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의5)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인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나.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 강화(안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0, 제17조 등)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확대(안 제20조, 제58조)

계량값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와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과정의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라.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의 주기적인 적합성 확인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적합성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마.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위한 절차 마련(안 제34조의11)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처리 특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 사유 명시(안 제34조의12)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자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을 폐기물처리업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사. 권리·의무 승계의 사전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안 제47조)

폐기물처리업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사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권리·의무 승계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 폐기물의 반입정지 명령 기준 마련(안 제68조의2)

폐기물처리업의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한 보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절차 마련(안 제68조의3)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등(안 제6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카. 폐식용유, 폐석고 등의 재활용 확대(안 별표 5의3)

폐식용유, 폐석고, 생활폐기물인 연탄재, 원목폐기물 등의 재활용 가능 유형 및 재활용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3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제14조의6제4항 중 “신청인”을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7을 제16조의9로 하고,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7(위·수탁의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는 제16조의10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보며, “사업장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본다.

제16조의8(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등)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5의7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본다.

제1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0(위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인지를 확인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능력이 있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

4. 수탁자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위탁 계약의 유효기간

다.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요금

라.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제4호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6. 제4호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 요금을 지불할 것

②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능력확인서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사항이나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자”라 한다)하는 경우 그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별표 5의7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 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확인할 것(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 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 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내야 한다.

제19조의4 중 “별표 5의7”을 “별표 5의8”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별표 5의8과”를 “별표 5의9와”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을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폐기물 계량시설 및 보관장소의 영상정보

4. 폐기물의 운반과 관련한 사진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10부터 제3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13조 또는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벌금 1천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적합성확인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뒤 쪽에 그 결과를 적어서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처리방법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취소자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허가취소자등이 아니면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

4.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계획(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이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 및 허가신청인의 법적 책임 이행 계획서

6.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후 사업계획서

7.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계획(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고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신고인의 법적 책임 이행 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 별표 7과 같음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별표 9와 같음

3.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표 17과 같음

4. 전용용기 제조업자 : 별표 8의2와 같음

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과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을 “장부 기록사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절차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를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2. 방치폐기물 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4. 그 밖에 원활한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완료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2.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 관리 및 제어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사실 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별표 4의3의 02-01-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 R-4-9”를 “R-4-9”로 하고, 같은 표 02-01-06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 R-4-9”를 “R-4-9”로 하며, 같은 표 51-12-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3-4”로 하고, 같은 표 51-20-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0”을 “R-9-5, R-10”으로 하며, 같은 표 51-20-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0”을 “R-9-5, R-10”으로 하고, 같은 표 51-20-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0”을 “R-9-5, R-10”으로 하며, 같은 표 51-38-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 R-4-9”를 “R-4-9, R-5-3”으로 하고, 같은 표 51-38-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를 “R-5-3”으로 하며, 같은 표 51-38-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 R-4-9”를 “R-4-9”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91-02-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 R-5-1”을 “R-5-1”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91-15-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7-1, R-10”을 “R-4-2, R-7-1, R-7-2, R-7-3, R-7-6, R-10”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8) 중 “종합처분업자가”를 “종합처분업자는”으로, “예방”을 “예방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으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11) 중 “종합처분업자가”를 “종합처분업자는”으로, “예방”을 “예방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으로 하고,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8)에 따른 영상정보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하며, 자동 전송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11)에 따른 영상정보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하며, 자동 전송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1)나)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가)(5)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1)가)(6) 본문 중 “2년”을 “2년(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1) 라)(4)(나) 중 “5년간”을 “5년간(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가)(2) 본문 중 “폐유”를 “폐유나 폐식용유”로 한다.

(5) 폐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구조물의 평가를 위해 제조된 공시체(供試體: 재질 시험을 위한 콘크리트 조각)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별표 5의7 및 별표 5의8을 각각 별표 5의8 및 별표 5의9로 하고, 별표 5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를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입력방법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 등에 관한 절차”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항의 입력방법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인계ㆍ인수내용”을 “인계ㆍ인수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등”으로, “입력하여야”를 “입력ㆍ전송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내용”을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 본문 및 라목 전단 중 “처리자”를 각각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인계ㆍ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가.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상차여부 및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정보, 운반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정보, 운반할 때 운반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과 계량시설 인근의 영상정보(진입로와 처분하는 자의 보관장소를 포함한다)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별표 7의 계량시설 설치자로 한정한다.

다. 운반자(차량소유자를 포함한다)와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가목과 나목의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장치의 규격 및 설치기준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나)(3)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가)(3)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가)(3)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가)(6)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2)나)(1)(나)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 다)(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하며, 자동 전송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하며, 자동 전송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하며, 자동 전송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하며, 자동 전송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하며, 자동 전송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하며, 자동 전송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제1호라목 중 “제17조제1항”을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8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별표 8의6 및 별표 1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제3호나목6) 중 “제2호나목2)아)”를 “제2호나목2)자)”로, “마)”를 “바)”로 하며, 별표 21 제2호다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제4호의4서식, 제4호의5서식,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9호, 제20호, 제35호, 제45호,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의6, 제34호의3, 제34호의4, 제57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현장정보에 관한 특례)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제58조제3항, 제4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7]

폐기물 처리 과정 확인 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제17조제1항 관련)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8의6]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1. 특례 적용 대상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중 영 별표 2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

2. 특례 적용 시기

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장이나 장애, 휴ㆍ폐업, 영업정지, 수탁능력 초과 등 처리용량 한계로 처리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1) 계약된 처리업체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모든 처리업체도 용량 한계 등으로 의료폐기물의 추가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2) 의료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2차 환경피해 등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해당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해소시까지 적용

3. 특례 적용 내용

제1호의 폐기물을 제2호의 적용 시기에 지정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서 예외적으로 처리를 허용

4. 특례 적용 절차

가. 절차 착수

1) 다음의 경우에는 제2호의 적용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착수한다.

가) 배출업체(의료기관 등) 또는 처리가 불가능한 처리업체가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예외 소각처리 신청하는 경우

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적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관내 배출업체 또는 관내에 의료폐기물이 장기 적체됨을 인지한 경우로서,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 처리업체에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사유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의료폐기물 예외 소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 절차 착수 주체는 1)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1)나)부터 라)까지의 판단 및 인지를 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나. 상황 확인

다음의 순서로 예외 소각 관련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예외 소각 처리해야 할 물량 확인 및 관할지역 처리업체 반입가능성 확인,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지역 내 처리업체 반입가능성 확인 요청

2)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제외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고 한다): 각 관할 처리업체에 추가 반입 가능량에 대한 확인 요청

3) 처리업체: 추가 반입 가능량 등을 확인 후 회신

4)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 올바로시스템상 소각실적과 허용보관량 등을 고려해 처리업체 회신 적정여부 검토,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회신

다. 예외 소각 판단 기준

1)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나목에 따라 모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호의 적용 시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의료폐기물 장기 적체에 따른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한 기한 내에 처리업체가 반입가능성 회신을 하지 않거나, 처리업체가 즉시 소각처리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경우 ’소각 불가능‘ 간주, 제2호의 적용 시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라. 시설별 연계 및 처리계획 수립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이 예외처리 물량, 예외처리 물량 이동 경로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1)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예외처리 물량, 예외처리 시설 가용용량,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로 배출업체ㆍ처리물량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2) 관할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접한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할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로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3) 연계 예정인 해당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이하 “예외처리 업체”)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예외  처리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4)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예외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주민 협의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라목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 시 지자체를 통해 예외처리 업체 인근 지역주민에 처리계획을 공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목에 따른 예외 처리 승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예외 처리 승인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예외 처리 의료폐기물 물량, 배출업체, 수집·운반업체(사업자번호 및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처리시설(사업자번호를 포함한다),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예외 처리를 승인하고 승인내용을 유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한시적인 처리임을 감안하여 예외 처리를 승인할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로의 처리물량 재위탁 또는 배출자와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간 계약체결은 동시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영업대상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의료폐기물 예외처리로 인해 지정폐기물 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예외 처리 업체의 지정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할 수 있다.

3) 승인 내역은 배출업체(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호가목1)나)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예외 처리업체,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통지한다.

사. 감독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착안하여, 승인 사항에 따라 소각처리가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할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감독한다.

1) 수집운반은 긴급한 처리 필요성을 감안하여, 의료폐기물 운반차량 외에도 흩날리지 않도록 밀폐된 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할 수 있다.

2) 톤백 등을 활용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소각로로 투입한다.

3)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료 등을 통해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한다.

4) 특례 적용 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분하는 자는 인계·인수에 관한 내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그 결과를 확인한다.

아. 종료

절차 착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예외 처리가 완료된 후에 처리완료 내용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환경공단 등에 통지해야 한다.

자. 처리비용

1) 예외 처리 물량의 처리비용은 다음 원칙에 따라 지불하며, 지급시기는 당사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율하여 결정한다.

가) 예외 처리 물량의 이동경로가 배출업체에서 지정폐기물 처분업체인 경우, 배출업체가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예외 처리 물량의 이동경로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정폐기물 처분업체인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예외 처리 물량의 이동경로가 배출업체ㆍ처리업체 외의 의료폐기물 장기 적체 및 불법 보관장소에서 지정폐기물 처분업체인 경우에는 장기 적체 및 불법 보관 원인자가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처리비용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대집행 후 처리비용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별표 15의2]

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할 대상과 장부는 각 목과 같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다.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2.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다)는 장부기록사항에 관한 내용을 10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가. 폐기물 종류별로 배출자에게 위탁받은 내용을 입력하되 중간처분, 최종처분, 종합처분업자의 경우에는 운반업체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다.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재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처리된 경우에는 잔재폐기물의 종류,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입력해야 한다.

라.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종류는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질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되 공급처, 공급량 등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3.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4.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다)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장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폐기물 처리상황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장부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1]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의2	허가취소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의3	허가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5)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허가취소
6)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가) 처분 기준 및 방법 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나)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 중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금지 1개월	해당종류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금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그 밖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4조 제8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3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의2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12)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8호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0호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6조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을 2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거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20)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1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2호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4호	영업정지6개월	허가취소
24)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5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7)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7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30)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31)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3항 또는 제47조의2,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9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0호	경 고	허가취소
비고 1. 6)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0. 5. 27.>
재활용환경성평가	[ ] 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E-mail
②신청 내용	대상폐기물	종류	양(톤 또는 톤/년)
재활용 장소	소재지	면적(제곱미터)
재활용 유형
기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4조의4제1항	에 따라
[ ] 제14조의4제3항
위와 같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 ] 신청	합니다.
[ ] 변경신청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의 경우 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1)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2)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3)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다.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합니다) 현황 라.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재활용 부지, 재활용 양 등이 포함된 사업자 별 현황 자료 2.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의 경우 가.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나.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 ①란과 ③란은 공동 재활용의 대표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적습니다.

2.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 ②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 선청인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평 가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제출
신청인			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기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20. 5. 27.>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E-mail

②신청

(변경)

내용

대상폐기물

종류

양(톤 또는 톤/년)

재활용 장소

소재지

면적(제곱미터)

재활용 유형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 ①란과 ③란은 공동 재활용의 대표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적습니다.

2.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 ②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 선청인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 수 (평가서 첨부)	□		심의	□		심사결과 통보	□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	(승 인)재활용 (미승인)재검토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20. 5. 27.>

①  제      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1. 상호(명  칭):

2. 성명(대표자):

3. 주        소:

대상폐기물		재활용장소
종 류	양 (톤 또는 톤/년)	소 재 지	면 적
재활용 유형
승인조건

4. 승 인 사 항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뒤쪽)
작성방법
1. 재활용 승인서는 재활용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작성하고 ①란은 “제 00 호”로 적습니다. 2.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승인서는 각 신청자별로 작성하고 ①란은 “제 00-0 호”로 적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27.>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위탁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 - - )						( - - )
	( - - )						( - - )
(2) 수탁자	⑦ 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대표자)						⑩ 생년월일
	⑪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⑫ 업종						⑬ 기술능력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업종	영업대상폐기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수집·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											수탁 가능 여부
	매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4) 수탁 확인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작성방법

<업소별>

1. 위탁자(배출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수탁자(처리자)는 ⑦란부터 란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란, 란, 란을,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최종처분업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부터 란까지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합니다.

<항목별>

1.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부터 (3)란까지를,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 (2)란 및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든 [ ]에 각각 표시를 하고 (1)란부터 (4)란까지를 모두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성질·상태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으며, 위탁량(톤/년)란에는 연간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습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⑮란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하고, 그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⑰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에 적힌 재활용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습니다.

6. ⑱란은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㉑란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분업자·재활용업자·최종처분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습니다.

8. ㉒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허용보관량을 기재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기재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폐기물량의 1일 평균반입량을 기재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

계산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을 기재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못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9. 란은 폐기물 최종처분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 란을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습니다.

11. 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으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으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습니다.

처리구분	처리방법
	처리분류	세분류 번호
자가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중간처분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수출	[1500]
위탁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중간처분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5.27>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⑥ 업 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의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작성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4. ⑩란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7.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8.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5.27>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보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고, 산업단지명은 해당 배출 현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작성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 중 구분란에는"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5.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란 및 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5.27>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	성질·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	분류번호	성질·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 류
⑧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작성합니다.

2. ⑥란 중 폐기물의 구분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3.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종류란에는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5.27>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 소(사업장 또는 배출현장)

(전화번호:                              )

(사업장 또는 배출현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⑤ 업종

⑥ 주 원료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⑨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⑩ 배출량

⑪ 운 반

⑫ 처 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⑬ 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앞쪽에서 계속)
⑨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⑩ 배출량		⑪ 운 반		⑫ 처 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5.27>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⑤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류

⑦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대상업소 현황(앞쪽에서 계속)
대상 업소명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5.2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의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작성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4.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6. ⑬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9.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5.27>

(앞쪽)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⑤ 업  종

⑥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ㆍ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ㆍ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5.27>

(앞쪽)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

영업대상 폐기물

시설ㆍ장비

영업구역

(생활폐기물만 해당함)

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적합성확인 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연월일		위반내용	연월일	처분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5.27>

(앞쪽)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

[ ] 중간처분업

[ ] 최종처분업

[ ] 종합처분업

[ ] 중 간 재 활 용 업

[ ] 최 종 재 활 용 업

[ ]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전문처리분야

영업대상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허용 보관량

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 ] 중간처분업

[ ] 최종처분업

[ ] 종합처분업

[ ] 중간재활용업

[ ] 최 종 재활용업

[ ] 종 합 재활용업

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적합성확인 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연월일		위반내용	연월일	처분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신설 2020.5.27.>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허가증

허가번호

허가일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  .  .   ~    .  .  .

< 적합성 확인 항목 >

⑨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및 법적 책임 이행 여부

위반법률 조문

위반내용

위반날짜

처분기관

처분근거 조문

처분 내용

처분부과 날짜

이행완료 날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1. 처리업(수집운반업, 처분업,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다. 적합성확인신청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폐기물관리법」제2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제5항에 따라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시점의 보관시설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반입량, 처리량 및 가동일 수를 알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다. 신청시점의 보관시설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반입량, 처리량 및 가동일 수를 알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제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⑦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중간재활용(정제)

3. ⑧란은 허가증에 적시된 내용을 적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로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시작을‘2020년 5월 27일’로 적습니다. (업종별‘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시행령 [별표xx]참조)

4. ⑨란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분(행정처분, 벌칙, 과태료)받은 내역을 모두 적습니다(처분횟수가 다수일 경우 작성란을 추가하여 작성). 이행미완료시에는 미완료 사유와 완료예정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수정발급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신설 2020.5.27.>

폐기물

[ ] 처리업 허가

[ ] 처리 신고

[ ] 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양수인

또는

인수인

⑥ 상호(명칭)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대표자)

⑨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⑩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⑪ 양수ㆍ인수 업종

⑫ 허가ㆍ신고ㆍ승인 ㆍ등록 연월일

⑬ 허가ㆍ신고ㆍ승인ㆍ등록번호

⑭ 양수ㆍ인수 가격

⑮ 양수ㆍ인수 일자

⑯ 인수 방법

⑰ 양수ㆍ인수 사유

⑱ 미이행 된 법적책임

⑲ 보관ㆍ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현황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 허가

의 양수ㆍ인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폐기물처리 신고

[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 또는 인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인(양수인 또는 인수인)이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양수인 또는 인수인)의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입증하는 서류

5.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 및 허가신청인(양수인 또는 인수인)의 법적 책임 이행 계획서

6. 양수･인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후 사업계획서

7. 양수･인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등의 양도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경매 등을 통한 인수의 경우에는 생략가능)

2. ⑥란부터 ⑩란까지는 양수인 또는 인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4. ⑫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일ㆍ신고수리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

5. ⑬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 폐기물처리 신고번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관리번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⑱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행정처분, 벌칙, 과태료)을 부과 받고서 미이행한 사항을 적습니다.

7. ⑲란에는 양수·인수 허가신청 현재사업장에 보관ㆍ방치 중인 폐기물(종류, 양)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청인에게 통지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신설 2020.5.27.>

폐기물

[ ] 처리업 허가

[ ] 처리 신고

[ ] 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합병·분할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합병·분할 하려는 법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합병·분할  상대방 법인

⑤ 상호(명칭)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성명(대표자)

⑧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⑨ 상호(명칭)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성명(대표자)

⑫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⑬ 합병·분할 업종

⑭ 허가ㆍ신고ㆍ승인 ㆍ등록 연월일

⑮ 허가ㆍ신고ㆍ승인ㆍ등록번호

⑯ 합병·분할 일자

⑰ 합병·분할 사유

⑱ 미이행 된 법적책임

⑲ 보관ㆍ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현황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 허가

의 합병ㆍ분할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폐기물처리 신고

[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년        월        일

합병ㆍ분할 전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ㆍ분할 후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 법인의 대표자·임원 또는 사용인이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허가신청 법인의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입증하는 서류

5.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 및 허가신청 법인의 법적 책임 이행 계획서

6. 합병･분할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후 사업계획서

7. 합병･분할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등의 합볍·분할 전의 법인정보를 적습니다.

2. ⑤란부터 ⑧란까지는 합병·분할에 따른 상대방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3. ⑨란부터 ⑫란까지는 합벙·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정보를 적습니다.

4. ⑬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5. ⑭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일ㆍ신고수리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

6. ⑮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 폐기물처리 신고번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관리번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⑱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행정처분, 벌칙, 과태료)을 부과 받고서 미이행한 사항을 적습니다.

8. ⑲란에는 합벙·분할 허가신청 현재 사업장에 보관ㆍ방치 중인 폐기물(종류, 양)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청인에게 통지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5.27.>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

내용

⑥ 상호(명칭)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대표자)

⑨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⑩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

대상

구분

[ ] 폐기물처리업 허가

[ ] 폐기물처리 신고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⑪ 업종

⑫ 허가ㆍ신고ㆍ승인 ㆍ등록 연월일

⑬ 허가ㆍ신고ㆍ승인 ㆍ등록번호

승계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 허가

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폐기물처리 신고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신고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4. 신고인이 결격사유에 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신고인의 법적 책임 이행 계획서 6.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⑥란부터 ⑬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4. ⑫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일ㆍ신고수리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

5. ⑬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 폐기물처리 신고번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관리번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0. 5. 27.>													(앞쪽)
( 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재활용업자용)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대표자:					소재지(사무실):
허가번호: 제 호					영업대상 폐기물				일반폐기물:					종업원 수
설치승인(신고)번호: 제 호									지정폐기물:
시설 및 장비 명세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허가일 또는 설치승인(신고)일			사용개시일			소재지
		계량시설 유·무			계량시설 규격(톤, kg)			계량시설 설치일			계량시설 사용개시일			계량시설 소재지
재활용현황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내용									재활용제품(중간가공폐기물 포함) 판매 및 보관 내용
폐기물 종류	위탁 업소명		성질ㆍ 상태	수탁량 (톤/년)		재활용량(톤/년)	보관량 (톤/년)		재활용 제품명	판매처 (전화번호)		판매량 (톤/년)			판매금액 (원/년)		보관량 (톤/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폐기물 수탁 및 재활용 내용
① 구분	②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③ 수탁량(톤)	④ 성질ㆍ상태	⑤ 재활용방법		⑥ 재활용량(톤)		재활용 제품 생산량(톤)		보관량(톤)
합계
잔재물 발생내용				잔재물 처리내용
⑨ 구분	⑩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⑪ 발생량(톤)	⑫ 성질ㆍ상태	⑬ 처리자 구분	⑭ 처리방법		⑮ 처리량(톤)		⑯ 보관량(톤)		⑰ 처리자 (장소)명
합계
작성방법
1. ①란 및 ⑨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2. ②란 및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 및 ⑪란은 수탁(잔재)폐기물량을 적습니다. 4. ④란 및 ⑫란은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액상[1], 고상[2] 5. ⑤란은 폐기물의 재활용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을 적습니다. 6. ⑥란 및 ⑮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처리량을 적습니다. 7. ⑦란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활용 제품량을 적습니다. 8. ⑧란 및 ⑯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미처리 보관량을 적습니다. 9. ⑬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해양배출업자, [8]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9] 공공처리(국가)시설, [10] 기타 10.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11.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4서식] <신설 2020.5.27.>

(앞쪽)

[ ] 행정처분

[ ] 판결ㆍ결정

사실 통보서

행정처분 대상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또는 조치명령 부과자 종류

⑦ 행정처분기관

⑧ 행정처분

날짜

년    월    일

⑨ 위반내용

(위반 조문)

⑩ 위반날짜

년    월    일

⑪ 행정처분

내용

(근거 조문)

⑫ 처분에 대한 처분대상자 대응

⑬ 판결·결정 기관

⑭ 판결·결정 날짜

년     월     일

⑮ 판결·결정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 또는 판결ㆍ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행정처분 부과 문서 1부.

2. 판결ㆍ결정문 1부.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⑥란은 중간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재활용신고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중간재활용(정제)

단,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부과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제9호 중에 해당되는 항목을 적습니다.

3. ⑫란은 행정처분에 대해 대상자가 수용, 소송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예)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제기 예정

처리절차

사실통보서 작성	➜	통보	➜	접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0.5.27.>						(제1쪽)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g, kw, ㎥, kcal 중 선택)
연월일	① 수탁내용		② 폐기물 재활용 내용		수탁 폐기물 보관량		③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결 재
	위탁 업소명	수탁량	재활용 방법	폐기물 재활용량			폐기물 종 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297㎜×210㎜[백상지 80g/㎡]

					(제2쪽)
연월일	④ 재활용제품 (중간가공폐기물을 포함한다)		⑤ 재활용제품(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공급 및 보관 내용									결 재
			공 급 처					공급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 발생사유	보관량
	종 류	생산량	상 호 (대표자)	업 종		소 재 지	사용 용도
297㎜×210㎜[백상지 80g/㎡]

(제3쪽)

작성방법

1. 폐기물종류는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단위는 톤, g, kw, ㎥, kcal를 선택하되 액체생태인 폐기물의 양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하여 적고, 수탁량 및 재활용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폐기물을 수탁 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잔재폐기물이 발생 또는 처리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①란의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습니다.

4. ②란의 재활용방법은 폐기물재활용업자의 경우는 별표4의2에 따른 방법을,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을 기재합니다.

5. 수탁폐기물 보관량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

6. ③란의 잔재폐기물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을 적습니다.

7. ④란의 재활용제품의 종류는 고무분말, 톱밥 등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생산한 제품이 에너지인 경우에는 증기, 온수 등 에너지의 종류) 또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성토재, 목재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8. ⑤란의 공급처의 업종은 중간가공 폐기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급처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9. ⑤란의 잉여량 또는 감모량은 재활용제품의 특성, 보관 및 운송과정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장의 보관량과 현장의 보관량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사유와 함께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 ③ (생 략)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를 말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7(위·수탁의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는 제16조의10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보며, “사업장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본다.
<신 설>	제16조의8(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등)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5의7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본다.
제16조의7 (생 략)	제16조의9 (현행 제16조의7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10(위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인지를 확인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능력이 있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 4. 수탁자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위탁 계약의 유효기간 다.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요금 라.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제4호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6. 제4호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 요금을 지불할 것 ②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능력확인서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사항이나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자”라 한다)하는 경우 그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별표 5의7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1. 수탁자가 제16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 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확인할 것(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 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 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4.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삭 제>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으려면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나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그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7과 같다.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별표 5의8------.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생 략)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8과 같다.	② ----------------------------------------------------------- 별표 5의9와 ----.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생 략)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폐기물 계량시설 및 보관장소의 영상정보 4. 폐기물의 운반과 관련한 사진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③ ------------------------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ㆍ② (생 략)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여부	2. 법 제33조제1항------------------------------------------------------------
<신 설>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13조 또는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벌금 1천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것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적합성확인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뒤 쪽에 그 결과를 적어서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처리방법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취소자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허가취소자등이 아니면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 4.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계획(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이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 및 허가신청인의 법적 책임 이행 계획서 6.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후 사업계획서 7.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계획(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고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않음을 서류 4. 신고인이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신고인의 법적 책임 이행 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 별표 7과 같음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별표 9와 같음 3.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표 17과 같음 4. 전용용기 제조업자 : 별표 8의2와 같음 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과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ㆍ② (생 략)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여야 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등 별도의 공급처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 장부 기록사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 ----------------------------------------------------------------------------------------------------------------------.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삭 제>
2.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량	<삭 제>
3.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처	<삭 제>
4.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일자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인계ㆍ인수”는 “재활용 제품ㆍ물질의 공급”으로 본다.	④ -------------------------------------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후단 삭제>
<신 설>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2. 방치폐기물 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신 설>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4. 그 밖에 원활한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완료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2.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 관리 및 제어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의 연계·분석 및 평가 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사실 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