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7, 제7호의8 서식)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신청서 서식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각 앞쪽 “처리기간” 란 중 “10일”을 “10일(사건에 따라 1회 연장 가능)”로 한다.

별지 제7호의7서식 및 별지 제7호의8서식 각 앞쪽 중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 수”란을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 수(명칭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에 명칭 기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