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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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36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차규근ㆍ이해민ㆍ백선희 김준형ㆍ김선민ㆍ황운하 정춘생ㆍ신장식ㆍ서영석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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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할 만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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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등)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할 만한------------------------------------------------------------------------------------------------------------------------------.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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