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 ․ 제도 건의

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제도 건의

1. 동작구청의 부적정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 건의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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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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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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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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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 위

ㅇ 동작구청에서는「보라매집하장 현대화시설 보강공사」(동작구공고 제2006-00199호,'06.11.10)를 입찰공고 하였는바, 동 공고의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 일반건설업종(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종(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과 함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부적정하게 발주되었음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금번 동작구청의「보라매집하장 현대화시설 보강공사」발주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제25조에 위반되고 건설업 등록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발주 방법이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정정공고할 것을 동작구청에 건의(11.10)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주계약자로 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할 수 있도록 발주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9호 2005.12.30)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업종(시설물 등 7개 업종)에 강구조물공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 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함

나. 건의 결과

ㅇ 동작구청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종(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전문건설업종(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정정 재공고(11.14)

2. 서울체신청 공사 발주시 관계법령 준수 건의

가. 경 위

ㅇ 서울체신청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서 산하 각급 우체국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그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인 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운용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법한 공사발주 사례가 있음

ㅇ 서울강북우체국이 「서울방학동우체국 등 4국 365자동화코너 설치공사」(서울강북우체국 공고 제2006-2호,‘06.11.7)를 긴급입찰공고 하였는바, 동 공고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임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업체” 즉, 3개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발주되었는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9-2,'06.5.25) 제4조제4항제1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배치됨

ㅇ 우리시회에서는 향후 서울체신청 산하 우체국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그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서울체신청에 건의(11.16)

나. 건의 결과

서울체신청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준수사항 」을 체신청 산하기관에 통보(11.20)

3.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중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범위 개선 건의

가. 경 위

ㅇ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06. 8. 17 고시한 『서울구촌초교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중 “천재”에서 폭설, 폭우, 호우, 홍수 등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RFP상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를 제한한 것은 상위법령(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기본계획 등)에 위배

-「국가계약법」상 ‘불가항력’ 범위 및 부당한 특약·조건의 금지 조항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내용임(지방계약법도 동일하게 규정)

- 통상적인 우천, 강설 등은 공사기간의 연장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나, 폭설·폭우·호우 수준에 이르러 공사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까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의 취지에도 어긋남

-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범위에 대해 RFP 내용상 상호 모순 및 불일치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서울구촌초교 외 3교 신축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사항 중 “천재”에 폭설, 폭우, 호우, 홍수, 화재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서울특별교육청에 건의(11.17)

Ⅱ.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관련제도

1.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제정·시행 안내

ㅇ 조달청에서는 PQ심사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연 1회 심사로 향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시행(‘06.11.10)하였음.

-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주요 내용 -

가. 적용대상

ㅇ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교량, 터널, 항만공사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ㆍ건축공사(※ ‘07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

나. 등록심사

ㅇ 심사기준일 : 매년 7월 31일

ㅇ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제5조(평가방법)와 동일

ㅇ 지역가산평가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과 동일

다. 등록요건(통과요건)

ㅇ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10조2항 및 제3항제1호와 동일

- 경영상태 적격요건

․ 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적격요건 : 90점 이상

※ 시행일 : ‘06. 11. 10

2.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공고 안내

ㅇ 조달청에서 '06. 11. 10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제정․시행한 데 이어 동 기준 제3조에 따른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공고(조달청공고 제53호, '06.11.14)를 하였기에 등록 희망업체는 동 공고내용에 따라 기한내 조달청에 등록신청을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내용을 안내(11.15)

-  주요 공고내용  -

ㅇ 등록 대상공사

- 조달청 PQ심사기준 [별표1]의 B․C․D등급 교량, 터널,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이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ㅇ 등록 신청자격 :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

ㅇ 등록 신청기한 : ‘06. 11. 23. 18:00

ㅇ 등록 신청방법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신청서(별지1)를 작성하여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Ⅲ.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1. 지방계약법령중 개선할 사항 사전 의견조회

ㅇ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을 제정하여 지난 '06. 1.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정부의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06.8.29)과 국가계약법령 개정('06.5.25)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의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

ㅇ 이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에만 도입되어 있는 개산계약, 연간 단가계약 및 주민참여감독제 등에 관하여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행자부에 개선 건의코자 회원사의 의견수렴(11.23)

- 「개산계약」등의 현행제도 내용(참고)  -

가.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법 27조, 영 81조 내지 86호)

○ 공사의 개산계약 개념

-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작성한 개산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 정산기준·절차를 입찰공고문에 미리 공개

-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낙찰율을 곱하여 정산하고 확정계약으로 전환

○ 대   상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에 한정(영 제82조)

- 개산가격 30억원 미만 일반공사(전문·소방·전기공사 등은 6억원 미만)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적석쌓기, 제방축조포함)

③ 상·하수도 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포함)

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 복구 공사

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등

○ 개산예정가격의 작성(영 제8조제3항)

-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

○ 입찰방법(영 제83조)

-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을 같은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에 부쳐야 함

○ 원가검토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열람(영 제81조)

- 사후정산을 위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미리 정하고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낙찰자 결정방법(영 제84조) : 적격심사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방법(영 제85조)

- 설계 등 용역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할 수 있음

- 시공계약 상대자는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하고,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해  당해공사 설계자와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고 나머지 미시공된 부분은 확정계약으로 전환

나.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 제도 (법 제25조, 영 제22조, 제79조)

○ 대상공사 :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하천 보수·복구 등

○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 절차

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수·수리·복구공사에 대해 연간 추정물량을 산출(최근 3년간 실적치를 산술평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추정가격 산정

② 추정물량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③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대금정산 절차·기준을 반드시 명시

④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거리, 장비 보유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 가능한 공동도급으로 발주, 발주자의 위험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⑤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 징구

⑥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사후정산 실시

다.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 제도 (법 제16조, 영 제63조)

○ 대상공사(영 제60조)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④ 보안등 공사  ⑤ 보도블럭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 공사

⑧ 공중화장실 공사 등

- 공사금액 범위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서 상한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함

※ 종전에도 명예감독관 형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사항

○ 자격요건(영 제57조)

① 발주공사 관련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②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이상 현장관리 업무 종사자 또는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③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자

④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 감독대상공사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감독범위(영 제61조)

-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의 시정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 확인

※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시정요구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2.「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정오표 안내

ㅇ 건협서울 제3012-507호(‘06.10.31)에서 기 안내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내용(’06.10.27) 중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부문구에 대한 정오표 통보가 있었기에 그 내용을 안내(11.15)

구 분	현 행	정 정
<별지5> 및 <별지6> 1-4. 접근성(+0.5점)	ㅇ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	ㅇ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삭 제>)
<별지6> 1-1. 시공경험평가(5점) D등급	3.0	2.0

3.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매출액순이익률” 삭제에 대한 의견조회

ㅇ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매출액 순이익률”과 관련하여 50억~100억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매출액순이익률 평가항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협회에서 50억~100억공사의 매출액순이익률 삭제를 추진할 경우 경영상태평가를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만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변별력 상실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가 100억미만 공사(’07. 7. 1 이후에도 재무비율로만 경영상태를 평가)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 협회 건의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지난 ’05. 12. 30 삭제되어 현재 수익성지표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출액 순이익율의 삭제 요구를 정부에서 수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추정가격 500억미만 100억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는 ’07.7.1 이후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만 평가함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는 ’06.7.1부터 기시행중)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매출액 순이익률 삭제 추진여부에 대한 협회입장을 정립하고자 회원사 의견수렴(11.15)

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ㅇ 산업자원부에서는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06.11.10)하였는바, 동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11.13)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의 예외 보완(안 제5조)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특성이 다양하여 총액계약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어 구매기관의 법률 적용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2) 특정한 제품의 경우 총액계약 경쟁입찰 이외에 희망수량 입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및 협상가격제도 등 합리적인 계약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3)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보다 유연한 제도운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 효력을 3년간 유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1)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을 일년 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의 토목․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설계에서 실제 구매 시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어 구매행정의 일관성 미흡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원칙적으로 지정후 3년 동안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실제 구매시기까지 안정적으로 구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장기 계속공사 등에 있어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위해 설계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기대함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함(안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4)

(1)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경쟁입찰 참여 경험이 없고 정보획득 및 입찰참여 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수주기회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경영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

(2)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영세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의 확대(안 제5조의5 제3항 신설)

(1)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는 공사용자재 생산 및 우수기술개발제품 중소제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공사가 일반건설업 20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3억원 이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 공사 대부분이 대상공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건설 10억원, 전문건설 1억원 이상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하여는 대상공사의 규모에 불문하고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마련함

(3)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대상공사를 확대하여 지역소재 자재생산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마. 직접생산 확인 대상과 확인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6 신설)

(1) 법률에 따라 2007년 1월 1일 발효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대상과 확인 기준 및 확인 주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수의계약 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고,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계약규모는 5백만원이상으로 하는 한편, 생산설비, 공장면적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확인하도록 함

(3)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통하여 관련법률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하청생산 등을 방지하고, 국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Ⅳ.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1.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ㅇ 정부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의 표준화 및 일원화 등 보험료 징수체계 개편과 국세청의 세정과 연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06.10.27) 하였는바,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동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11.1)

-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가. 사회보험료 징수법 제정(안)(재경부 공고 149호)

ㅇ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을 표준화․일원화 하고, 징수공단 신설

ㅇ 공단의 업무(안 제5조)

- 보험료 부과․징수,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 보험사업에 관한 자료 자료․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수행

ㅇ 공단의 임원(안 10조)

- 총 12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

- 비상임이사 6명 : 보험공단 위촉 3인, 복지부․노동부․국세청 위촉 3인

ㅇ 보험가입자 자격의 취득․변경․상실 등 보험적용에 관한 사항은 징수공단에 신고(안 29조)

ㅇ보험료 부과․징수

- 보험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에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함(안 제33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보건복지부 제235호)

ㅇ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ㅇ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안 제70조, 제72조 내지 제75조)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88조 및 제89조)

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보건복지부 제236호)

ㅇ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개별공단에서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징수공단’에 위탁

(1)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법 제10조의2 및 제13조)

(2)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확인 (법 제14조)

(3) 가입자의 소득 등 신고업무 (법 제19조)

(4) 연금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법 제75조제1항)

ㅇ 제정되는 “사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1) 소득 등  신고인 및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법 제20조 및 법 제21조)

(2) 연금관리공단의 업무중 연금보험료 징수 (법 제23조제2호)

(3)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원천공제납부 등 (법 제76조 및 제77조)

ㅇ 보험료 징수업무가 위탁되어도 급여과 관련된 징수금(부당이득금 환수, 구상금, 반납금, 추후납부 등)은 그 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연금공단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행 법에서 연금보험료와 과오납금 이외의 징수금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존치하도록 정비

(1) 공단 정관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제1항)

(2) 독촉 및 체납처분, 연체금 징수, 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심사청구 등 (법 제79조 및 제80조, 제81조의3, 제88조)

(3) 시효 및 단수처리 (법 제95조 및 제96조)

라. 고용보험법 개정(안)(노동부 196호)

ㅇ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하고, 보험료의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제도로 변경함(안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11)

ㅇ「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고용보험법」으로 이관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고용보험법」으로 이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 도입 규정 등을「고용보험법」으로 이관

ㅇ 산재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노동부 197호)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하고, 보험료의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제도로 변경함(안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11)

ㅇ「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 도입 규정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ㅇ 산재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

2. 근로복지공단 사업 제도개선 의견조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보험, 재활, 근로복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합리한 사항 및 민원인의 고충이 유발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회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이에 회원사의 의견수렴(11.1)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조회

ㅇ 건설교통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11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12호)을 입법예고(‘06.11.14) 하였기에 우리 시회에서는 그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11.17)

- 혁신도시특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시행령 안 제2조)

ㅇ｢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나.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시행령 안 제3조)

ㅇ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이전계획 수립시,

- 사무소의 신축․임차계획,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이전비용 산정, 수도권 업무 보완대책 등 포함(지방이전계획의 내용 구체화)

다. 지자체의 이전지원계획 수립(시행규칙 안 제2조)

ㅇ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이전지원계획 수립시

-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매입․사무소 신축 등 지원, 이전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지자체 수립 이전지원계획 내용의 구체화)

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혁신도시 개발절차(시행령 안 제4조 내지 제12조, 시행규칙 안 제3조 내지 제8조)

ㅇ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함

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지원(시행령 안 제13조)

ㅇ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철도․수도․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바.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시행령 안 제16조 및 시행규칙 안 제9조)

ㅇ 조성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

사.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시행령 안 제30조․제31조)

아.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등(시행령 안 제34조 내지 제40조)

ㅇ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비용의 조달 등을 위하여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완료일부터 6월 이내로 매각시기를 정함

ㅇ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매각대행기관(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을 지정

ㅇ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에게 매입요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ㅇ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문,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김영주의원, ’06.11.7)되었기에 동 의원입법(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11.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 등 강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0항 내지 제14항 신설)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ㅇ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은 폭등하고 건설경기 침체만 야기하고 있기에,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11.15)

=  다                  음  =

가. 일   시 : 2006. 11. 16(목), 13:30 ～ 15:40

나.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다. 대   상 : 한나라당, 국회관계자, 언론단체, 건설업계, 시민 등

라. 주   최 :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

2.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ㅇ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건설산업발전 및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해 우리 협회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기 의원실과 공동으로「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11.21)

=  다                  음  =

가. 일  시 : 2006. 11. 27(월), 14:00 ～ 16:10

나.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다.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기 의원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 후 원 : 대한민국 국회, 건설교통부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실시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의 마호)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음

=  다                  음  =

가. 교육일시 : 2006. 12. 7(목) 09:30 ～ 13:00

나. 장    소 :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다. 교육대상 : 대표이사 및 하도급관련임원(기타 동교육이 필요한 임직원)

라. 교육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제도 전반

ㅇ 하도급법적용대상,원사업자의무및금지사항,하도급대금조정방법

ㅇ 위반행위처리절차,하도급대금지급보증,하도급분쟁조정사례

마. 교육이수시 인센티브 제공(하도급지침에 의한 사항임)

ㅇ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처리함(대표이사 : 2점감점, 하도급관련담당임원 : 1점감점)

4. 제11회 교육과정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Ⅰ)』실시

ㅇ 협회 「2006년도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제11회 교육과정으로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Ⅰ)』(11.14~11.17)를 실시한 바, 신세계건설(주) 등 10개 회원사 11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

5. 2006년도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ㅇ 금년 진흥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회원사 입찰·계약실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함

가. 일 시 : ‘06. 11.30(목) ~ 12. 1(금), 1박 2일 합숙

나.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다. 교육인원 : 현대건설(주) 등 회원사·유관기관 임·직원 76명(시회직원포함)

라. 교육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건설교통부 김석기 사무관)

- 지방계약제도 해설(행정자치부 김경환 사무관)

- 인사/노무관리(협회 자문노무사 전혜선)

-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굿 서비스 아카데미 김현주 원장)

- 기타 친목행사

마. 교육후 설문조사 결과 (붙임 자료 참조)

- 향후 협회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참고하고자 교육 종료후 참석자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한 바,

- 협회교육에 참석자 대부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유익하고 만족을 표명하였음

- 향후 교육시간과 일정연장, 회사당 참석인원확대 요망사항 등이  있었음.

2006년도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실시 설문결과

가. 설문응답 : 교육참가자 70인 중 52인(74.3%)

※교육 후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나. 설문조사결과

(1) 교육 참가 동기

참가 동기	본인이 원함	직장 상사의 권유
응답인원(%)	32 (61.5%)	20 (38.5%)

(2)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과정

교육 과목	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계약법령	노무및인사관리	소양교육
응답인원(%)	10 (19%)	14 (27%)	23 (44%)	5 (10%)

※ 4과목 모두 유익했다는 복수응답자 6인(11.5%) 외 복수응답은 한 과목으로 표기

(3) 향후에도 동 교육과정이 개설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적극 참여하겠음	참여를 고려하겠음
응답인원(%)	43 (82.7%)	9 (17.3%)

(4) 향후에도 동 교육과정이 개설된다면 다른 직원에게 참여 권하겠는가?

	적극 참여 독려하겠음	참여를 권고하겠음
응답인원(%)	39 (75%)	13 (25%)

다. 기타 건의사항

- 과목당 배정 교육시간이 짧고, 교육기간이 짧음(2박 3일이 좋음)

- 이런 교육을 자주 실시해 주기 바라고, 회사당 참석 인원 늘려주기 바람

- 관련교육을 다양화하고, 더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음

- 수료증 제공 원함

- 밥이 맛이 없고, 숙소에 수건이 없음

- 아침 기상 시간이 너무 빠르고, 소개시간이 부족함

Ⅵ.「2007년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개최

최근 국내 경기 부진과 건설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많은 혼동과 어려움 으로 건설시장의 수요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회에 서는 2007년 건설 환경의 주요 변수 및 중장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신규 사업진출 전략 등에 관한 방향을 분석․예측함으로써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 및 경영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2007년도 건설업 경영 전략」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6. 12. 7(목),  14:00～16: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4. 강사 및 교육내용

ㅇ 강  사 : 김선덕 소장(건설산업전략연구소)

- 8․31대책이후 주택동향

- 2007년 건설 환경의 주요 변수

- 중장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신규사업진출 전략

- 지역별 유망 분양 시장 선정 등

5.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합니다.

Ⅶ. 건설안전관련 교육 실시

우리 시회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건설산업재해로 인한 회원사의 건설인력 손실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안전관련 교육을 실시 해왔습니다. 올해는 노동부에서 안전관련 업무 담당관을 초빙하여 건설안전관련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6. 12. 12(화),  14:00～16: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4. 강사 및 교육내용

ㅇ 강  사 : 노동부 황종철 서기관

- 건설안전 일반사항

- 산업재해 사고처리 요령

- 기타안전관련 현안사항등

5.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합니다.

Ⅷ.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6. 12. 21(목), 14:00~16: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3. 강의내용

○ 1차 실적신고

- 공사실적(인터넷신고 포함) 및 자기공사 신고서류 작성요령

-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신청 요령

○ 2차 실적신고

- 재무제표관계서류 제출요령

4. 동 강습회 교재는 당일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Ⅸ. 총 사업비 조정매뉴얼[SERIES 3]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간 일부사업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과 변경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런 문제는 대다수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타 재정사업에 까지 부정적 영향은 물론 정부사업에 대한 불신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의 투자심사팀에서 시행한 실제 총사업비 심사내용을 각 유형․성격별로 분류하고 요구내역별로 조정내역 및 조정사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의 여러 참고사항을 씨리즈로 안내하오니 총사업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달에 이어 씨리즈3으로 이어집니다.

Ⅹ.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6년 11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1998	29,639	4,207	25,432
1999	34,877	5,151	29,726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06.1	54,097	13,180	40,917
‘06.2	54,137	13,072	41,065
‘06.3	54,303	13,077	41,226
‘06.4	54,416	13,082	41,334
‘06.5	53,528	13,072	40,456
‘06.6	53,645	13,093	40,552
‘06.7	53,570	13,022	40,548
‘06.8	53,574	13,035	40,539
‘06.9	53,519	13,011	40,508
‘06.10	53,477	12,973	40,50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12	‘06.1	2	.3	4	5	6	7	8	9	10	11
건산연 (건설업)		전망	85.2	64.6	70.0.	94	115.7	93.1	80.9	61.3	73.6	77.4	68.5	88.5
		실적	76.1	70.1	77.2	70.8	70.0	73.1	55.7	45.6	37.8	50.9	70.1	-
전경련	건설업	전망	82.4	87.0	98.1	109.3	103.8	117.0	103.7	79.6	86.5	84.9	79.2	92.2
		실적	103.7	82.7	90.7	98.1	103.8	100	81.5	71.2	60.4	86.8	88.2	-
	전체 업종	전망	103.8	102.6	102.4	118.9	112.7	110.7	98.6	94.2	93.4	107.7	103.5	104.3
		실적	107.1	95.4	90.5	111.5	99.8	94.1	94.2	79.1	85.9	99.4	99.4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5.1/4	2/4	3/4	4/4	‘06.1/4	2/4
총 건설투자		151,793.6 (3.5)	27,637.2 (3.4)	41,297.2 (5.2)	37,591.8 (3.0)	45,267.4 (2.7)	28,395.8 (2.7)	40,770.8 (△1.3)
건축	계	89,805.9 (2.5)	18,167.0 (△0.8)	24,091.0 (4.3)	22,646.2 (2.3)	24,901.7 (3.5)	18,805.7 (3.5)	23,301.5 (△3.3)
	주거용	47,918.5 (7.3)	9,629.7 (3.9)	12,738,8 (9.5)	12,188.1 (6.3)	13,361.8 (8.9)	10,062.2 (4.5)	12,446.5 (△2.3)
	비주거용	41,887.4 (△2.5)	8,537.2 (△5.7)	11,352.2 (△1.0)	10,458.1 (△1.9)	11,539.9 (△2.2)	8,742.5 (2.4)	10,854.9 (△4.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61,987.8 (5.1)	9,470.3 (12.7)	17,206.2 (6.4)	14,945.6 (3.9)	20,365.7 (1.7)	9,590 (1.3)	17,469.3 (1.5)
건설투자/GDP		18.8	15.0	20.9	18.5	20.4	14.7	19.6
주택건설/GDP		5.9	5.2	6.4	6.0	6.0	5.2	6.0
건설업생산		66,031.5 (1.9)	11,676.7 (△0.8)	17,759.5 (3.2)	16,735.0 (2.5)	19,860.3 (2.0)	12,057.5 (3.3)	17,801.5 (0.3)
건설생산/GDP		8.2	6.4	9.0	8.2	8.9	6.2	8.6
GDP		806,621.9 (3.5)	183,814.7 (3.0)	197,644.4 (2.7)	203,145.6 (3.7)	222,017.2 (4.5)	193,234.8 (5.1)	208,058.5 (5.3)

(2) 2000년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2/4
총 건설투자			117,729.2 (1.1)	118,161.3 (0.4)	21,680.2 (△2.2)	32,207.1 (1.7)	29,223.1 (0.3)	35,050.9 (0.9)	21,944.7 (1.2)	30,940.5(△3.9)
건축		계	70,306.9 (2.0)	69,613.8 (△1.0)	14,173.2 (△6.4)	18,701.2 (0.6)	17,530.4 (△0.5)	19,209.1 (1.3)	14,462.4 (2.0)	17,596.4(△5.9)
		주거용	35,881.6 (4.7)	37,306.0 (3.8)	7,539.8 (△1.6)	9,926.7 (5.9)	9,479.8 (3.6)	10,359.6 (0.9)	7,774.3 (3.1)	9,445.4 (△4.9)
		비주거용	34,425.4 (△0.7)	32,307.8 (△6.2)	6,633.4 (△11.3)	8,774.5 (△4.8)	8,050.5 (△5.0)	8,849.5 (△4.5)	6,688.1 (0.8)	8,151.0 (△7.1)
토목		구축물 , 기타	47,422.3 (△0.2)	48,547.5 (2.4)	7,507.0 (6.8)	13,505.9 (3.1)	11,692.7 (1.5)	15,781.2 (0.4)	7,482.3 (△0.3)	13,344.1(△1.2)
건설투자/GDP			17.0	16.4	13.1	18.1	16.4	17.6	12.5	16.5
주택건설/GDP			5.2	5.2	4.6	5.6	5.3	5.2	4.4	5.0
건설업생산			51,459.1 (1.8)	51,522 (0.1)	9,274.1 (△2.6)	13,873.2 (1.1)	13,042.2 (0.7)	15,332.6 (0.4)	9,443.3 (1.8)	13,422.7(△3.3)
건설업생산/GDP			7.4	7.1	5.6	7.8	7.3	5.5	5.4	7.1
GDP			693,995.5 (4.7)	721,491.4 (4.0)	165,258 (2.7)	178,396.4 (3.2)	178,266.3 (4.5)	199,570.6 (5.3)	175,386.6 (6.1)	187,783.5(5.3)
건설 투자	성장기여도		0.2	0.0	△0.4	0.3	0.1	0.2	0.1	△0.6
	성장기여율		4.2	1.2	△14.8	9.7	1.6	3.1	-

※ 자료 : 한국은행, ‘06.1/4분기는 보도자료 속보자료로서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5.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	5,653	△1.0	14,750	20.1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12	14,741	△16.9	5,669	△33.3	9,072	△1.8	6,535	△18	8,205	△16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4	6,498	△18.5	1,360	△39.7	5,138	△10.1	1,840	△31.0	4,657	△12.2
5	7,732	△22.4	1,384	△50.6	6,348	△11.3	1,867	△30.9	5,866	△19.2
6	10,654	△7.1	2,225	△22.7	8,338	△1.8	2,310	△23.6	8,253	△1.1
7	8,488	8.4	1,388	△38.7	7,099	27.6	1,643	△14.7	6,845	16.0
8	7,144	14.4	1,739	22.9	5,405	11.9	1,434	△15.7	5,709	25.7
9	11,363	79.0	2,185	7.9	9,151	112.5	3,059	50.9	8,278	92.2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5.1	8,402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5,470	21.2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6,080	17.1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5,048	7.5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11	8,355	△14.3	3,726	△1.8	1,702	△26.4	1,160	△33.5	1,768	△6.9
12	16,688	△8.0	9,212	△17.7	2,655	18.6	1,260	3.2	3,560	△2.2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7,682	5.9
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1,682	17.8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1,428	4.1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2,637	15.3
1/4	26,848	13.0	11,891	19.5	5,301	△0.9	3,909	30.4	5,747	5.1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2,487	32.6
5	9,313	△21.1	3,462	△44.6	2,342	16.6	1,348	19.2	2,160	△10.6
6	14,132	64.9	5,384	49.8	3,837	132.2	1,489	△2.9	3,421	191.2
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4,641	256.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2,126	23.3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2,265	49.3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10
매매 가격	지 수	101.5	101.5	101.7	102.0	102.5	103.1	104.0	105.1	105.6	105.8	106.1	106.6	108.0
	증감율	0.0	0.0	0.2	0.3	0.5	0.6	0.9	1.0	0.5	0.2	0.2	0.5	1.3
전세 가격	지 수	95.8	96.0	96.2	96.5	96.9	97.6	98.2	98.5	98.7	98.7	98.9	99.7	100.8
	증감율	0.7	0.2	0.2	0.4	0.4	0.7	0.6	0.4	0.1	0.1	0.2	0.8	1.0

※ 자료 : 국민은행

나.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10	11	12	‘06.1	2	3	4	5	6	7	8
주 택 건 설	호수	26.0	25.8	14.8	31.0	28.9	24.5	27.0	28.2	42.2	57.3	22.8
	증감율 (%)	△46.9	△33.3	19.4	1.4	65.3	△20.4	7.4	△49.6	29.2	114.9	13.0
미분양 주 택	호수	49.5	51.1	57.2	55.8	52.2	53.3	55.5	58.5	64.4	70.3	-
	증감율 (%)	△16.0	△21	△17.2	△17.1	△19.2	2.2	4.0	5.5	10.0	35.2	-

※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다.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 토지거래 동향

(토지거래는 전년동기대비 : %)

(%)	’04	‘05	‘06
			2	3	4	5월	6월	7월	8월	9월	누계
필지수기준	△11.6	13.8	9.6	△6.5	△18.7	△16.0	△26.2	△27.9	△27.6	12.8	△15.1
면적기준	18.3	12.5	△18.4	△29.7	△36.6	△22.2	△44.9	△36.0	△36.5	△19.9	△31.0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증감율 : %)

(%)	’04	’05	200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계
지가 변동률	3.86	4.98	0.35	0.42	0.52	0.50	0.48	0.43	0.39	0.39	0.44	4.04

※ 자료 : 한국토지공사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1	2	3	4	5	6	7	8	9	10
전체취업자	2,286	2,247	2,241	2,285	2,324	2,348	2,350	2,348	2,316	2,333	2,346
건설취업자 (비중)	181.4 (7.9)	170 (7.6)	167 (7.5)	181 (7.9)	188 (8.1)	191 (8.1)	192 (8.2)	185 (7.9)	184 (7.9)	186 (8.0)	189 (8.1)
증감율(%)	△0.3	0.8	2.4	2.7	1.6	0.2	1.1	△1.0	0.9	2.2	1.2
전체실업자	88.7	86.9	95.3	92.1	84.6	78.3	81.9	82.3	80.7	76.6	78.9
실업율(%)	3.7	3.7	4.1	3.8	3.5	3.2	3.4	△7.3	3.4	3.2	3.3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2005년			2006년
			연간p	1/4	4/4	1/4p	4월p	5월p	6월p	7월p	8월p	9월p
생산	생 산		6.3	3.5	10.3	12.0	9.5	12.1	10.9	4.4	10.6	16.3
	제 조 업		6.2	3.3	10.4	12.6	9.8	12.6	11.4	4.7	10.7	16.9
	(중 화 학)		8.4	5.6	13.1	14.7	12.1	15.4	13.9	6.5	13.0	18.7
	(경 공 업)		△2.8	△6.3	△1.0	3.4	△0.3	0.2	0.4	△3.6	0.4	8.9
	출 하		5.6	3.6	8.6	9.1	7.5	10.1	7.6	1.3	8.6	15.1
	내 수		2.3	△1.4	5.5	6.8	3.7	6.2	4.1	△6.3	2.9	13.5
	수 출		10.3	11.5	12.9	12.4	12.6	15.3	12.4	11.9	16.6	16.9
	재 고		2.4	8.9	2.4	3.4	3.7	4.9	7.6	7.1	7.3	7.0
	평균가동률		79.8	79.6	80.2	82.0	79.1	80.6	81.9	76.9	80.7	84.1
	생 산 능 력		3.4	3.7	4.5	4.2	4.2	3.4	3.3	3.4	3.0	2.3
소비	소비재판매		3.9	1.2	6.8	4.8	5.2	5.8	5.2	△0.5	3.4	4.2
	내수용소비재출하		2.1	△4.5	7.3	6.6	4.3	6.4	5.0	△2.2	2.7	14.0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4	3.9	7.0	4.5	7.3	2.5	2.9	4.2	11.7	14.7
		국내기계수주	1.5	△6.9	17.5	11.2	15.3	12.6	34.9	△2.7	6.5	34.7
	건설	국내건설기성	5.7	1.9	6.9	5.9	2.0	1.0	0.8	△0.7	2.8	15.7
		국내건설수주	9.5	22.3	△17.9	△9.7	△18.8	△17.9	△7.7	△7.3	14.9	94.1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5.1	53,542	53,301	45,435	6,193	6,193	3,088	2,851	783
2	46,642	24,003	60,569	4,320	4,320	2,159	2,049	832
3	59,525	42,494	67,031	10,580	10,580	4,263	4,268	697
4	54,878	46,451	65,582	13,478	13,478	5,213	5,211	567
5	54,037	48,606	61,648	12,712	12,712	5,424	5,037	792
6	56,658	45,155	63,205	11,239	11,239	4,942	4,693	903
7	52,908	39,780	68,165	9,144	9,144	4,163	3,961	1,000
8	48,717	44,966	64,343	9,645	9,645	3,938	3,915	930
9	49,524	40,297	65,693	9,444	9,444	4,163	3,978	1,003
10	47,813	38,823	66,197	12,174	12,174	5,163	4,963	1,074
11	51,017	46,489	62,175	13,368	13,368	5,094	5,169	849
12	47,862	39,548	61,805	9,117	9,117	3,781	3,517	999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주) 최근월은 잠정치임. ※ 자료 : 통계청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5.1	2,361,784	2,188,466	3,640,460	792,826	643,382	548,052	5,347	4,200	12,971
2	1,959,494	1,757,623	3,843,382	591,083	661,915	479,570	4,393	3,442	13,915
3	2,158,015	2,091,123	3,921,334	841,114	918,160	408,965	5,574	4,759	14,718
4	2,027,305	2,254,011	3,705,747	897,483	934,608	377,308	5,435	4,639	15,505
5	2,262,558	2,519,749	3,465,570	887,774	899,031	371,254	5,169	5,125	15,539
6	2,272,766	2,494,090	3,238,975	768,766	722,587	419,639	4,842	5,109	15,258
7	2,314,351	2,244,825	3,348,185	669,670	761,146	329,947	4,183	5,131	14,372
8	2,402,282	2,208,714	3,559,650	729,640	899,383	165,196	3,886	5,498	12,820
9	2,159,331	2,298,008	3,434,731	835,597	793,636	206,065	4,038	4,881	12,031
10	2,509,359	2,323,303	3,695,936	897,854	868,418	231,535	4,444	5,326	10,735
11	2,487,927	2,542,578	3,664,187	896,512	857,733	261,895	4,632	5,673	9,744
12	2,536,387	2,588,587	3,682,145	798,537	716,398	328,603	4,790	4,779	9,790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주)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나.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 철근	모래	자갈	보통합판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 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Mpa) ①(㎥)	D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②(매)	보통관B형 250x28㎜ ①(m)	PHC-A종 400x65x10 ①(본)	190x90x57㎜ ①(개)
2005 평균	3,387	51,708	510,000	14,167	13,083	17,500	11,360	174,158	46
‘05.1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4	3,410	53,130	53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5	3,410	53,130	530,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6	3,370	53,130	50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7	3,370	50,820	48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8	3,370	50,530	475,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9	3,370	50,53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0	3,370	49,37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1	3,370	49,370	488,000	13,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2	3,370	49,370	474,000	13,000	14,000	17,500	11,360	175,000	45
‘06.1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2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3	3,370	49,080	45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4	3,370	49,080	46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5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1,360	180,600	45
6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2,771	172,900	45
7	3,370	49,080	483,000	10,000	13,000	19,000	12,771	172,900	45
8	3,370	49,080	483,000	10,000	13,000	19,000	14,190	170,300	45
9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4,190	170,300	45
10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4,190	170,300	45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8.5 1998.9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5 1999.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91,305	92,518	92,808	92,667	92,135	98,887	92,637	83,561	86,273	69,384	97,148	91,208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8.5 1998.9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5 1999.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75,542	83,825	77,240	86,020	81,852	76,122	72,914	56,822	78,468	68,230	62,728	87,842	90,337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5.1/4	2/4	3/4	4/4	‘06.1/4	2/4	3/4
민간소비(%)	7.9	△1.2	△0.3	3.2	1.6	3.0	4.2	4.6	4.8	4.4	3.9
건설투자(%)	5.3	7.9	1.1	0.4	△2.2	1.7	0.3	0.9	1.2	△3.9	△1.3
설비투자(%)	7.5	△1.2	3.8	5.1	2.9	2.7	4.3	10.2	6.9	7.4	9.6
국내총소득(%)	6.7	1.9	3.8	0.9	0.6	0.5	0.6	1.7	1.6	1.8	1.6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10
지 수	118.8	118.0	118.4	119.4	119.6	120.2	120.3	120.5	120.3	120.5	121.6	121.9	121.3
전 월 비	△0.2	△0.7	0.3	0.8	0.2	0.5	0.1	0.2	0.2	0.2	0.9	0.2	△0.5
전년동월비	2.5	2.4	2.6	2.8	2.3	2.0	2.0	2.4	2.6	2.3	2.9	2.4	2.1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9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10
지 수	110.8	111.0	110.4	110.2	110.9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전 월 비	0.5	0.2	△0.5	△0.2	0.6	0.6	0.1	0.7	0.6	0	0.4	0.8	0.3	△1.0
전년(동월)비	1.6	1.6	1.1	1.7	2.1	1.7	1.4	1.5	2.6	3.2	2.8	3.4	3.1	1.9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9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10
소비자 기대지수	99.1	100	101.5	103	104.5	103.8	103.4	100.6	98.0	97.4	94.3	93.7	94.8	93.9
소비자 평가지수	81.2	83.4	84.9	85.3	88.4	89.0	90.1	87.2	83.0	81.9	98.7	77.8	78.9	80.7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10
환율(원/달러.평균환율)	1,046.3	1,041.4	1,024.2	987.0	970.2	975.1	954.4	941.4	955.2	950.2	960.7	953.7	954.2
3년만기 국고채금리	4.81	5.10	5.06	5.02	4.87	4.93	4.95	4.78	4.89	4.79	4.77	4.69	4.62
총통화량(M2)증가율	6.3	6.3	6.7	7.3	7.2	6.6	6.8	7.1	7.7	7.7	7.5	9.0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5.1-1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상반기	136,511	10.7	124,322	15.0	12,189
하반기	147,909	13.3	136,918	17.6	10,991
2	20,401	6.6	18,397	5.3	2,004
3	23,952	13.1	22,780	19.1	1,173
4	22,873	6.5	21,244	12.8	1,628
5	23,123	11.0	21,162	18.3	1,961
6	23,708	9.5	21,289	14.8	2,419
7	23,236	10.6	21,509	17.0	1,727
8	23,343	17.9	22,001	21.4	1,342
9	24,519	17.7	22,719	24.9	1,801
10	25,353	11.9	22,653	11.0	2,700
11	25,826	11.9	23,850	17.4	1,977
12	25,632	10.5	24,186	15.4	1,446
2006.1-8	209,098	14.2	201,002	19.8	8,095
2006.1/4	73,895	10.6	72,148	19.0	1,747
2/4	81,476	16.9	76,344	19.9	5,132
상반기	155,371	13.8	148,492	19.4	6,880
1	23,258	3.6	22,960	18.0	,298
2	23,790	16.6	23,416	27.3	374
3	26,848	12.1	25,772	13.1	1,076
4	25,595	11.9	24,320	14.5	1,275
5	27,920	20.7	26,060	23.1	1,860
6	27,961	17.9	25,964	22.0	1,998
7	26,018	12.0	25,421	18.2	597
8 9 10	27,708 29,933 28,280	18.7 22.1 11.5	27,089 27,903 25,741	23.1 22.8 13.6	619 2,030 2,539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지역별	1965.1.1～현재		2005. 10. 31		2006. 10.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318	209,606	224	8,559	269	13,380	156.3
중 동	2,406	123,321	56	5,551	51	8,256	148.7
아 시 아	2,265	65,602	127	2,008	152	2,952	147.0
아프리카	171	6,542	12	569	25	1,282	225.3
기 타	476	14,141	29	431	41	890	206.4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간실적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
10월말현재	3,859	3,251	4,832	3,041	4,989	8,559	13,380

다.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5. 10. 31		2006. 10. 31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318	209,606	224	8,559	269	13,380
토 목	1,376	59,352	34	784	40	1,397
건 축	1,971	70,517	34	529	53	2,483
산업설비	934	70,448	46	7,007	35	9,085
전 기	326	5,456	24	88	30	328
통 신	67	2,019	3	12	3	2
용 역	644	1,814	83	139	108	85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Ⅺ. 2006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23	616	793	319	1,728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196	181	128	65	46	616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41	67	129	97	98	98	79	80	4	793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	221	26	70	317	-	-	319

Ⅻ.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6.1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12	3,381	1,824	1,457	8	142	8,080	3,381	1,824	1,900	250	725
비회원	6,140	422	2,076	3,483	8	151	6,461	422	2,076	3,765	12	186
계	12,952	3,803	3,900	4,940	16	293	14,541	3,803	3,900	5,665	262	911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6.1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30	381	113	384	2	50	1,106	381	113	409	46	157
비회원	1,082	34	73	911	2	62	1,106	34	73	925	2	72
계	2,012	415	186	1,295	4	112	2,212	415	186	1,334	48	229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1692	(주)구상종합건설	박삼조	경 기	2006.10.23 2006.11.13
2	토 목	06-0120	케이엔이이앤씨(주)	김상완	대 전	2006.11.01 2006.11.13
3	건 축	10-1566	중동종합건설(주)	김준태	경 기	2006.11.03 2006.11.3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01-0023	삼공종합건설(주)	홍익표	경 기	2006.10.23 2006.11.08
2	건 축	01-1801	(주)하이웨이개발	노태섭	경 기	2006.11.02 2006.11.08
3	토 목	01-0178	신성종합건설(주)	안우수	경 남	2006.11.02 2006.11.10
4	건 축	01-2047	(주)상림유시티	김윤회	경 기	2006.11.03 2006.11.10
5	건 축	01-2268	유니콘케이에스씨(주)	강원구	경 기	2006.11.02 2006.11.21
6	건 축	01-2148	웅천종합건설(주)	송인규 이종섭	경 기	2006.11.16 2006.11.22
7	건 축	01-2248	(주)대웅종합건설	박대욱	경 기	2006.11.13 2006.11.23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534	이앤씨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박찬성	2006.11.02
2	조경	01-0155	동양메이저(주)	폐업신고	노영인	2006.11.02
3	건축	01-1819	(주)코 렘 건 설	폐업신고	김국진	2006.11.03
4	건축	01-0640	(주)영 산 씨 엠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이청송	2006.11.13
5	토목	01-0377	아우디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임근수	2006.11.17
6	건축	01-1058	선결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오지련	2006.11.22
7	건축	01-2169	(주)리앤코하우징	폐업신고	배성일	2006.11.24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 축	10-5387	미랜드종합건설(주)	전옥동	2004.06.14	2006.11.23
2	건 축	01-2269	(주)다프종합건설	이청식	2006.08.21	2006.11.23
3	조 경	01-0174	(주)부여산업개발	이주한	2005.07.26	200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