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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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514		발의연월일 : 2021. 11. 24. 발 의 자 : 이종배ㆍ서병수ㆍ박대수 김승수ㆍ윤영석ㆍ홍석준 추경호ㆍ성일종ㆍ홍문표 金炳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의 불법대여가 행하여지고 있고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자격등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등 총 267건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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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건설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건설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3(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건설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건설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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