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14.8.5][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 2014.7.3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 전 행 정 부

[시행 2015.1.5][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2014.12.1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3. (생략) <신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3. (현행과 동일)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가”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3. (생략) <신설>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3. (현행과 동일)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가”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6)			(생략)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6)			(생략)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6)			(생략)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6)			(생략)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6)			(생략)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0 1.0 1.0 0.5
2)~6)			(생략)

폐지된 인증

제도인 GQ 마크 삭제

〃

〃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통 칙 2. 적용대상 가.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디자인, 설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는 공사 등은 제외한다) 1)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신설> <신설> 2)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선정절차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적용) 1.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신청 <신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1절 “2-나”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통 칙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나. 공사 1)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공사 등은 제외한다) 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 나) 전시관․박물관․학습관의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 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1절 “2-나”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대상 명확화 및 조문 정리 공사 협상 계약 시 일상 감사 부서에 협상계약의 타당성 검토 절차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 2) (생략) 나. “가”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사담당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심의 요청은 제1절 ”2-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 공사비의 70%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심의․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담당자가 “1-가”의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생략) 다. “가”에 따라 심의를 받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전문가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 마. (생략)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 2. (생략)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1) ~ 2) (현행과 동일) <삭제> <삭제> 2.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심의․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1-나”의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현행과 동일) 다. “가”에 따라 심의를 받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전문가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 마. (현행과 동일)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 2. (생략)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현행과 동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조문 정리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①사 업 명
②담 당 자	소속 : ○○시(군) ○○과(팀) 직위(직급) : ○○○○ 성명 : ○○○(☎ 000-000-0000)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억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신설>	<신설>
⑧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⑨관련협회의견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일 ○○○장

주)

· (생략)

· (생략)

· 별첨 사업비 내역서 : 제2절 “1-다”의 해당 공사비가 70%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결과 공개 및 보고양식

(생략)

주)

· (생략)

· 심의결과 : 위원회 심의 결과 이외에 심의의견을 요약 기술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①사 업 명
②담 당 자	소속 : ○○시(군) ○○과(팀) 직위(직급) : ○○○○ 성명 : ○○○(☎ 000-000-0000)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억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⑦일상감사부서 검 토 의 견	<신설>
⑧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⑨관련협회의견 (공사의 경우)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일 ○○○장

주)

· (생략)

· (생략)

· 별첨 사업비 내역서 : 제1절 “2-나-1)”에 따른 해당 공사비가 70%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결과 공개 및 보고양식

(현행과 동일)

주)

· (현행과 동일)

· 심의결과 : 위원회 심의 결과 및 위원별 의견을 요약 기술

※ 별첨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제외)

협상계약

심의 신청 시 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