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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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97호

시행일자 : 2008. 7. 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장

제   목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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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협회가 부적격 업체의 신규진입 억제 및 시장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건설업등록기준 심사 강화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이 개정․시행(‘08.7.8)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업관리지침」개정요지 1부.

2. 「건설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국토해양부) 1부.

3.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4. 「건설업관리지침」 신구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등록기준 심사 강화,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 등 → 퇴출 촉진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요지

ㅇ 신규등록 신청시에도 기술자의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 확인

-  기술자 월급여액 파악, 기술자격 불법대여 여부 및 실태조사시 활용

ㅇ 기술자격 불법대여로 기술자수 사후 보완시 실제확인 강화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등 확인 → 증빙 안되면 미달처리

ㅇ  양도성 정기예금(CD)을 부실혐의자산에 포함 → 탈법방지

ㅇ  기업진단시 현금 및 예금의 자산인정기준을 강화 → 편법 방지

-  현  금 : 자산총계의 2%초과 금액은 부실자산 처리

-  제예금 : 진단일 전 30일동안의 은행거래 ‘평잔액’으로 평가

ㅇ 기업진단기관의 증빙서류 제출근거 신설

-  협회가 진단기관에 진단조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요구하여 증빙이 안되면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미달로 처리

ㅇ 양도․합병 신고시 양도인이나 피합병법인에 대해서도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명시 → 미달시 제재처분(양도수리 불가)

ㅇ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의 경우에도 보유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심사 → 미달시 제재절차 이행 후 수리여부 결정

ㅇ 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후에도 미보완시는 등록말소

ㅇ  주기적 신고 미이행시 ‘지체없이’ 시정명령처분을 하도록 명시

ㅇ  사무실 기준 보완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