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33		발의연월일 : 2022. 8. 19. 발 의 자 : 김정재ㆍ김학용ㆍ유경준 김선교ㆍ김희국ㆍ강대식 이종배ㆍ박정하ㆍ조명희 정동만ㆍ서일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여 '21.9.2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도입된 바 있으나,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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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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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도심 내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토지등소유자의 제안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입안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통합심의를 거쳐 계획을 결정하고 지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종전 토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 후 조성되는 토지 등을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20명 이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특수목적설립법인 등으로 하며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ㆍ역할, 시공자의 선정, 공사비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정 등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사항, 매도청구 절차 등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입안제안 공고일 또는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권리를 산정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실시하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자.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ㆍ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의제되었던 인ㆍ허가사항에 대해 준공검사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며, 준공인가 시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 특례 및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과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카.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정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금 출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보고 및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

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을 정함(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법률  제        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세권 등의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제5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및 문화컨텐츠, 주택건설 등 기술과 산업의 융ㆍ복합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역세권 등 주요지역에 주택과 상업시설ㆍ업무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개발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하여 토지이용, 건축물의 건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서 신기술의 도입 및 기반시설의 융복합 등에 대한 재정적ㆍ제도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계획의 결정 및 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내용

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7.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10.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11. 교통처리계획, 주변지역 교육ㆍ환경보전계획

12.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ㆍ공장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대책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

13.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42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및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의 시행을 제안하려는 구역의 토지면적의 과반수의 동의로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입안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안의 수용을 통보한 시장ㆍ군수등은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입안을 제안한 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복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안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입안 제안의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입안의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방식, 동의자 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방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의견청취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등이 복합개발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48조 등에 따라 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입안제안을 수용하려면 미리 해당 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기초조사 등) ① 사업시행예정자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실태, 주거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① 사업시행예정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용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2.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안된 복합개발계획에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제25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복합개발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복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복합개발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 결정의 고시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다.

제12조(행위제한 등) ① 제8조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이 공고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토지면적 과반수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입안제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거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지구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등은 사업시행자(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의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정해제 등의 효과) 제13조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복합개발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되는 지역 및 인근 지역 중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16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복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제31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대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

가.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1항제6호인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ㆍ고시까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경우

제17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 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제18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가 20명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참여자 지분, 역할, 공공기여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제외한 각 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외에 이윤율ㆍ총사업비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①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안 제안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입안 제안 없이 시장ㆍ군수등이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일의 다음날로 한다)부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다.

제19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2.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3. 제24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4. 제3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① 사업시행자(제17조제1항1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제24조에 따른 시행규정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제17조제1항1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6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견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를 말한다) 설치계획

4.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6.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8.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부담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계획의 결정 및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등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시ㆍ도지사등이 추천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ㆍ도지사등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경관법」에 따른 시ㆍ도지사등 소속의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중 해당 협의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복합개발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복합개발계획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시ㆍ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수행하고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계획을 결정하거나 인가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 전용의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공업지역정비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7.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순환방식의 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사업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사업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3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9조(매도청구)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5.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6.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합의 또는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으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76조(권리의 보상),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및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등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시행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다음 각 호의 동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의

3.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4.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의

② 이 법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및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 본다.

제2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3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대지

나. 건축물

다.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복합개발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복합개발혁신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34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제33조(권리산정기준일) ①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안 제안의 공고가 있은 날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람 공고가 있은 날 중 빠른 날 및 시ㆍ도지사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3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제16조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6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복합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6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2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2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8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9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제40조(비용부담의 원칙) 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41조(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복합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82조(시공보증),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89조(청산금 등),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비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재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2조(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① 시ㆍ도지사등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제43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제4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자 및 도시공간혁신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46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복합개발사업의 정책 지원

2. 복합개발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4. 복합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복합개발사업의 관리 지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ㆍ도지사등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을 결정ㆍ고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제48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49조(국민주택규모 주택 등의 공급과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42조에 따라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는 경우 시장ㆍ군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연전시장의 건설,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하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발을 하거나 기여금을 납부 할 때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을 일부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인수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이주대책 마련)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지정고시일 당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한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및 세입자의 보상범위, 보상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51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정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복합개발계획,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4.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넘겨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경우 그 복합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공공출자자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과반수의 동의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범위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출자를 한 공공기관(이하 “공공출자자”라고 한다)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비 검증, 현장조사, 분쟁조정 등의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공출자자는 복합개발사업의 감독 결과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56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6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없이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한 자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51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