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성능기준ㆍ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 조사

1. 조사 배경

ㅇ 최근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공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2. 관련기관 입장

ㅇ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확인 결과, 에너지성능기준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설계 단계에서 인허가 심의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준공 시점 문제 발생 시 건축주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시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

-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확인기관의 부당 요구가 있는 경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의 “편의시설 확인업무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3. 조사 목적

ㅇ 시공자의 실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적 방안 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문항별로 의견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 예정

4. 요청 사항

ㅇ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 의견 작성

ㅇ 애로사항 기재 시 관련 증빙자료(사진, 공문 등) 첨부

5. 문의처

ㅇ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구자원 사원 ☎ 02-3485-8308, ✉ jwkoo@cak.or.kr

※ 본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업체명 및 연락처 등은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 용도로만 활용예정

□ 조사자

회사명		시평순위 (토건, 건축 등 업종 기재)		지 역

작성자	부서		성 함
	직위
			연락처	전화번호
	담당 분야
				이메일

□ 조사내용

1. 에너지절약설계 관련

(1) 부당 사례

(예시)

▸상가의 경우 바닥, 벽체, 천장 마감 없이 준공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일부 지자체 또는 준공검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에어컨(공조기 포함)설치를 준공 요건으로 요구

▸지자체별 또는 인허가 담당자별로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

(2) 부당 요구에 대한 대응조치 및 결과

(예시)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에 항의하였음에도 미 처리

※ 단, 설계도서에 처음부터 에어컨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는 건축주 책임

2.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1) 부당 사례

(예시)

▸시공 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시공 이후 확인·지적하여 해당부분 철거 및 재시공

▸심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기준 미비

▸경미한 시공오차 불허용 및 재시공 요구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

▸지적에 따라 재시공한 부분을 이후 다른 기준으로 지적(철거 및 재시공 반복)

▸설계 자체 부실

(2) 부당 요구에 대한 대응조치 및 결과

(예시)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에 항의하였음에도 미 처리

※ 단, 설계도서에 처음부터 미비되었을 경우는 건축주 책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 확인업무 부정신고센터”에 신고

3. 기타 설계문제로 인한 시공자 애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