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제도 관련

□ 건설공사와 문화재 발굴 현황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대 상 : 동법 시행령 제43조3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 및 범위)

- 방 법 : 시행자요청에 의한 전문기관 조사 수행후 시행자가 문화재청에 보고서 제출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동법시행령 제43조의3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地表調査(이하 "地表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는 당해 建設工事施行者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

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地表調査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調査報告書를 당해 事業地域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5.1.27>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報告書를 제출받은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적절한 文化財保存對策을 수립하고, 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5.24>

⑤文化財廳長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內容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24, 2005.1.27>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⑦建設工事의 施行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에 포함된 措置內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市․道知事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에 필요한 經費는 당해 사업의 施行者가 부담한다.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 地表調査를 실시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 및 범위)

①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  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2.  절토(切土) 또는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 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5.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전문개정 2005.7.27]

◦시공중 매장문화재 발굴 금지

- 매장문화재 발견시 발견자는 현상의 변경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및 허가없이 발굴 금지

- 매장문화재의 문화재청 직접 발굴 또는 지정자 발굴 지시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44조(발굴보고 및 발굴제한)

第43條 (發見申告) 土地․海底 또는 建造物등에 包藏된 文化財(이하 "埋藏文化財"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發見者  또는 土地․海底나 建造物등의 所有者․占有者․管理者는 그 現狀을 變更함이 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事實을 文化財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44條 (發掘의 제한) ①古墳․貝塚․古生物資料․天

然洞窟 기타 埋藏文化財가 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土地 및 海底는 이를 發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1. 硏究의 目的으로 發掘하는 경우

2.  建設工事(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發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建設工事 施行중 그 土地 및 海底에 埋藏文化財가 包藏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發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발굴을 행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 등"이라 한다)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시 발굴기관 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 1.27>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 임조사원으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으며, 許可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發掘의 정지 또는 中止를 命하거나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發掘을 完了한 때에 文化財廳長은 發掘된 文化財의 保存․管理등에 필요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⑦文化財廳長은 第1項第2號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文化財의 保存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發掘하거나 문화재청장이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發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發掘에 所要되는 經費는 그 工事의 施行者가 負擔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發掘에 소요되는 經費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할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5, 1999.1.29, 1999.5.24, 2001.3.28>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은 發掘된 埋藏文化財(動産에 속하는 文化財는 제외한다)의 現狀을 變更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掘"은 "現狀變更"으로 본다. <개정 2005.1.27>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9조(발굴보고)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신고가 당해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개정 1990.1.3, 1993.3.6, 1999.5.24>

1. 삭제 <1999.5.24>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삭제 <2003.4.4>

5. 경찰관서의 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9.5.24>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발굴비용이 수익자(원인자)부담이 아닌 시행자 부담

- 시행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어려움

- 발굴 등 매장문화재 관련 비용 전체 국고 지원 강구

◦ 발굴에 따른 공사지연 또는 계약이행지체 등 시공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대책 미흡

◦ 보존과 개발에 대한 일관성 부족 문제

- 시굴 또는 발굴의 보고와 관련 지도위원회의 회의(보존, 공사재게 등)에 따라 결과가 좌우됨

- 위원회제도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