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354

시행일자 : 2005. 8.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는 안전점검 중복규제 완화 등 협회건의 내용 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축소(제32조제3항)

ㅇ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대상규모 축소

종 전	개 정
ㅇ공사금액 2억원～120억원(토목 공사는 150억원)	ㅇ공사금액 3억원～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ㅇ 안전점검 중복규제 완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현장과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대상이 중복될 경우 종전에는 각각 점검받던 것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현장은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제124조제2항 신설)

종 전	개 정
ㅇ 3월에 1회	ㅇ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업체 : 1년에 1회 ㅇ직전년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업체 : 6개월에 1회

□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제126조제1항)

종 전	개 정
ㅇ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ㅇ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ㅇ철도․도로․하천․건물등을 관통하거나 10m이상 굴착공사 ㅇ50m이상 터널공사 ㅇ200m이상 교량 건설․해체공사 ㅇ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ㅇ존치 ㅇ존치 ㅇ삭제 ㅇ삭제 ㅇ삭제 ㅇ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시행일 : ‘05. 8. 1

3. 아울러 동 개정전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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