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입주자모집시기(선분양) 규제 완화 및 공공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5.3.7),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5.3.6)

주요내용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영업정지 관련 입주자모집제한 기간 단축(안 별표 4 제2호가목의 표)

	현행		개정안
영업 정지	입주자모집 시기		입주자모집 시기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6개월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3개월 미만 1개월 초과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1개월 이하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부실벌점 관련 입주자모집제한 기간 단축(안 별표 4 제2호나목의 표)

	현행		개정안
합산벌점	입주자모집 시기		입주자모집 시기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10.0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10.0 미만 7.0 이상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7.0 미만 5.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5.0 미만 3.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단 입주자모집 시기 적용례(별표4)는 규칙 시행 전 협약 · 계약 체결, 시공자 선정,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공공택지 민간공동주택 매입시 건축비 상한가격 상향(안 제22조제4항)

- (현행) 표준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개정) 표준건축비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기준별 건축비 상한가격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단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선정된 주택 매입 및 인수를 위한 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