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안

1. 개정(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가 그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20개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6. 5.28. 서울 지하철 구의역 협착 사고의 경우 위 20개의 위험 발생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이외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 그 밖에 상위 법률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1) 현행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 이외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하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장소가 확대 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조 등의 금지물질 사용승인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80조제1항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80조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다.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안 제91조제1항)

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 임의로 공표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환경부 통보시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칭명’으로 변경하고,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별표 12의 2, 별표 13)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제93조제1항 별표 11의5)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정에서 석면을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실시 기관 규정 삭제
(현행 제136조의3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제3항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3은 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136조의3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중복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 위험이 있는 장소

22.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 위험이 있는 장소

제80조제1항을 삭제하며, 제80조제2항을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91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 신규화학물질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정보보호 기간 동안에는 총칭명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9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을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로 한다.

제136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11의5 제1호마목13)을 삭제하고, 같은 목 14) 중 “까지 및 13”을 “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6종)”을 “(7종)”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석면분진(Asbestos dust)

별표 12의2 제1호마목 각 세호 외의 부분 중 “(13종)”을 “(12종)”으로 하고, 같은 목 13)을 삭제하며, 같은 목 14) 중 “까지 및 13”을 “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세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진(7종)

별표 12의2 제2호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면분진(Asbestos dust)

별표 13 제1호가목5) 각 표 외의 부분 중 “(13종)”을 “(12종)”으로 하고, 같은 세호 13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분진(7종)

별표 13 제1호나목 6란 다음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면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 위험이 있는 장소
<신 설>	22.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 위험이 있는 장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승인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승인의 취소 등) ① <삭 제>
②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 신규화학물질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정보보호 기간 동안에는 총칭명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