528	32	0.09%
6	50,708	42	0.08%	13,033	2	0.02%	37,675	40	0.11%
7	50,624	55	0.11%	13,083	16	0.12%	37,541	39	0.10%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10	50,310	40	0.08%	13,073	15	0.11%	37,237	25	0.07%
11	50,226	46	0.09%	13,029	14	0.11%	37,197	32	0.09%
12	50,116	52	0.10%	12,996	16	0.12%	37,120	36	0.10%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Ⅸ. 2004년 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06	520	432	245	1,197

(단위: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180	201	68	51	20	520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117	37	67	56	56	64	35	432

다. 기타서류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3	85	65	28	178	7	1	56	245

(단위: 건)

Ⅹ.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요령 안내

1.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표자, 소재지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다수의 건설업체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50만원)를 받는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업무요령을 안내하였음.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변경신청 의무사항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가. 신고처 : 서울특별시청 민원실(본청)

나. 신고시 구비서류 : 소정신청서식(하기서류별첨)

(1)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소재지(주소) 변경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자기(회사)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                                 실이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라)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기간연장은 재임대(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나) 개인인 경우 : 호적초본 1부

(다)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사본  1부.

다. 공통 지참물 : 법인 또는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상호 및 소재지(주소)변경의 경우 면허세 45,000원 현금

라. 기  타 : 대표자 변경의 경우 대표자 본적지 주소(신원조회용)를 필히 확인 숙지하여 신고요망.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631	1,993	1,607	2,918	106	7	7,963	1,994	2,226	2,919	570	254
비회원	6,303	2,256	3,681	278	83	5	6,703	2,255	4,059	277	106	6
계	12,934	4,249	5,288	3,196	189	12	14,666	4,249	6,285	3,196	676	260

(2004.9.30현재)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70	135	425	362	45	3	1,151	136	471	363	129	52
비회원	1,204	81	1,051	25	46	1	1,229	80	1,072	24	52	1
계	2,174	216	1,476	387	91	4	2,380	216	1,543	387	181	53

(2004.9.30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1370	한린종합건설(주)	박인형	경기	2004.08.13 2004.08.26
2	건 축	10-1415	이 가 건 설 (주)	문정근	경 기	2004.08.30 2004.09.07
3	건 축	10-5330	창림산업개발(주)	이설자	경 기	2004.08.27 2004.09.0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02-0012	화진산업개발	신현옥	경 기	2004.09.01 2004.09.01
2	건 축	01-0806	도 국 건 설 (주)	김준석	경 기	2004.08.10 2004.09.03
3	건 축	01-1737	거산종합건설(주)	김장수	경 기	2004.08.27 2004.09.06
4	건 축	10097	월 드 공 영 (주)	이상천	경 기	2004.08.12 2004.09.06
5	토 건 산업환경 조경	180 74 31	일 성 건 설 (주)	송상윤 방영섭	인 천	2004.09.01 2004.09.07
6	토 건 산업환경 조경	2 41 01-0021	경 남 기 업 (주)	김의재	충 남	2004.08.18 2004.09.10
7	건 축	01-0438	(주)일원종합건설	박태복	인 천	2004.09.04 2004.09.13
8	토 목	01-0109	호 영 건 설 (주)	신승철	경 남	2004.09.03 2004.09.15
9	건 축	01-1215	중우종합건설(주)	김용석	경 기	2004.09.02 2004.09.15
10	토 건	01-0048	테라종합건설(주)	임오재	경 기	2004.09.13 2004.09.21
11	조 경	06-0010	화이젠조경	김태령	대 전	2004.09.23 2004.09.23
12	토 건 산업환경 조경	124 72 15	(주)삼 호	신일철	인 천	2004.09.20 2004.09.24
13	건 축	01-1842	(주)하나제이알	강태현	경 기	2004.08.31 2004.09.24
14	건 축	01-0615	(주)티에이치이앤씨	김태완	경 기	2004.09.20 2004.09.30
15	건 축	01-1352	(주)황지종합건설	박종문	경 기	2004.09.10 2004.09.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891	(주)위무위종합건설	자진반납	이수기	2004.09.01
2	건축	01-0753	염광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곽노명	2004.09.02
3	건축	01-0983	(주)이십일세기건영	자진반납	이영춘	2004.09.07
4	건축	01-1857	(주)정웅이엔씨	자진반납	임형국	2004.09.08
5	건축	01-0576	오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오석균	2004.09.11
6	건축	01-0613	(주)유티오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옥삼 조재성 백상현	2004.09.11
7	건축	01-0662	삼영씨앤이(주)	등록말소	정사원	2004.09.11
8	건축	01-0667	(주) 조 암 건 설	등록말소	왕두식	2004.09.11
9	건축	01-1756	(주)대승씨엔아이	등록말소	김재덕	2004.09.11
10	토건	01-0144	(주) 창 림 토 건	등록말소	기세경	2004.09.15
11	토건	01-0145	코스모폴리탄(주)	등록말소	김세웅	2004.09.15
12	토목	01-0130	메트론건설(주)	등록말소	이용배	2004.09.15
13	토목	01-0133	백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문학균	2004.09.15
14	건축	01-0266	그랜드건설(주)	등록말소	이태유 임도영	2004.09.15
15	건축	01-0342	은광종합개발(주)	등록말소	홍윤표	2004.09.15
16	건축	01-0379	선 앙 건 설 (주)	등록말소	박채남	2004.09.15
17	건축	01-0407	신우아이에스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정국환	2004.09.15
18	건축	01-0425	(주) 우 일 예 건	등록말소	김진일 김명균	2004.09.15
19	건축	01-0436	메트론건설(주)	등록말소	이용배	2004.09.15
20	건축	01-0448	백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문학균	2004.09.15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21	건축	01-0506	케이씨씨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안장혁	2004.09.15
22	건축	01-0518	대한도시건설(주)	등록말소	박명규	2004.09.15
23	건축	01-0534	미봉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시영	2004.09.15
24	건축	01-0618	에이아이디건설(주)	등록말소	이병진	2004.09.15
25	건축	01-1926	세계로건설(주)	자진반납	김경석	2004.09.16
26	건축	01-1059	포레스트건설(주)	등록말소	노재숙	2004.09.21
27	건축	01-1086	도 시 건 업 (주)	등록말소	손승재 이장호	2004.09.21
28	건축	01-1150	알엔비건설(주)	등록말소	정명언	2004.09.21
29	건축	01-1284	(주)세야산업개발	등록말소	구현탁	2004.09.21
30	건축	01-1329	토합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예옥	2004.09.21
31	건축	01-1382	칠성산업개발(주)	등록말소	노영조	2004.09.21
32	건축	01-1415	글로벌이콘스트(주)	등록말소	정현우	2004.09.2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10-0988	이창하디자인연구소(주)	이명순	2002.09.03	2004.09.01
2	건 축	01-0409	성삼하이츠종합건설(주)	정종록	2000.09.25	2004.09.08
3	건 축	01-0798	영두종합건설(주)	권숙자	2001.05.28	200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