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원칙

1		중심위원 정수조정

□ 중심위원 정수조정 : 현 363명 → 총 400명

ㅇ 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운영 및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업무증가 등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증가된 400명 수준으로 구성

- 위원별로 임기내 최소 2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그간 심의 운영현황 및 향후 심의요청 수요 등을 예상하여 조정

* 타 기관 설계심의 요청건수를 고려하여 분과위원 증원(현 68명→100명)

□ 분야별 중심위원 정수조정 : 현 25개 분야 → 19개 분야

ㅇ 효율적인 위원 활용을 위해 유사분야간 통합하고 건설공사 공종 및 자격종목에 따른 기술분류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 통･폐합 등 조정

* 예) 도로분야, 공항분야 → 도로 및 공항 분야로 통합

건축기계설비 등 7개 분야 → 건축설비, 산업설비 등 2개 분야로 조정

ㅇ 분야별 인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횟수, 인원수 및 분야별 심의안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

ㅇ 분과위원은 분야별 설계심의 심의실적 및 타 기관 심의요청 수요 등을 예상하여 결정

- 공통분야 중심으로 위원수를 확대하고, 시설물별 위원은 공종특성별로 해당 발주청의 전문화된 인력풀을 활용

2		중심위원 선정기준

□ 기존 심의위원의 교체

ㅇ 심의회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 결정

ㅇ 심의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자, 심의위원 선정 후 불참자 등 심의 불성실, 참석저조,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배제

□ 신규 심의위원의 선정

ㅇ 이해관계가 많은 업계 사장 등은 배제

ㅇ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선정

ㅇ 성별･지역별･직능별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조정

ㅇ 학력과 자격증에 관계없이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등

3		중심위원 자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및 제30조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ㅇ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ㅇ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ㅇ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ㅇ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자격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

4		중심위원 추천기관

기 관 명
국토연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기술사회
한국도로학회	환경보전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조경학회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수자원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하천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만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CM협회
한국철도협회	대한기계학회
한국철도학회	대한설비공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용접접합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유체기계공업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터널공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암반공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진공학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구조물진단관리공학회	항만공사(인천, 부산, 울산)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 추천인원은 추천기관별 10명 이내(추천인원 반드시 준수)

※ 분과위원 추천기관

기 관 명
대한토목학회	대한교통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도로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 분과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도 인원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