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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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36 호

시행일자 : 2003.  2.   2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새정부의 건설정책 방향 요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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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그간 대선공약과 인수위 활동 및 당선자 대담 등을 통해 드러난 새정부의 건설관련 정책을 첨부와 같이 요약·안내하오니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새정부의 건설정책 방향 요약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새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요약)

Ⅰ. 건설시장 확대관련 정책

1. SOC 투자 확대

ㅇ 동북아 비지니스·물류 중심지 실현

-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HUB)기지로 확대·개발

- 남북 횡단철도와 시베리아·중국 횡단철도 등을 연계시키는 철의 실크로드 완성

ㅇ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 고속도로망 확충

- 고속철도 조기건설

- 기존철도의 복선화 사업

2. 주택보급 확대

ㅇ 수도권 주택보급율 100% 달성

- 수도권에 153만호 건설 등 향후 5년간 250만호 건설

- 올해 목표는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집중 건설하고 광역시와 여타지역에 10만가구씩 건설 계획

ㅇ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

- 2007년까지 50만호 임대주택 건설

ㅇ 수도권 2∼3개 자족 신도시 개발

- 판교 신도시 280만평 가운데 동쪽 1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 화성 동탄 신도시는 지난해 170만평에 이어 나머지 104만평 올해말까지 공급

3. 계획형 행정수도 건설

ㅇ 1,500만평 규모의 계획형 행정수도 건설

-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충청권에 인구 50만 ∼1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 건설

- 공공부문 7조원 안팎을 투자하여 내년에 예정지를 지정하며 2005 ∼2006년 설계보상절차를 진행한 뒤 2007년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

4. 재래시장 활성화

ㅇ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시 용적율 대폭 상향조정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율을 500 ∼700%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정하도록 함

	현 행		용적율에 관한 특례
·일반주거지역 :	150%∼300%	∀	400%∼700%
·준 주거지역 :	350%∼650%	∀	450%∼700%

- 서울시의 경우 3월부터 쌍문·돈암·창신·구로 등 7곳 현대화 사업 추진

Ⅱ. 건설제도 관련정책

1. 아파트 후분양제

ㅇ 분양가 제한이라는 특수한 주택공급의 여건에서 정부가 건설업체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선분양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선분양제도의 순기능은 사실상 그 명분이 퇴색되었고 분양권 전매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여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검토중

ㅇ 그러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공사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주택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게되는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금융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분양제도의 강행은 주택공급 위축 불가피

2. 최저가낙찰제 확대

ㅇ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

- 지난 2년간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저가심사제 운용 후 확대검토가 순리

Ⅲ. 기존 대형사업 재검토

1. 경인운하 사업

ㅇ 인수위 경제2분과위 회의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나 인수위 차원의 공식결정 미정

2. 서울외곽순환도로

ㅇ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서 자연환경과 사찰수행환경 보전을 위해 공사중단을 요구해왔던 사패산 터널공사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결론날 예정