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간담회용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위한 세부요령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임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2006. 8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국 개 발 연 구 원

목  차

1. 조사 대상사업 선정	1

2. 조사의 수행 절차	1

2.1. 제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 조사(Decision to Invest)	1

2.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Decision to PFI)	2

2.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4

3. 타당성 조사 수행방안	5

3.1. 정형화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3.2. 정책적 타당성 판단으로 갈음하는 경우	6

4.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방안	7

4.1. VFM 분석의 개요	7

4.2. 정량적 VFM 분석	7

4.2.1. 분석의 기본 가정	7

4.2.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항목	8

4.2.3. 위험의 계량화	10

4.2.4. PSC 및 PFI 대안간 생애주기비용 산정 및 비교	12

4.2.5. 수익률 시나리오에 따른 LCC 비교․평가 예시	19

4.3. 정성적 VFM 분석	24

4.4. 종합평가	26

5.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26

표 목 차

<표 2-1> 정성적 VFM 분석 평가항목의 예시	3

<표 4-1> 현금지출액 집계표	13

<표 4-2> 수익률 시나리오에 따른 PSC 및 PFI 대안의 LCC 비교	19

<표 4-3> 예시 사업의 PSC 대안 총현금지출액 산정	21

<표 4-4> 예시 사업의 PFI 대안 민간사업자 시설투자비 산정	22

<표 4-5> 예시 사업의 PFI 대안 시나리오별 시설임대료 및 정부지급금 산정	23

<표 4-6> 예시 사업의 VFM 분석 결과	24

그 림 목 차

[그림 2-1]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체계	4

[그림 4-1] 정량적 VFM 분석 개요도	11

1. 조사 대상사업 선정

□ 조사 대상 사업 : 모든 BTL 단위 사업

∙ 단위 사업이 동일․유사한 시설유형일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의 일괄 시행 가능

□ 조사 방법

∙ 주무관청이 본 세부요령에 의거하여 실시

∙ 조사기관은 전문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주무관청에서 지정

2. 조사의 수행 절차

2.1. 제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 조사(Decision to Invest)

□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던 경우에는 BTL 대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

□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만으로 타당성 조사를 갈음했던 경우는 동일한 수준의 “정책적 타당성 판단”으로 타당성 조사를 갈음함.

∙ 다만 주무부처의 “정책적 타당성 판단”만으로 타당성 조사를 갈음하기 위해 주무부처는 “정책적 판단의 절차, 판단근거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는 약식으로 심의함.

□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명되는 경우 제2단계인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로 이행함.

2.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Decision to PFI)

□ 정부실행대안과 비교할 때 민간투자대안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alue for Money (VFM) 분석을 실시함.

∙ VFM 분석은 특정 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 즉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으로 수행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 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으로 수행할 경우의 VFM 값을 비교하여 비용 및 서비스 질의 최적조합을 선택하는 과정임.

□ 정량적 VFM 및 정성적 VFM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함.

∙ 영국 및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인 정책적 서비스 질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이 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어떻게 종합하느냐에 따라 타당성 유무 판단결과가 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까지 정성적 평가의 방법론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함.

□ 정량적 VFM 분석: PSC 대안과 PFI 대안의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

∙ 특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경우(PFI)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산출하고, 위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함.

∙ PSC 대안의 LCC가 PFI 대안의 LCC보다 크다면 해당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 정성적 VFM 분석: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정성적 효과를 평가

∙ 본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를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경우와 민간이 제공할 경우로 나누어 양자의 서비스 질, 파급효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절대 비교함.

∙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항목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문별로 별도 고안 (표 2-1 참조)

□ 종합평가: 정량적 VFM 분석 결과와 정성적 VFM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최종 판단함.

∙ 정량적 평가 결과와 정성적 평가 결과를 병렬적으로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유도함.

∙ 종합평가 시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평가항목 내의 소항목 간 배점기준 등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되 가급적 차이를 최소화함.

□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통하여 적격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명된 사업의 경우 제3단계인 실행대안 구축을 위한 재무분석으로 이행함.

<표 2-1> 정성적 VFM 분석 평가항목의 예시

평가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질 향상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재정 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지 여부
계약 체결 및 관리의 용이성	서비스 제공 수준을 포함하여 건설․운영관련 제반 규정이 민간사업자와 정부간의 협상 및 계약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 정부기관의 관리 및 감독의 필요수준 및 능력 보유 여부 건설 및 운영을 민간에 일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지 여부
위험분담 효과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명확한 위험분담에 따른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파급효과	민간사업자 참여로 인해 공공부문으로의 기술 및 경영능력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지 여부 고도의 금융기법 도입 등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지 여부
사업의 특수성	보안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 공공성이 강하여 민간부문이 추진하기에 부적합․비효율적 인지 여부

2.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민간투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예상 정부지급금(건설비에 대한 보상분으로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규모를 산출함.

∙ 건설비 회수를 위해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중 매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

∙ 이 때 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 수준에서 결정(국채금리 + 알파)

□ 재무분석에서 사전적으로 산출되는 정부지급금 규모는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

∙ 초기단계의 재무분석이기 때문에 각종 시나리오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대안을 분석하도록 유도함.

[그림 2-1]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체계

3. 타당성 조사 수행방안

3.1. 정형화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던 경우에는 BTL 대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동일한 수준의 정형화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인 바, 조사는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KDI) 혹은 주무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수행지침에서 제시된 내용 및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함.

∙ 정형화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시도하고 양자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를 평가함.

∙ 해당 사업의 부문 및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서 혹은 타당성 조사 지침서를 참조하여 조사를 수행

∙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서 제시되었던 사회적 할인율 값인 실질 할인율 7.5%는 최근의 저금리 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하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금번 조사부터는 실질 할인율 6.5%를 적용함(실질 할인율 하향 조정에 관한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개정 연구(KDI, 2004)를 참조).

□ 조사의 최종 결과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음 혹은 없음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만약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되면 사업을 기각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명되면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로 이행함.

□ BTL 대상사업 가운데 정형화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철도건설사업을 들 수 있음.

∙ BTL 대상사업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철도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시에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왔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TL로 추진 시에도 정형화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나머지 BTL 대상사업들 가운데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시에 정형화된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던 사업인 경우는 BTL로 추진할 때에도 정형화된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적 타당성 판단으로 갈음하는 경우

□ 해당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경우에 타당성 조사 대신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다면 BTL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책적 타당성 판단” 과정만 거쳐서 타당성 유무를 평가함.

∙ 주무부처는 “정책적 타당성 판단”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판단

□ 다만 “정책적 타당성 판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명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논란을 불식시키도록 해야 함.

∙ 정책적 판단의 절차: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과 기획예산처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기존의 법적 및 제도적 절차에 맞추어 동 사업의 추진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함.

∙ 정책적 판단의 근거: 해당사업의 추진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며 시급하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함.

∙ 정책적 판단의 내용: 해당사업 추진 유무 판단과 관련된 일체의 조사 및 사전적인 기초 자료를 정리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BTL 대상사업 가운데 교육부의 노후교사 신축ㆍ개축 사업, 체육관 및 기숙사 시설확충 사업, 국방부의 군인 아파트 건축 사업, 노동부의 기능대학 증축사업, 복지부의 문예회관ㆍ박물관ㆍ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등이 별도의 타당성 조사 대신 “정책적 타당성 판단”으로 조사를 갈음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사업 등은 국가가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고 경제적 편익을 직접 계량화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업들이므로 경제성 분석 등의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수행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

4.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방안

4.1. VFM 분석의 개요

□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alue for Money (VFM) 분석을 실시함.

∙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사업 방식을 비교할 경우, 비용 대비 높은 가치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안을 「ＶＦＭ이 있는 대안」이라고 정의함.

□ 대상사업 가운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 방식 중 어느 쪽이 보다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종합적 VFM 분석을 실시함.

① 정량적 VFM 평가: 정부실행대안(PSC)으로 추진할 경우와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할 경우(PFI)의 VFM의 객관적 비교 평가를 위해 동일한 서비스 수준 제공을 위해 두 대안에서 각각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함.

② 정성적 VFM: 두 대안에서 각각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혁신, 파급효과 등 정량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정성적으로 산출 비교함.

③ 종합평가: 정량적 VFM와 정성적 VFM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함.

4.2. 정량적 VFM 분석

4.2.1. 분석의 기본가정

□ 준거사업의 설정

∙ PSC와 PFI 모두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때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사업을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이라고 함.

∙ 준거사업은 성과요구수준서의 모든 요소를 만족시키는 가장 일반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PSC와 PFI의 투자비, 운영비 및 수입을 산정하도록 함.

∙ 실제로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부실행 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적격성 조사 단계에서는 준거사업에 기초하여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때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수준을 비교하게 됨.

- 예를 들어 현행의 군주거시설의 경우는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낮으므로 서비스 수준이 양호한 주공 등 공공이 관리하는 아파트나 일반 민간아파트를 준거사업으로 정하여 운영비용을 산정

∙ 준거사업의 내용을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기준원가의 산정

∙ 기준원가(Raw PSC)란 준거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해당 시설의 기초 원가를 말함.

∙ 사업기간 동안 발생할 건설비용, 운영비용, 유지관리비용, 운영수입 등을 포함함.

∙ 이 외에 개별 시설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필요가 인정되는 제반비용(점검비 등)을 VFM 분석에 반영함

4.2.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 정부실행대안과 가상 민간실행대안 간의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부 항목에 대하여 조정(Adjustments)이 필요함.

□ 사용료 수입 발생

∙ 만약 본 사업 및 부속시설의 운영을 통해 사용료 수입이 발생한다면 PSC와 PFI 모두 해당 사업에서 동일하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자의 수입금액도 같아질 것으로 가정하여 두 대안 모두의 비용에서 차감하기로 함(예: 도서관 이용료 등).

□ 부대사업 실시 비용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실행대안과 달리 부대사업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의 범위를 적격성 조사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성과요구수준서에 비추어 볼 때 사전적으로 명백하게 부대사업으로 인정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부대사업 비용을 산정하도록 함.

□ 민간투자대안의 조세납부(부가가치세 등)

∙ PSC 대안에서는 조세납부가 없지만 PFI 대안에서는 조세납부가 있는데, 이들을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PFI에서도 조세납부를 제외하기로 함.

- 세금은 종국적으로 정부의 수입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PFI 대안에서 조세납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조세 성격을 지닌 각종 부담금의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PSC 비용을 고시할 경우에는 조세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함

□ 정부의 관리 감독(Monitoring) 비용

∙ PFI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는데 PSC의 경우도 관련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 쪽에서 공히 비용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민간투자로 실행할 때 기존의 인력 및 자원 외에 추가적인 인력 및 자원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PFI 산정에서 별도의 비용을 반영할 수 있음.

□ 기타

∙ 상기의 조정 이외에 사업부문별로 PSC 대안 및 PFI 대안에서 조정해야 할 항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가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함.

4.2.3. 위험의 계량화

□ PSC 및 PFI 대안에서 고려될 수 있는 위험요소는 해당 사업부문 및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계량화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계량화하여 VFM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

□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위험 반영

∙ 정부실행 사업의 경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산제약 및 행정절차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거나 물량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PSC 대안의 경우 PFI 대안에 비해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BTL 대상사업이 건축사업이고, 건축사업의 경우 여타의 SOC 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이 1~3년으로 단기간이며 설계 및 공사비 추정 오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의 위험을 별도로 계량화하지는 않기로 함.

∙ 1994년～1998년 사이에 추진된 총 175개의 장기대형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 편성하여 진행한 결과, 계획대로 완공된 공사는 20%에 불과하였으며 50% 이상의 사업이 2년 이상의 공기지연을 초래(건설교통부,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하였음. 그러나 단순 건축사업의 경우는 공사비 증액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됨.

∙ 다만 건축공사가 아니라 철도사업이나 하수관거 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토목사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위험 반영을 검토

□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 계약해지에 따른 위험 등

∙ PFI 사업방식의 경우는 정부가 사업추진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PSC 사업방식에 비해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 계약해지에 따른 위험, 성능 및 사양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위험의 상당부분은 PSC 사업대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분은 이미 보험료에 반영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이를 항목별로 계량화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험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함.

□ 결론적으로 VFM 산정 시 위험비용의 계량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보험료 등에 포함된 부분은 별도의 항목으로 산정하지만, 여타의 위험요소는 사회적 할인율, 수익률(PFI 사업대안의 경우) 등의 항목에 간접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고 할 수 있음.

∙ 단,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큰 위험요소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정성적 VFM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사업의 최종적인 적격성 판단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함.

[그림 4-1] 정량적 VFM 분석 개요도

4.2.4. PSC 및 PFI 대안간 생애주기비용 산정 및 비교

(1) 생애주기비용(LCC) 산정원칙

□ PSC 및 PFI 대안의 정량적 LCC를 산정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대안에서 각각 정부가 지출해야 할 현금지출액을 항목별로 계산한 후 현재가치화하여 비교함.

∙ PSC 및 PFI 대안의 건설기간 동안의 현금지출액은 물가변동분을 미리 고려하여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산정함.

□ 사업비 및 운영비 추정 일반원칙

∙ PSC의 경우 사업비 및 운영비 세부 항목별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 등 관련 기준을 따르되, 필요시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유사시설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함.

∙ PSC의 공사비는 설계가를 산정 후 주무관청의 최근 턴키공사와 대안공사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비를 모수로 하여 산정된 설계비, 감리비 등은 낙찰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음

∙ PSC에 적용하는 턴키공사와 대안공사의 낙찰률은 최근 3-5년간 주무관청이 시행한 동일 및 유사시설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고 주무관청에 시행 사례가 없는 경우는 타 지역의 최근 3-5년간 동일 및 유사시설에 대한 평균 낙찰률을 적용함

∙ PFI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수행한 유사한 시설의 건설비,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의 실적단가를 참조하여 산정함.

- PFI 대안에서 복수시설의 공동운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운영비 절감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유사규모 시설에 대한 민간업체의 시공 및 운영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효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PSC 및 PFI 대안의 건설비 현금지출액 산정을 위해 실적자료를 이용할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건설업 Deflator를 이용하여 평가 당해연도 불변가격으로 환산함.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고, 건설업 Deflator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 다만 운영비의 경우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보정함.

∙ 사업비 및 운영비 추정에 있어 구체적인 부대사업 계획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부대시설 건설비 및 부대사업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하기로 함.

<표 4-1> 현금지출액 집계표

(단위: 억원)

	항 목	PSC		PFI
시설 투자비	사업비	건설비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건설비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보상비	(4) 용지 및 지장물보상비	보상비	(4) 용지 및 지장물보상비
		부대비	(5) 타당성조사비 (6) 교통영향평가비 (7) 환경영향평가비 (8) 감리비 (9) 각종 보험료	부대비	(5) 타당성조사비 (6) 교통영향평가비 (7) 환경영향평가비 (8) 감리비 (9) 각종 보험료
		(10) 운영설비비		(10) 운영설비비
		(11) 영업준비금		(11) 영업준비금
	제세공과금 및 금융부대비	(12) 금융비용		(12) 금융비용
	소 계
시설임대료		해당 없음		시설임대료(수익률 반영, 부대사업수익 차감)
운영비		(13) 운영관리비(인건비, 제경비) (14) 유지보수비 (15) 관리감독비		(13) 운영관리비 (14) 유지보수비 (15) 관리감독비
합 계		현금지출 총액 (시설투자비 + 운영비)		정부지급금 총액 (시설임대료 + 운영비)
현재가치 합계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한 평가시점 현재가치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한 평가시점 현재가치

주: 1) 보상비의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증여하여 수익률 산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시설투자비 및 임대료를 계산시 본 비용항목을 제외해야 함.

2) 운영기간 중 관리감독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 민간에게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운영비 항목) 산정시에는 제외하고 정부소요비용으로 별도로 추가산정 해야 함.

(2) 항목별 LCC 산정

□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함)

□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함)

□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에 의함]으로서 필요시 유사시설의 실적단가 이용

□ 보상비

∙ 정부가 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함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 용지보상비),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로서,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KDI)에 의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PSC와 PFI에 동일하게 반영함

□ 용지구입비 = 공시지가 × 1.766 또는 실 보상가격

□ 용지보상비 = 공시지가 × 2.296 또는 실 보상가격(지장물보상비를 용지구입비의 30%로 반영함)

□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CM․PM), 각종 보험료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등

∙ 타당성조사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등은 유사사업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사업이행보증보험은 PFI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PSC대안에서는 산정하지 않음

□ 보험료

∙ 보험료는 건설기간보험료 및 운영기간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PFI 대안은 실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 항목을 설정하여 부보내용 및 보험료 요율을 검토하여 비용 산정을 함

∙ PSC 산정에 포함되는 보험 내용은 실제 재정사업의 보험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고 발생시 처리비용은 결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시설 및 시설 이용자의 피해 및 손상을 부보하는 내용의 보험료는 위험계량화 측면에서 반영함 (예시 : 건설공사보험, 완성공사물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PSC 대안에서 휴지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은 주무관청이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정함

□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은 재정사업의 경우 면제되고 있으므로 두 대안에서 모두 제외하고 분석함.

□ 영업준비금

∙ PFI의 영업준비금은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 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운영개시 이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 창업비는 SPC법인설립비용이고 개업비는 SPC법인의 인건비 및 관련 제경비를 말함

∙ PFI의 영업준비금은 각 대안에 따른 유사시설 실적자료를 이용

∙ PSC의 경우 창업비는 법인 설립이 필요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으나 개업비는 사업의 특성상 건설기간 중 사업 관리 인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할 수 있음

□ 금융비용

∙ 자금조달을 위한 이자지급비용

∙ PSC 대안의 경우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시점의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만큼 매년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고채 금리는 VFM 분석의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전월부터 과거 1년간의 5년만기 국고채 기준수익률을 분기별로 가중 평균하여 적용함

한국증권업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발표됨(www.ksdabond.or.kr)

예시) 1분기 4.5%, 2분기 4%, 3분기 5%, 4분기 6%

국고채 금리 = 4.5%×0.1 + 4%×0.2 + 5%×0.3 + 6%×0.4 = 5.15%

∙ 해당 사업의 재원조달이 국고채보다 지방채가 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방채 금리를 국고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 가능함

∙ PSC의 제반 비용은 연말에 투입되고 국고채 이자는 다음 해 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 첫 해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PFI 대안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타인자본의 조달형태, 대출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 등을 정하여 이자비용을 산정함

□ 운영관리비

∙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제경비

∙ 인건비는 시설운영조직의 인건비를 말하며 업계평균의 급여 수준을 기초로 산정

∙ 제경비에는 복리후생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운영조직의 제반 경비가 포함됨.

∙ PFI 대안의 경우 운영기간 중 SPC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및 제경비를 운영관리비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함

∙ 부속시설을 직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인건비 및 제경비도 포함됨

□ 유지보수비

∙ 시설대체비 및 유지관리비

∙ 시설대체비는 운영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체비용으로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내용연수 및 대체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 유지관리비는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사 시설의 실적자료를 준용하여 추정

(3) 시설임대료 산정공식

□ 시설임대료

∙ PFI 대안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총사업비(총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시설임대료를 운영기간 동안 매년 균등 분할하여 지급

∙ 시설임대료는 총시설투자비에서 부대사업 수익의 현가(완공시점 기준)를 차감한 후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로 나눠 연간 균등액으로 산정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 - 부대사업수익의 현가) /

부대사업 수익의 현가: 명목할인율 6%를 적용

: 운영(임대)기간

: 수익률(%)

*  = 15.3725

*  = 13.7648

□ 시설임대료 산정 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5년만기 국고채 기준 수익률에 알파를 더해 구하는데, 알파 값은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복수의 값을 적용하도록 함.

(4) 대안별 현금지출액 합계 및 현재가치 계산

□ PSC 대안의 현금지출 합계는 정부가 부담하는 시설투자비 및 연간 운영비의 총합으로 계산됨.

□ PFI 대안의 현금지출 합계를 정부지급금 총액으로 명명하고 앞서 추정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산

□ 대안별 현금지출의 현재가치는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재무적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하여 계산

(5) 연차별 투자비 배분

□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의 연차별 배분은 각 사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되, 조사비 및 설계비, 보상비, 부대비 등은 사업착수 초기년도에 투입하고, 운영설비비 및 영업준비금 등은 운영개시 1~2년 전에 배분하는 것으로 함.

□ 공사비의 연차별 배분은 각 시설별 적정 공정률을 적용하여 설정

4.2.5. 수익률 시나리오에 따른 LCC 산정ㆍ비교 예시

<표 4-2> 수익률 시나리오에 따른 PSC 및 PFI 대안의 LCC 비교

(단위: 억원)

사업대안	PSC	PFI
		1안(수익률 a)	2안(수익률 b)	3안(수익률 c)
시설임대료	해당 없음	(시설투자비 - 부대사업수익의 현가) /	(시설투자비 - 부대사업수익의 현가) /	(시설투자비 - 부대사업수익의 현가) /
정부지급금	해당 없음	시설임대료+운영비	시설임대료+운영비	시설임대료+운영비
총현금지출 (정부지급금의 합)	(시설투자비 + 운영비)의 합	(시설임대료 + 운영비)의 합	(시설임대료 + 운영비)의 합	(시설임대료 + 운영비)의 합
총현금지출의 현가	총현금지출의 현재가치 (명목할인율 6%)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명목할인율 6%)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명목할인율 6%)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명목할인율 6%)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예시적으로 ○○건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PSC 및 PFI의 LCC 산정 및 비교를 시도해 보기로 함.

□ ○○건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선 ○○사업의 PSC 대안의 LCC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표 4-3> 참조).

∙ 설계 및 시공기간은 2005년~2007년(총 3년)이며, 운영기간은 2008년~2037년(총 30년)임.

∙ 건설비는 조사비(1억원), 설계비(14억원) 및 공사비(255억원)를 합하여270억원임.

∙ 보상비 132억원, 부대비 18억원, 운영설비비 255억원, 영업준비금 5억원, 금융비용 153억원 등으로 추정되며, 운영비는 매년 15억원(물가상승율 3%를 반영하여 보정)으로 산정됨.

∙ 이 때 분석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간 중 사업비는 5년만기 국고채 발행(이자율 4.5%)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비 투입시기부터 5년간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5년 후에는 액면가를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함.

∙ 한편 운영비는 시설 완공 후 운영기간 30년 동안 매년 현금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러한 방식에 의해 산정된 예시 사업의 PSC 대안의 정부 현금지출 현가의 합은 880억원으로 추정됨.

□ 한편 PFI 대안의 LCC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표 4-4>, <표4-5> 참조).

∙ 논의를 단순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건설비(조사․설계 및 공사비), 보상비 및 운영설비비는 PSC 대안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 부대비는 금융관련자문비(financial advisory fee)를 포함하여 PSC에 비해 높은 것으로 가정함.

∙ 영업준비금은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움 설립, 법인의 개업 등으로 PSC보다 높게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함.

∙ 금융비용은 투자비 중 타인자본비율을 85%로 설정하여(자기자본비율 15%), 이자비용은 3년 거치 10년 장기 원리금 균등상환(대출이자 7%)을 가정하여 계상하되, 건설기간의 이자만을 총 시설투자비에 포함함.

∙ 운영비는 PSC 대안에 비해 절감된다고 가정하여 매해 15억원 보다 낮은 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물가상승율 3%로 보정).

∙ 또한 부대사업 순수익이 운영기간 30년간 매년 1억원씩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의 현재가치 합 13억원을 시설임대료 산정시 시설투자비에서 차감함.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5%(국채 4.5% + 50bp)일 경우(PFI 1안)와 5.5%(국채 4.5% + 100bp)일 경우(PFI 3안), 6%(국채 4.5% + 150bp)일 경우(PFI 3안)를 설정하여 추정하도록 함.

<표 4-3> 예시 사업의 PSC 대안 총현금지출액 산정

(단위: 억원)

연도	건설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 설비비	영업 준비금	금융 비용	액면가상환	건설 관련 현금 지출	운영비 (불변)	운영비 (물가 상승률 3%)	총 현금 지출	총현금 지출 현가
	조사 비	설계 비	공사 비
2005	1	14	68	132	18
2006			87			84		10		10			10	10
2007			100			171	5	18		18			18	16
2008								31		31	15	16	47	39
2009								31		31	15	17	47	38
2010								31	232	263	15	17	280	209
2011								20	171	192	15	18	209	148
2012								12	276	288	15	18	307	204
2013											15	19	19	12
2014											15	20	20	12
2015											15	20	20	11
2016											15	21	21	11
2017											15	21	21	11
2018											15	22	22	10
2019											15	23	23	10
2020											15	23	23	10
2021											15	24	24	9
2022											15	25	25	9
2023											15	26	26	9
2024											15	26	26	9
2025											15	27	27	8
2026											15	28	28	8
2027											15	29	29	8
2028											15	30	30	8
2029											15	30	30	8
2030											15	31	31	7
2031											15	32	32	7
2032											15	33	33	7
2033											15	34	34	7
2034											15	35	35	7
2035											15	36	36	6
2036											15	38	38	6
2037											15	39	39	6
합계	1	14	255	132	18	255	5	153	680	833	450	780	1,612	880

주: 각 연도의 건설관련 현금지출은 금융비용과 액면가 상환액의 합임.

<표 4-4> 예시 사업의 PFI 대안 민간사업자 시설투자비 산정

(단위: 억원)

연도	건설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 설비비	영업 준비금	금융비용	비용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2005	1	14	68	132	28				242
2006			87			84	10	14	196
2007			100			171	10	26	3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합계	1	14	255	132	28	255	20	41	745

<표 4-5> 예시 사업의 PFI 대안 시나리오별 시설임대료 및 정부지급금 산정

(단위: 억원)

연도	부대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현가	운영비*	운영비 현가	PFI 1안(수익률5%)				PFI 2안(수익률5.5%)				PFI 3안(수익률 6%)
					시설 임대료	시설 임대료 현가	정부 지급금	정부 지급금 현가	시설 임대료	시설 임대료 현가	정부 지급금	정부 지급금 현가	시설 임대료	시설 임대료 현가	정부 지급금	정부 지급금 현가
2005
2006
2007
2008	1	1	14	12	48	40	62	52	50	42	65	54	53	45	67	57
2009	1	1	15	12	48	38	62	49	50	40	65	52	53	42	68	54
2010	1	1	15	11	48	36	63	47	50	38	65	49	53	40	68	51
2011	1	1	16	11	48	34	63	45	50	36	66	46	53	37	69	48
2012	1	1	16	11	48	32	64	42	50	33	66	44	53	35	69	46
2013	1	1	16	10	48	30	64	40	50	32	67	42	53	33	70	44
2014	1	1	17	10	48	28	65	38	50	30	67	40	53	31	70	42
2015	1	1	17	10	48	27	65	36	50	28	68	38	53	30	71	39
2016	1	1	18	9	48	25	66	35	50	27	68	36	53	28	71	37
2017	1	1	19	9	48	24	66	33	50	25	69	34	53	26	72	36
2018	1	0	19	9	48	22	67	31	50	24	69	33	53	25	72	34
2019	1	0	20	9	48	21	67	30	50	22	70	31	53	24	73	32
2020	1	0	20	8	48	20	68	28	50	21	71	29	53	22	73	31
2021	1	0	21	8	48	19	69	27	50	20	71	28	53	21	74	29
2022	1	0	21	8	48	18	69	26	50	19	72	27	53	20	75	28
2023	1	0	22	8	48	17	70	24	50	18	73	25	53	19	75	26
2024	1	0	23	8	48	16	70	23	50	17	73	24	53	18	76	25
2025	1	0	23	7	48	15	71	22	50	16	74	23	53	17	77	24
2026	1	0	24	7	48	14	72	21	50	15	75	22	53	16	77	23
2027	1	0	25	7	48	13	73	20	50	14	75	21	53	15	78	22
2028	1	0	26	7	48	12	73	19	50	13	76	20	53	14	79	21
2029	1	0	26	7	48	12	74	18	50	12	77	19	53	13	80	20
2030	1	0	27	6	48	11	75	17	50	12	78	18	53	12	80	19
2031	1	0	28	6	48	10	76	17	50	11	78	17	53	12	81	18
2032	1	0	29	6	48	10	77	16	50	10	79	16	53	11	82	17
2033	1	0	30	6	48	9	77	15	50	10	80	16	53	10	83	16
2034	1	0	31	6	48	9	78	14	50	9	81	15	53	10	84	15
2035	1	0	32	5	48	8	79	14	50	9	82	14	53	9	85	15
2036	1	0	33	5	48	8	80	13	50	8	83	14	53	9	86	14
2037	1	0	33	5	48	7	81	13	50	8	84	13	53	8	87	13
합계	30	13	676	243	1,429	584	2,105	827	1,512	617	2,188	861	1,596	652	2,272	895

주: * 민간사업자의 운영비는 매년 13억원(불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여 보정하였음.

실제 BTL 사업으로 추진시 운영비는 불변가격으로 산정하고 매년(매반기, 매분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 결론적으로 <표 4-5>를 보면 PFI 대안의 정부지급금 산정 결과 시나리오별 정부지급금의 현가는 수익률이 5%일 경우 827억원으로 PSC 대안 880억원에 비해 VFM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률이 5.5%일 경우에도 861억원으로 산정되어 VFM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수익률이 6%일 경우에는 정부지급금의 현가가 895억원이 되어 PFI 대안이 VFM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 예시 사업의 VFM 분석 결과

(단위: 억원)

사업대안	PSC	PFI
		1안(수익률 5%)	2안(수익률 5.5%)	3안(수익률 6%)
시설임대료	해당 없음	1,429억원 (매년 48억원)	1,512억원 (매년 50억원)	1,596억원 (매년 53억원)
총현금지출 (정부지급금)	1,612억원	2,105억원	2,188억원	2,272억원
총현금지출의 현가	880억원	827억원	861억원	895억원

4.3. 정성적 VFM 분석

□ 앞 절의 정량적 VFM 분석에서는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을 먼저 설정하고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PSC 및 PFI 대안의 LCC를 산출하였음.

∙ 준거사업을 바탕으로 동일한 서비스 수준이 확보된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LCC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정량적 VFM 분석에서 산출된 LCC 값 차이는 동일한 수량적 조건 하에서만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PSC 대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민간이 PFI 대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PFI 대안에서는 PSC 대안보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도입하게 될 것이므로 서비스의 수준이 PSC 대안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

∙ 물론 PFI 대안에서 PSC 대안보다 저절로 서비스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으며, PFI 대안에서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적극 유도된다는 전제 하에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PFI 대안에서는 PSC 대안에 비해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효과 이외에도 기술혁신 및 산업 파급효과 등의 부수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음.

∙ 기술혁신 및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하기는 힘들지만 PSC 대안에서 보다 PFI 대안에서 더 크게 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성적 효과들을 모두 고려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PSC 대안과 PFI 대안 간의 VFM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사전적인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단계에서 PFI 대안이 가질 수 있는 정성적 파급효과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음.

∙ 왜냐하면 PFI 대안에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기술혁신 및 산업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자동적으로 시현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장경쟁”이 있을 때에만 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BTL 민간투자 사업 추진경험이 전무한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적시하면 될 것임.

□ 정성적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서 시현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 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당분간은, 정성적 VFM는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발생경로를 분석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실제로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함.

4.4. 종합평가

□ 이상의 정량적 VFM 분석 결과와 정성적 VFM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함.

∙ ①정량적 VFM 분석을 통하여 PFI 대안이 PSC 대안 보다 LCC가 더 낮다는 것이 입증됨과 동시에, ②정성적 VFM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 효과, 기술혁신 효과 혹은 산업 파급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입증되면 민간투자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로 함.

5.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방안

□ 실행대안 구축의 필요성

∙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의 재무적 측면에서 투자의 타당성과 투자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비용과 수입의 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구축함.

∙ 실행대안은 주무관청이 적정 사업규모를 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실행대안 작성의 기준

∙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서 제시된 PSC 대안을 기초로 하여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정부지급금 등의 사업시행 조건을 작성함.

∙ 적격성 조사에서 제시된 PSC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함.

∙ 예컨대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이자율, 재원조달 구조, 분석의 기준연도, 분석기간, 투자기간, 현금유출입의 구조 및 형태, 물가, 수익률 등에 대하여 가정을 도입하고 분석을 실시

□ 사업성 분석을 위한 모델

∙ 민간투자 대상사업은 세전수익률을 적용하므로 연도별 사업비, 사용료수입, 운영비만 알 수 있으면 간단하게 재무성 분석을 위한 재무모델이 작성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이를 단순화시켜 만든 정부지급금 결정을 위한 현금흐름 분석표를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함.

∙ 총사업비, 운영비 및 사용료의 구성항목은 PSC 대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이의 금액산정은 별도의 엑셀시트로 작성하여 현금흐름 분석표에 연결시킴.

∙ 일부 사용료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현금흐름에 반영함.

□ 실행대안 분석에서 산출된 정부지급금 규모는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