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안 제90조의2)

1)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승강기 1대 당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3)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4) 그 외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4.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용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0조의2(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4.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