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미래 4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통한 자국 산업육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시 기술경쟁 유도 및 고품격 설계를 위해 도입된 턴키로 발주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 확대가 필요하여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고시) 심의대상시설 기준에 ‘BIM 등 첨단공법 적용 스마트 건설기술’ 신설

2. 주요내용

ㅇ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26, `17.12.22) 〔별표 1〕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및 〔별표 2〕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개정

*〔별표 1〕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야에 스마트 건설기술 신설

〔별표 2〕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및 검토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령안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일괄ㆍ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 이상) 및 경간장 100m 이상(철도교량은 7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터널(3,000m 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 ▪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스마트 건설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 적용(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기반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 이상,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m 이상 ▪도로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항만 : 높이(기초 포함) 30m 이상 및 설계파랑 5.0m 이상 해상구조물, 연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하천 :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강변여과 취수시설(10만톤/일 이상) ▪상수도 : 광역상수도,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1만톤/일 이상 하수․폐수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스마트 건설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 적용(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기반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별표 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여러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경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 복합공종으로서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비 (설계·시공 분리입찰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용이 정도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
4.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화 적정성
5. 여러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중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필요한 경우	1)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이 적용이 필요할 때 2)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 적용이 필요할 때 3)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 디지털트윈기반유지관리기술 적용이 필요할 때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필요성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대상공종의 적정성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적용기술․공종의 변화와 연계성 검토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에 따른 기술적․경제적․산업적 효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일괄ㆍ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생 략)
건 축	(생 략)
플랜트	(생 략)

[별표 1]

일괄ㆍ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생 략)
건 축	(생 략)
플랜트	(생 략)
스마트 건설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 적용(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기반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현        행

개   정   안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생 략)
건 축	(생 략)
플랜트	(생 략)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생 략)
건 축	(생 략)
플랜트	(생 략)
스마트 건설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 적용(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기반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5. 여러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중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필요한 경우	1)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이 적용이 필요할 때 2)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 적용이 필요할 때 3)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 디지털트윈기반유지관리기술 적용이 필요할 때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필요성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대상공종의 적정성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적용기술․공종의 변화와 연계성 검토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에 따른 기술적․경제적․산업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