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시공평가 평가시기 명확화, 품질·안전관리자 정규직 채용시 시공평가 가점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19.8.5)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시공평가 평가시기의 기준을 공사비 → 공사기간으로 변경 등(제12조)

- (종전)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 이상일 경우 → (개정안)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90% 이상일 경우

- (종전) 준공 후 60일까지 → (개정안) 공사계약서 상 준공일 후 60일까지

ㅇ 품질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에 따라 시공평가 가점 부여(별표 6)

※ 정부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3.19)’의 후속 조치

- 각각의 정규직 채용 비율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 부여

- [eqn: `정규직`채용`비율(%)= {정규직`기술자``수} over {평가`대상`기술자``수} TIMES 100]

	배점	평가등급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품질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처리 (가점없음)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처리 (가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