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철 미세먼지 대책(건설분야)

1		市 발주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추진계획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17.4.13)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조건 부여

기 존	▶	개 정 내 용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음.		市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상대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믹서트럭(2.5톤 이상) 및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굴삭기·지게차는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함(8월부터 시행). 다만,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는 ’17년 5월부터 시행함.

○ 市 발주 공공부문 건설공사장 사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면 시행

’17. 5월~		’17. 8월~		’18. 1월~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공사장 (굴삭기, 지게차)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5종)		시 발주 전체 건설공사장 전면 시행

- 예산부족으로 저공해조치(DPF 부착, 엔진교체)가 어려울 경우, 임시운행증을 발행하여 공사참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다음 차수 계약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부여

2		비산먼지사업장 민·관 특별점검

□ 관리대상 : 서울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16.12.31기준)

○ 발생사업장 1,805개소 중 건설업이 1,751개소로 97% 차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건 설 업
사업장 수	1,805	10	44	1,751
비 율	100%	0.6%	2.4%	97%

* ’16년(봄철) 점검실적 : 1,235회 점검, 48건 행정처분, 과태료 12건(868만원), 고발 3건

□ 특별·합동점검 계획

▶ 민·관합동 발생사업장 1,805개소 전수점검

○ 점검기간 : ’17. 4. 3 ∼ 5.31(57일)

○ 합동기관(3인1조) : 기후환경본부 전직원+25개 자치구+시민단체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를 주민감시단,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와 합동점검

▶ 특별관리 공사장 등 민원발생 우려지역 집중단속

○ 점검기간 : ’17. 4. 3 ∼ 5. 31(57일)

○ 점검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 터파기, 나대지, 철거공사 등의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먼지흩날림 등 위반사업장 특별점검 즉시 형사입건 등 강력한 단속실시(특별관리공사장 497개소)

* 특별관리공사장 :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건축물 축조공사의 경우 연면적 1만㎡이상)

※ 지역별 원인분석에 따른 기관 간 공조로 민원해소를 위한 단속(’17.4.5~5.2)

•점검기관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주관, 경기도 민사경 및 구리, 남양주, 하남, 김포, 포천

•점검장소 : 서울인접 경기도 내 대형 택지조성공사 지역(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 신도시, 구리시, 김포신도시 등)

•점검내용 : 미세먼지 상승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해소를 위한 특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