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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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89		발의연월일 : 2021. 12. 20. 발 의 자 : 김경만ㆍ민형배ㆍ김진표 송갑석ㆍ황운하ㆍ이학영 정태호ㆍ양향자ㆍ박홍근 임종성ㆍ박 정ㆍ서영석 이성만ㆍ허종식ㆍ민병덕 의원(15인)

제안이유

현재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국가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약의 원칙에 적정가격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나. 예정가격 작성시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차이가 현저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라.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최저가격 대신 적정가격으로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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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체결되어야”를 “적정가격으로 체결되어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계약조건 등을”을 “계약조건,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그 밖에”를 “제3항의 외부전문가 구성 및 운영방법, 그 밖에”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차이가 현저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최저가격으로”를 “적정가격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 -------------------------------------------------적정가격으로 체결되어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생 략)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조건,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을------------------------------------------------------------------------------.
<신 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차이가 현저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외부전문가 구성 및 운영방법, 그 밖에----------------------------------.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생 략)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1. ----------------------------------------------적정가격으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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