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정우택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일부 면제로 한정토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19.10.4)

□ 주요 내용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 (안 제30조)

- 현행 안전보건교육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경우
① 사업장의 산재 발생 정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② 근로자가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시

③ 관리감독자가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시

④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