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관련 개정회계예규

2004. 8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개정회계예규	1

2.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11

3.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13

4.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15

5. 적격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18

<신·구조문대비표>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개정회계예규	1

2.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18

3.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19

4.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23

5. 적격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2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개정회계예규

1. 개정사유

ㅇ PQ를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2단계로 분리하여 단계별 Pass or Fail로 운용하는 한편, 경영상태는 시장에 의한 평가위주로 운용함으로써 계약이행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2단계 분리·심사

ㅇ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을 분리하여 단계별 Pass or Fail로 운용(§6①·③, §8④)

□ 시장에 의한 평가 강화

ㅇ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포함)에 의한 평가 및 재무비율평가를 병행하되, 부칙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6②, 부칙§2③)

ㅇ 공동계약의 경영상태 평가는 지분율에 따른 보완을 불인정하고,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 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은 입찰적격자에서 제외(§14②·③)

□ 단계적 시행

ㅇ 개정규정이 건설업체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05.6.30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 심사를 병행(부칙§2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개정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사기준등) ①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 또는 재무상태비율에 의하여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이상

2.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이상

③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시의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을 □제6조의 규정 및 별표1,2□로 하고 □작성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별표1,2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사의 성질, 내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방법(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상태비율)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

③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제1항의 심사결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8조에서 규정한 입찰적격점수이상(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나.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1호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시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 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계예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6월30일까지는 종전규정(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2200.04-147-17, 2003.12.26)에 의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방법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에 의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의 평점과 같다.

③제6조 제2항, 제8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한다.

1.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6년 7월 1일

2.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 2007년 7월1일

<별지>

[별표1]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5)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6)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7) 최근년도 총자산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8)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9)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0) 신용평가등급 11)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12) 영업기간	10 10 3 7 10 10 3 7 7 15 10 8	15 12 6 6 6 6 3 6 10 12 10 8	20 20 12 12 3 8 3 6 8 - - 8
합계	100	100	100

주) 평가방법

1. 1)∼9)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2. 1)∼9)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 합병하여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4.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5.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6.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AAA AA A BBB BB B CCC이하	- A1 A2 A3 B B- C 이하	AAA AA A BBB BB B CCC이하	15.0 15.0 14.0 13.0 12.0 11.0 10.0	12.0 12.0 11.5 11.0 10.0 9.0 8.0

7.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제출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 적정의견 : 10

· 한정의견 : 6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2

8.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9.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0년이상	8	8	8
30년미만 20년이상	7	8	8
20년미만 10년이상	6	7	8
10년미만 5년이상	5	6	7
5년미만	4	5	6

10.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시공 경험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4 22 11
2.기술 능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시공평가 결과	10		10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4.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3 -3 ±2 -1 -1 -3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함

2.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2점배점).

2. 기술개발투자비율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당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가□ 및 □나□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

주4)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1. 개정사유

ㅇ 보증기관을 은행까지 확대함으로써 보증심사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증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증기관 확대

ㅇ 현행 규정상 4개기관(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공제조합)에 한정된 보증기관을 은행까지 확대(§3②)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1. 개정사유

ㅇ 지나친 저가입찰 및 변칙적인 입찰을 방지함으로써 최저가낙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낙찰자 배제기준 강화

ㅇ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를 평균입찰금액의 20%에서 5%이상 낮은 경우로 조정(§4①단서)

□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정기준 강화

ㅇ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정기준을 공종평균입찰금액의 20%에서 10%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5①)

□ 변칙적인 입찰방지

ㅇ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50%이상 낮은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6①)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를 □100분의 5이상 낮은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를 □100분의 10이상 낮은 경우□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제5조제2항중 □10%p의 범위□를 □5%p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50미만□을 각각 □100분의 90미만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70미만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1. 개정사유

ㅇ 공동도급 업체수 및 출자지분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의 강제탈퇴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동도급 업체수 및 출자지분 제한

ㅇ 공동도급 업체수를 5인이하로 구성하게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이상으로 규정토록 신설(§9⑤)

□ 강제탈퇴 요건 완화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부도 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강제탈퇴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공동수급협정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부 칙

이 예규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1. 개정사유

ㅇ PQ심사를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 2단계로 분리·평가함에 따라 PQ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PQ심사항목과 연동되는 부분 정리

ㅇ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시공평가결과를 독립된 심사분야로 분리 ([별표] 1)

ㅇ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별 배점한도를 명시([별표] 1. 주3)

적격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 및 제6호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로 한다.

별표1중 주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시공경험	34	32	30
기술능력	32	32	32
시공평가결과	4	3	3
경영상태	30	33	35
신인도	±3	±3	±3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AAA		AAA	30.0	33.0	35.0
AA+, AA0, AA-	A1	AA+, AA0, AA-	29.0	32.0	34.0
A+	A2+	A+	28.6	31.6	33.6
A0	A20	A0	28.3	31.3	33.3
A-	A2-	A-	28.0	31.0	33.0
BBB+	A3+	BBB+	27.5	30.5	32.5
BBB0	A30	BBB0	27.3	30.3	32.3
BBB-	A3-	BBB-	27.0	30.0	32.0
BB+, BB0	B+	BB+, BB0	25.7	28.7	30.4
BB-	B0	BB-	25.0	28.0	29.5
B+, B0, B-	B-	B+, B0, B-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0	24.0	25.0

부 칙

①이 예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