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 안내

1		경 위

○ 건설업계 민자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경찰청사를 포함토록「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개정·공포(3.13)

2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사 및 경찰서’ 추가(민간투자법 제2조)

기 존	개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삭 제>

○ 시행일 : 2018. 3. 13 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